Korea remains one of the few countries in the world that has not participated in any formal regionalism except its first FTA with chile which was just recently concluded. The lack or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reflects post-war national policies that favored international export markets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Based on a survey of 50 firm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in terms of computer industry. The results show that the industry favors international rather than regional markets for its continued export growth. According to the results, accelerated trade liberalization measures through the mutilateralism of the WTO dilute the demand for and negative impacts from regionalism.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computer industry supports a trading system with a strong multilateral commitment based on non-discrimination.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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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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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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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우주개발 이념은 크게 과학탐구주의, 상업주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각 다른 비중으로 우주개발 혁신체제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 상에서 실용주의(상업주의)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일관되게 강조되어지고 있다. 한국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말씀 내용분석에 있어서, 우주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주의(상업주의)가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This is a dissertation about the state and cable television industry relationship during the early days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1998.2-2000.1) in Korea. This study adopted historical approach and methodology of archival research. Offe's 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 and the concept of Korean patriarchal state-led capitalism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Offe argued that the goal of the late capitalist state is successful capital accumulation and democratic legitimation with bureaucratic rationalization. For this purpose, the state intervenes market structuring by various plans and national policie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reorganized cable television market with neo-liberalistic strategies and corporatist forms of policy-making. The government negotiated capitalists and civil society for managing capitalistic economy and cable television market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Successful consequences of the market growth resulted in generating mass loyalty. The former administrations to the contrary, invisibly arranged state-led capitalism was an only alternative to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Korean state-led capitalism evolved gradually into different forms.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여러 다른 신흥공업국의 자동차 산업과 달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국내기업들의 주도하에 성장하여왔다. 정부의 민족주의적, 보호주의적인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몇몇 자동차 대기업들이 성장하여 국내에서 자동차의 생산과 시장에서의 유통을 지배하여 왔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 4월 프랑스 기업인 르노가 삼성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중략)
The United States is often perceived as a free-trading nation as i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ATT and WTO in the 20th centur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howeve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are faced with great concerns over the 'new' aggressive, protectionist and above all, unilateral trade threats posed by the United States under the name of 'America-First' trade policy. However, the recent unilateral trade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are not new, but has historically and continuously been used to protect its key industries, like the automobile sector.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cases of the unilateral trad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targeting Korea and Japan in the 1980s, 1990s and 2010s. Then, we draw future implications for other key industries of the United States such as IT,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and agricultural sectors.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such unilateral practices have brought successful and expected outcomes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Most of the convergence studies argue the reform of the current policy regim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Korea from two perspectives: 1) the media governance perspective and 2) the media industry perspective. The former emphasizes the need of integr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the regime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while the latter focuses up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making the best of economic and industrial opportunities that are spawned by digital convergence. Although their arguments are logical and robust, they are lopsided in terms of legalism and myopic economism due to the linear perception of institutionalism, Bureaucratic administrative practices as well as ostentatious IT policies that have chronically plagued the policy regime in Korea cannot be resolved by simply assimilating distinct regulatory bodies and laws. Unless these two issues are properly addressed, the convergence of media policy institutions would end up a half-success or half-failure contrary to the exportations of exist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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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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