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초기부터 발전해온 내항은 이후 변화한 산업물류 환경 속에 쇠락해왔으나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변모하면서 다시 도시적 활기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내항 재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 재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내항의 개발은 도시와 해양 사이에 위치한 내항의 독특한 입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내항지역 사례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입지를 두 가지 개념, 즉 관문적 개념과 중심지이론적 개념을 통해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내항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유형화함으로써 각 내항의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립적인 입지, 시가지와 해안의 분리 등으로 인해 내항이 가지는 잠재력이 충분히 구현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이 드러났으며, 그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없이는 효과적인 재개발이 쉽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내항을 별도의 또 다른 가용지로 보기 보다는 해양과 내륙을 매개하는 입지,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입지로 보고 접근하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내항 지역의 개발을 해양문화시대, 도시재생 시대에 필요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치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입지평가에 대한 연구로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입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정하기 위해 해양치유단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선행 유사사업의 입지평가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해양치유산업 관련 정책 및 지자체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3개 대분류 평가항목, 8개 중분류 평가항목, 5개 소분류 평가항목, 26개 평가지표를 정하였으며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정하였다. 평가방법은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으로 각 평가위원이 개별 평가지표에 대해 가중치와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이 평가점수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지표별 최종점수를 정하고 모든 평가지표의 최종점수들을 합하면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되며 평가위원들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면 대상지 입지평가결과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두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이 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계층화 분석법(AHP) 방법을 활용하여 입지, 경제 사회, 정책 상위요인과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병행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필요사항에 얼마만큼 부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AHP분석 종합 결과에서 항만 및 공항 등 물류 인프라 시설과 국내외 인접 시장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용이성 및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등의 입지적 측면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결정 시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둘째,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조사 결과에서 인천의 경우 대도시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인프라 시설 및 배후시장의 가치가, 부산 진해는 경제자유구역 주변의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도로, 항만등의 교통 인프라 시설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만족도(IPA)조사 결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입지영역'으로 부지 확보 용이성, 인접시장과 접근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전문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정책영역'으로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전문 인력 수급, 정부 투자의 지속성 및 물류 시설의 규모에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및 입주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책연구개발기술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개발기술의 상용화는 연구개발 결과평가요인의 하나로서 다루어졌을 뿐, 그 자체를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 국책연구개발의 기술적인 이전이 부족하고, 여러 분야에로의 2차 확산을 통한 상용화에 대한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휴면 율이 55%-6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기술의 산업계로의 확산이 부족한 관계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의 제고가 어려우며,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이 상호 작용하는 선 순환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기술벤처기업을 통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연구개발 기술의 상용화프로세스 모형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도출된 모형의 단계별 특성에 대한 기술개발자, 기술사용기업, 지원기관간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기술상용화 관련문헌 분석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상용화 특성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술개발특성에 맞는 6 단계의 상용화프로세스 모형, 즉 1) 연구개발 계획 및 제안서 작성, 2)연구개발의 수행, 3)개발기술의 인큐베이팅과 시작품제작, 4)테스팅, 엔지니어링 및 시험생산, 5) 공장입지 결정 및 대량생산, 6) 시장판매, 마케팅 및 확산 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동 모형의 단계별 특성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기술사용기업(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국책연구소, 대학, 및 일반기업), 관련기관(정부, TBI운영기관, 정책 및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 및 사용된 142개 설문지 분석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정보통신 국책개발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변수들의 중요도 순위로 본 중요도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이들 변수에 대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술사용기업-기술개발자-관련기관 즉 세 집단 간의 차이분석 즉 ANOVA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국책연구개발기술의 상용화와 관련된 특성을 도출하는 동시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조성과 관련한 중요한 특성 및 지원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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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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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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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 연구는 기존의 현시비교우위지수 (RCA)를 지역에 적용한 후 지역불균형발전 정도를 반영하도록 수정한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입지가 전적으로 지역의 비교우위에만 기초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각 지역 간 비교우위를 평가하여 지역전략산업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역시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는 전통적인 현시비교우위의 지수에 국가균형발전의 역수인 불균형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지수를 2007년 데이터에 적용하여 실제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제시해 보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 클러스터 형성여건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진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클러스터 형성수준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클러스터 형성여건과 발전단계가 상이하다. 집적 등 기반조성기 요인들은 양호하나 형성기 요인들인 전략산업별 연구자, 벤처기업과 대기업 관계, 경영, 금융 및 마케팅 등 기업지원기관 및 분리신설기업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된 지역과 저 발전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의 여건과 발전단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역혁신사업의 입지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 분산 보다는 집적, 백화점식 보다는 지역의 특화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균형발전 방향, 저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산업 집적지이자 새로운 산업집적지로서 광주 광산업 집적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현지에서 수집한 기업관련 자료와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는 정책의 전체적인 틀과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이는 광산업의 초기 집적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공간적 측면에서, 광주 광산업 집적은 네트워크 환경을 필요로 하며 생산가치사슬상 기업간 거래관계 못지않게 지식과 기술의 외부성이라는 입지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 광산업 집적지가 단순히 생산거점이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사례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국가융복합단지내 기업들의 총괄 거래의 지역적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 비율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중 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기업 간 거래 비중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역내 거래보다 경기도에 입지한 기업들과의 거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향후 지역산업 정책방향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협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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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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