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가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서포트 벡터 회귀분석(SVR)을 이용하여 입지특성에 근거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 및 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된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개별적인 용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가격을 단지 내 모든 용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정성 및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경제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용지 수요예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모형은 외생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ARIMA-X를 이용하였다. 외생변수는 경제 및 산업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및 경기종합지수 변수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예측은 외생변수 중 산업용지 공급보다 선행하는 변수만을 사용한다. 산업용지 공급에 선행성을 갖는 변수는 수입액, 민간·정부소비지출, 총자본형성,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경기종합선행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를 이용하여 ARIMA-X 모형을 추정한 결과, 수입액 변수만 포함된 ARIMA-X(1,1,0)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지 수요예측은 수입액의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산업용지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장래 산업용지 수요는 연평균 1.91% 증가한 1,030.79 km2로 예측되었다. 이 결과를 기존 지수평활법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모형보다 예측오차가 더 적게 나타났다. 새로운 산업용지 예측모형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5개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단행된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대한 인쇄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는 지난 3월 18일 전국 14개 인쇄단체 단체장 공동명의로 인쇄용지 가격인상 철회 협조 요청에 관한 건의서를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 등 인쇄용지 3대 제조사에 전달했다.
대구출판산업단지가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4월부터는 분양받은 업체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산업시설용지는 대구경북인쇄조합을 통해 분양하는 협동화단지와 대구시에서 직접 분양하는 일반분양용지로 구분되는데, 인쇄사에는 협동화단지를 우선 분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용지 면적을 예측하기 위한 통계적 추정을 다루었다.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가 존재하며, 2004년 이후에는 공장용지보다 좁은 개념인 산업단지 면적에 대한 조사 자료만 존재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2009년 10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의 공장용지 면적을 추정하였으며, 동 조사 시 향후 5개년의 공장용지면적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절단된 자료를 여러 통계모형을 사용하여 적절히 대체할 수 있는 수요예측모형을 도출하고,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치와 통계적 모형에 의한 대체값들을 융합하는 평활기법으로 향후 공장용지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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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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