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을 추진중인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대구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을 대상으로 정보지원센터, 전자카달로그 구축사업 사례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본다. 이론적 고찰과 문헌연구를 통해 사례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정보지원센터, 전자카달로그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연구 모델에 입력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정보지원센터, 전자 카달로그 구축사업과의 연계성을 알아본다. 본 논문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대구섬유산업, 부산신발산업을 대상으로 정보지원센터와 전자카달로그 사업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한 것으로 현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추진기관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특화산업 정보지원센터나 전자카달로그를 이용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사용자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요약 발표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3회에 걸쳐 요약 발표한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ICT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산업연쇄효과 및 경쟁우위를 비교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에 따라 ICT 산업을 분류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품의 특성, 혁신주기에 따라 ICT 산업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는, (1) ICT 산업은 수요(Backward Linkage Effect)와 공급(Forward Linkage Effect)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2) ICT 제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ICT 서비스업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3) 자동차 제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지만, 자동차 서비스업은 공급 측면에서만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는다. (4) ICT 제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지만, 자동차 제조업은 공급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는다. (5) ICT 서비스업은 수요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 서비스업은 공급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는다고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 전의 연구들에서 논의가 되었던 ICT 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ICT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산업역량분석을 통해 게임산업과 캐릭터산업의 산업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두 산업이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상 OSMU와 연관산업 역량이 있는 권역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 통계자료(2012년)를 기초로 하여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의 7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게임산업과 캐릭터산업의 LQ지수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관산업분석 지표 중 산업인프라 지표로 활용되는 산업체수, 종업원 수, 매출액에 기초한 LQ 입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두 산업 모두 산업체수, 종업원수, 매출액의 정량적 평가에서 서울, 경기 및 인천의 수도권 권역에 산업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권역비교에 수도권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LQ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도권, 동남권, 제주권과 강원권이 게임산업과 캐릭터산업 모두 타 문화콘텐츠산업에 비해 고경쟁력 지역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이 제외된 경우는 제주권과 동남권이 고경쟁력 지역으로 나타나 두 산업간 연관산업의 가능성이 큰 권역으로 선정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각 권역의 문화콘텐츠산업 대비 해당 게임산업과 캐릭터산업의 상대적 비율을 통해 해당 권역의 타 문화콘텐츠 산업 대비 두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었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OSMU 산업이며 한 산업의 발전이 또 다른 사업으로의 파생효과도 크다는 이론적 제언에 대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연계를 위한 산업인프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체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고 현존하는 산업분야 내의 기술을 변화시킨다.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관한 Paviit의 연구는 이러한 산업분야 별 기술적 특성의 다양성, 즉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의 산업분류는 많은 후행 연구에서 인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viit의 연구는 분석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고, 정량적 분석이나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동적 분석이 부족하며 일부 산업분야의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점 등,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aviit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1975년과 1999년 사이에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자료 및 특허인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Pavitt이 제시한 4개의 산업 유형은 1)공급자 지배형(Supplier dominated), 2)규모 집약형(Scale intensive), 3)전문 공급자형 (Specialized suppliers), 4)화학 기반형(Chemical science based), 5)생명과학 기반형(Bio-science based), 6)정보과학 기반형 (Information science based)의 6개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각 산업 유형 별로 A)특허 네트워크(Patent Network), B)기술 궤적 (Technology Trajectory)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특허 네트워크 분석은 기술발달 과정에서의 지식 흐름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으로, 산업 내 분석으로는 각 산업에 속한 특허들의 관계의 측면에서 긴밀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밀도와 기술 지식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중심도를 산출하였고 산업간 분석으로는 산업간 지식 흐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술 궤적 분석에서는 각 산업별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 지식의 활용 기간을 통해 기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이 점차 지능화, 첨단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융합보안이 대두되었고 모든 산업분야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핵심기술과 인력 및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방위산업은 융합보안이 더 요구되는 산업분야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방위산업물자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군사기밀, 산업비밀, 핵심기술인력, 방위산업물자, 국가중요시설, 정보통신체계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방위산업보안은 군사보안과 산업보안의 복합체이며 방위산업의 모든 보안요소를 통합하는 융합보안이다. 따라서 방위산업보안은 융합보안의 대표적인 실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보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산업보안을 융합보안의 개념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에 들어 S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S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SI 산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SI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법과 제도의 체계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동안 산업계와 관련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토의하였다.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엄격한 방법론적 접근이나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접근과 실제 데이터에 의한 검증 및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구소련의 붕괴와 예산 투자의 저조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주개발은 달 및 행성탐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과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우주강자의 부상으로 현재 신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우주프로그램의 정부투자도 2006년 총 50.36 십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버금가는 탐사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GPS, GLONASS, Galileo 등 위성항법 분야 연구개발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우주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 우주산업 매출의 90%가, 그리고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60%가 정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88.8 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6% 정도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본고에서는 우주분야의 정부 예산 투자 현황과 우주탐사 및 위성항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우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변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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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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