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2017.11a
/
pp.609-624
/
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national R&D project planning by using the industry quantitative analysis(especially supply-chain enterprise ananlysi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funding project,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industry analysis can be identified as the effective guideline of using this methodology. Across the study, the following is noted : the factors of R&D effectiveness and R&D necessity are found reliable and valid. On the other hand, the emptiness of supply chain and the positive effect of foreign trade balance did not influence the selection of project. The information gained from this study will help us to define better expectations and industry analysis employing to the National R&D Project Planning.
본 연구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에 따른 국가혁신체제로의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개발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국내외 기술보호 법령, 조직 등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충 및 전문지원 기관 설립,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 그리고 국가혁신체제 차원에서의 기술보호인식의 전환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최고책임자(CEO)의 의지이다.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기술보호를 위한 자원의 할당이 쉽지 않기 때문에 CEO가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Kim, Chan-Ho;Kim, Eun-Seon;Choe, Yun-Jeong;Byeon, Jeong-Eu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2017.11a
/
pp.263-287
/
2017
본 연구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 및 이를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기술사업화의 성공실패에 관련된 연구 중 하나인 신제품개발에서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실태와 과제를 진단한다. 다음으로 세계 R&D 동향과 국내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6시그마 연구혁신 모델 및 기술사업화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벤치마킹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는 물론 경제적 성과도 제고할 수 있는 시장중심 R&D를 위한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과 이를 위한 5가지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R&D동향은 사업부나 고객뿐만 아니라 공급자 등 외부 파트너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 하에 이들의 명시적인 니즈는 물론 암묵지 형태의 니즈까지도 파악하여 이를 R&D 활동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업은 1980년대 정보화 진전,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연구과제의 성공이 바로 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R&D 활동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마케팅과 연계시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신기술을 신시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성공 시에는 높은 가치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R&D활동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촉진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장중심 R&D를 위한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과 5가지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2017.05a
/
pp.647-647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R&D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R&D 지원사업이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 R&D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이 정부 R&D과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기술적 성과인 R&D 참여강화와 기술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한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지역전략산업별, 뿌리기술전문기업, 부품소재기업등 특수 산업분야별등 기업유형에 따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형별 중소기업들의 전략적 R&D참여를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impact of business scop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TIC) on firm performance in SMEs. Among the 1,077 SME sample data collected with the help of Korean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228 sample data from capital goods sectors had been selected and analyzed. Several mutiple regression models were developed to test the main and the interaction effects of two independent variables business scope and TIC on SME performance.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number of product lines, one of the two scope variable measured,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return on sales(ROS). Among the variable of TIC, the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ales growth rates of SMEs, which the ratio of engineers to total employee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ROS of SMEs. The results also delineated some interaction effects of business scope and TIC on SME performance. There exists a positive interaction effect of the ratio of engineers to total employees and the number of product lines both on ROS and scales growth rate. The interaction of the number of customers and the number of IPRs positively effects on ROS, and also the interaction of the number of product lines and the number of IPR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ROS.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for SMEs in capital goods sectors to accumulat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o expand business scope to improve firm performance. Furthermore, the accumulation of internal TIC should accommodate with the expansion of business scope to gain an improved performance. Particularly, adequat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is required to address the need of expanded customers when enlarging the scope of customers.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enables the recipient to set up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o facilitate technology diffusion. In return, government charges royalties to the program recipient. However, the current royalty system is not effective form.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aspects of royalty collection methods appli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and recommends the following: a) to establish a royalty collection system with appropriate charges for both fixed royalties and running royalties, dependent upon type of technology development b) to seek a method to setup different collection periods for industrial categories in consideration of product life cycle c) to review on ownership of intangible property. In addition, in order to manage the entire royalty process effectively, prompt establishment is needed in order for a responsible evaluation institute to create task forces to evaluate technology value, to transfer technology, to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collect and manage royalty and expand and report result.
Firms should seek greater profits and corporate growth through new businesses. New businesses contribute realizing creative economy that creates good jobs, and expanding the company by securing new markets and creating new profits and growth. However, new business is risky management decision-making to have a high failure rate because it involves the adaptation of new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burden of new investments, including the uncertainty of success in business. Therefore, innovation strategies play important roles for the new business entry, using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business model innovation, disruptive innovation, and strategic innovation, etc. and company will get huge economic results by pushing them into successful business. It is essential that innovation strategy and IT development strategy along with business strategy of a firm are linked, and their strategic alignment is considered to be a critical success factor for new business success. Hyundai Heavy Industries(HHI) pursued marine engine business for the development of precision machinery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of Korea, and the compan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ew business strategy, innovation strategy, and IT strategy inter-linked, and pushed strategic alignment boldly. As a result, HHI won the competition in European and Japanese engine manufacturers and climbed into the world's largest engine manufacturer. This study suggests investigating and analyzing a case that HHI succeeded in marine engine business expansion using strategic innovation strategy as a way of the introduction of CNC machine tools and the development of HEMAPT system.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