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모든 산업은 "기술의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계공업"에 바탕을두고 있으며 또한 이분야의 응용 내지활용을 잘 하므로서 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특히 발전 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기대하는 기계기술자의 활동범위와 역할이란 실로 넓고도 무거 운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기계기술자가 산업계에 투신하여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과 내용으로 산업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찾기 위하여 이하광의 기계공업의 내용을 고찰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상의 문제점을 파헤쳐 보면서, 우리나라 기계공업이 놓인 현황과 위치를 평가 해 가면서 우리 기계기술자의 진로를 찾아보기로 한다.기계기술자의 진로를 찾아보기로 한다.
자판기가 먹고 사는 것은? 돈이다. 돈이 아니면 자판기는 그 존재가치를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작동자체가 되지 않는다.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무인서비스 하기 위해선 돈을 투입되는 기본행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본행위는 소비자와 자판기와의 1차적인 약속이자 신뢰성이 전재되지 않으면 않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결고리가 최근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 및 조폐공사의 변경 1000원권 발행계획으로 자판기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산업계에 닥쳐올 상황이기 때문. 지폐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판기는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지폐가 안되면 동전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동전이 있으면 지폐는 애초 꺼내지도 않는 게 일반적이다. 가뜩이나 시장부진에 시달리는 산업계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시장악재.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판기 산업은 큰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그간 협회도 이 사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산업계를 결속해 줄기차고 강력한 대응을 진행해 왔다. 그탓에 아직 본격적인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권시기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최대한 수용, 점차적인 발급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교체비용문제, a/s문제, 필드대응, 매출감소, 기계파손 등 현시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산업계가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피해와 파장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시점에서는 최소한의 피해가 와닿도록 필드에서의 원활한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고 쉽지만은 않는 일이다. 본란에서는 현재 변경 1000원권에 대한 산업계의 대처 현황을 알아보고 산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대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본고는 산란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한 '국내 계란 가공 산업 현황 조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발췌 요약 게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계란산업의 발달현황 및 계란가공품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내 계란가공품의 활성화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본 실태조사에 따른 계란 가공산업의 제반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내용이다.
환경 복잡성의 증대와 변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기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디지털화의 확산이 단위 기업의 경계를 넘어 기업군 즉,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또는 산업생태계(Industrial Ecosyste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 현장에서는 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가 기업 및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도구로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정보기술이 기업군 및 산업 생태계 내에서 정보나 자원의 공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정보기술과 기업생태계의 건강성 간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 IT는 기업 간의 상호작용의 수준을 넘어 산업 자체의 구도와 판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군 및 산업생태계 차원의 변화 현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나타나 산업내 다양한 개체들의 상호작용과 의존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분석 방법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초래되는 기업생태계의 전반적 구조 변화와 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생태계 매핑(Ecosystem Mapping) 방법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산업의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과 디지털 변환이 산업 생태계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화산업을 디지털 변화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활동사진기의 발명으로 출발한 영화산업은 유성영화, 컬러영화의 등장이라는 산업 혁신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의 진보가 산업 생태계의 형성과 변화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따라 산업 생태계의 구조가 변화하는 현상을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산업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자판기 유통시장에 있어 개혁에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개혁 흐름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슬 퍼런 칼날이기는 하지만, 산업계 내부적으로도 유통개혁을 통해 양질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드높다. 이제 자판기 유통 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산업계의 등을 떠미고 있는 것. 과연 산업계는 어떻게 현명한 유통개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시장 실태조사가 자판기 산업계에 미친 파장을 살펴보고, 시장발전을 위한 유통분야 개혁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스스로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적 환경관리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상호 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 유럽국가와 같이 배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계와 조율하고 허가절차가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시작되어서 산업계에 이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하며, 참된 엔지니어로 육성하는 일은 대학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수들이 산업의 현장을 체득키 위해 현장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이 필요한 전문 기술이 무엇인지 정보수집을 정기적으로 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진정 산.학 협동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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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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