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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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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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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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교토의정서에서 저비용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와 지리적 범주를 가진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 시장과 자발적 배출권 시장에서 산림 관리 활동의 역할과 인정 범위를 조명하고, 국내 배출권 시장의 도입에 있어 산림부문 참여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시카고 기후 거래소, 뉴사우스웨일즈 온실가스 감축제도,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 배출권 시장에서의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역할과 인정범위를 분석하였다. 국내 배출권 시장에 있어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포함은 비용절감과 감축활동 참여확대라는 이점과 함께 기술적 복잡성과 직접 감축노력의 감퇴라는 위험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위험요소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산림 흡수원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 현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산림 흡수원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분야에 있어서 산림 흡수원 사업의 참여는 산업영역의 확대와 산림관리 재원의 마련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측면의 대비가 필요하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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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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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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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림의 조성 및 경영, 목제품 활용, 전용방지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고정 사업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적, 경제적인 부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산림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획득된 이산화탄소의 순흡수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자발적 배출량 감축, 배출규제의 준수 등에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도 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기준, 방안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해외의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상 사업 및 기준, 추가성 분석 방법, 배출권의 발행 형태,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산정 및 모니터링, 비영속성 관리 방법, 부가 편익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운영기관, 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참조로 국내 산림 탄소상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국제적 수준의 품질을 가지는 배출권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방향성과 기본 조건 등을 파악하였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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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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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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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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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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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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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림은 온실가스의 흡수원이자 배출원으로 지구 기후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탄소 상쇄사업으로 발생하는 배출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영속성(non-permanence)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산림탄소 상쇄표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영속성 처리 방법을 분석하고 국내 산림탄소 상쇄제도에 적용 가능한 비영속성 문제 해결 방안으로 버퍼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버퍼 제도는 주요 산림탄소 상쇄제도에서 비영속성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가 역시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었다. 따라서 국내산림탄소 상쇄제도의 영속성 보장 조치로 버퍼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타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산림인증제, 보전지역권, 산림보전 의무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산주들의 참여와 배출권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별 위험도를 표준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버퍼 양을 차등화하는 표준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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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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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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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의 목적은 2013년 이후(Post-2012) 개도국의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RED) 및 산림 탄소축적증진(EFCS) 활동과 관련된 협상 대안을 구체화하고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인센티브로 가정하여 대안별 감축잠재량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환경편익과 국익을 고려한 우리나라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FAO 세계산림자원평가' 보고서를 이용하여 99개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RED 및 EFCS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탄소배출권 잠재력을 추정하였다. RED의 감축잠재량은 'baseline and credit' 탄소계정 방법을, EFCS 활동에 대한 감축잠재량은 gross-net 및 net-net 탄소계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전용율이 높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등이 RED를 통해, 산림탄소축적 증가율이 높은 중국, 칠레, 한국 등이 EFCS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컸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RED 및 EFCS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감축잠재량이 가장 크다는 환경 편익 측면과 한 활동만 인센티브를 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발생한다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협상 전략으로 두 가지 활동 모두를 정치적 접근 및 인센티브 부여 활동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단, EFCS 활동의 경우 비인위적 활동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산림경영 활동의 탄소계정 방법론에서 채택한 할인율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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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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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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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산림분야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으로 신규 및 재조림이 주를 이루던 산림정책 패러다임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REDD)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REDD 이행 성과 가시화를 위한 단계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시도단위별 산림환경여건을 분류하고, 국제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6가지 기저선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가단위 RED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적 기저선 접근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HFLD에 대한 탄소배출권 획득량이 낮았으며, 이에 반해 LFMD, LFHD에 대한 획득량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HFLD 지역은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REDD 이행 기제에 대한 참여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 모든 유형의 산림여건에서 REDD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성과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실제성이 모두 적절하게 만족스러운 기저선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성과 유인성 평가시 Corridor Approach 접근법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적용시 발생하는 이익분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Corridor Approach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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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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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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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시 도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REDD+ 프로그램 이행 적지를 도출하고, REDD+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Forest Carbon Index 개념을 활용하여 비용 대비 잠재이익,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 발행량 등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16개 시 도 지역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강원도가 5위 안에 포함되었다. 최적지로 도출된 경기도의 경우, 현재까지의 산림전용 감축면적이 높아 탄소배출 감축량이 16개 대상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잠재 이익도 높은 편에 속하였다. 나아가 적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내 REDD+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4가지를 제안하였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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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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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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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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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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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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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산림유실과 그로 인한 탄소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잠정적인 REDD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의 탄소저감을 목표로 설계된 국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산림유실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권 생성 및 거래에 그 골자를 두고 있다. 북한은 산림유실이 심각한 저개발국가 중 하나이지만, 이를 대상으로 한 REDD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북한 산림유실 현황을 탄소배출측면에서 수치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적게는 82.6 $MtCO_2e$, 많게는 149.3 $MtCO_2e$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Local Moran's I를 적용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결과, 함경남도 덕성군, 신흥군, 영광군과 평안남도 대흥군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후 북한에서 REDD 사업 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행한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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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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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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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림 CDM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였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북한 산림면적 추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조림 CDM을 적용할 수 있는 잠정 대상 면적을 추정한 결과 북한에는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한 황폐임지가 약 51만 ha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지로 선정된 개성지역에는 약 8,000 ha의 CDM조림사업이 기능한 황폐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지역의 산림황폐지에 북한의 주요조림수종 가운데 하나인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를 인공조림하고 2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토지이용에 비하여 탄소고정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조림 CDM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수목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산림조성 비용, 사전행정비용, 배출권 관련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조림 CDM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개성지역 황폐임지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하여 20년 동안 유지하는 CDM 사업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 탄소량은 ha당 약 $376\;tCO_2$로 추정되었으며 배출권 판매 시나리오별로 생산할 수 있는 배출권량은 총 사업기간을 통해 tCER이 503 tCER/ha, lCER이 265 lCER/ha로 나타났다. 총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t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US$ 4.04로 나타났고 l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US$ 7.67로 나타났다. 그러나 tCER과 lCER은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출권량만으로 그 경제적 수익성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름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