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의 적합한 산정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훼손수목이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사업 9개를 선정하여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의 평가현황 및 방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상대생장식을 활용하여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을 재산정 한 후 보고서의 훼손수목 탄소저장량과 비교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개발사업의 보고서의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은 재산정 탄소저장량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05). 이는 기존의 훼손수목 탄소저장량 산정이 과다 산정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산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훼손수목의 탄소저장량 산정 시 우리나라 산림의 우점 수종에 적합한 상대생 장식을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용자들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훼손수목 탄소저장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실측 데이터에 기반한 탄소저장량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종, 생태계, 문화로 구분한 4종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14 종류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중 가치 평가가 가능한 11개 인자를 대상으로 화폐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산림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부의 경제효과 인자인 산림훼손, 산불, 병충해, 산림전용과 국가의 전통지식 권리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는 가정에서 비용을 산출한 결과, 2,545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생물 다양성에 의한 양의 경제효과에는 바이오산업, 자생종, 임산물 생산, 보호구역, 산촌 소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가치는 연간 6조 7,20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산림생물다양성으로 인한 경제적 순편익은 연간 6조 4,655억 원으로 나타났다.
난온대 지역인 완도난대수목원과 신지도, 장도 등을 사례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초환경 조사 및 훼손등급 사정 후, 산림기능과 복원목표식생 설정, 식생복원유형과 복원기법 등을 구상하여 사례지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 복원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요구와 복원목표 등을 고려하여 산림기능은 생태계보존기능, 풍치보전기능, 임목생산기능으로 구분하였고, 복원목표식생은 붉가시나무림, 구실잣밤나무림, 후박나무림. 생달나무림, 황칠나무림 등으로 설정하였다. 식생복원유형은 보존형 복원형. 재현형, 조림형으로, 복원기법은 훼손등급에 따라 보존, 유도, 개량, 조성으로 세분하였다.
산림 훼손지 비탈면 녹화에 주로 사용되는 관목류 7종에 대한 인발저항실험을 실시하였다. 조사수종의 평균인발력은 두릅나무 37.26 kgf, 버드나무 34.56 kgf, 국수나무 26.00kgf의 순으로 측정되었으며, 뿌리의 근원경 및 뿌리체적이 크면 클수록 인발력은 높게 산출되었다. 뿌리 근원경과 뿌리 체적에 대한 인발력은 산딸기나무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산초나무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뿌리의 근원경에 따른 인발력은 대부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뿌리체적에 따른 인발력은 뿌리체적이 20 ml미만에서만 수종간의 인발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산림 파괴를 막는 동시에 남한의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북한 지역을 UN-REDD 사업 대상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정치적 폐쇄성으로 인해 REDD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북한 지역을 REDD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금강산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금강산 지역은 20년 동안 산림의 20% 이상이 훼손되었고, 산림 훼손의 원인이 대부분 농지 전용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파괴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지역의 잠재적 탄소 배출 감축량은 519,000 tCO2/year-663.000 tCO2/year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남한의 입장에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매력적인 REDD 대상지로 확인되었으며, 정치적, 사회적 공편익을 고려할 경우 이에 대한 가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국제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7년은 한 중앙아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5주년이며 고려인의 중앙아 이주 8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출발선 상에 있다. 역내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분야 개발수요가 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대상으로 정치 외교 경제현황,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국가발전전략을 조사하고 특히, 산림현황, 산림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산림부문 한국의 대(對)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F,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Forestry)을 제시하였다. 산림부분 협력 전략으로 키르기스스탄은 '호두나무 천연림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 타지키스탄은 '훼손된 투가이(tugai) 지역의 산림복구 및 연료재 확보 사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훼손지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훼손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훼손지의 복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리산권역의 훼손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훼손지의 패치 수는 57개로 확인되었고, 평균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일수록 훼손지의 패치 수 및 훼손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났다. 훼손 유형은 초지(폐경지)와 경작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업적 토지이용이 주요 훼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14개소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훼손 유형은 초지, 경작지, 복원지, 벌채지 및 나지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교란정도(일년초 및 이년초의 비율, 도시화지수, 교란율)를 분석한 결과, 초지 및 경작지에서는 대부분 초본류로만 구성된 1층 구조의 단순한 식생구조와 교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 유묘가 다수 식재된 복원지의 경우 2층 구조의 식생구조가 나타났고, 복원사업으로 인한 교란과 인근의 등산로로 인해 귀화식물의 유입이 다른 훼손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나지의 경우 고도가 높아 귀화식물의 유입은 낮았지만, 일년초와 이년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조사된 모든 유형의 훼손지는 천이 초기단계로 판단되었다. 훼손 유형별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I 축상의 복원지, 경작지, 초지, 벌채지 및 나지 순으로 나타나 훼손 유형별로 구분되어 배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훼손 유형별 조사지와 참조생태계의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태적 복원 절차에 따라 식생정보에 기초한 훼손 유형별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와 함께 참조생태계와의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복원 목표 및 복원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석회석광산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자원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시 고려되어야 할 비용 및 편익 항목이 무엇이며 이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임산불 생산가치, 수원함양가능, 대기정화 가능 등은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환경비용무로 간주되어 왔던 산림휴양 기능, 산림정수 기능 등은 개별 단위의 석회석 개발 사업시는 환경비용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할인율에 따라 달랐으나 모두 순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편익의 규모는 6,899 억 원에서 1조 7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화재는 현대의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자연 재해이다. 화재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산림 조성이 미비한 시점에 겨울철 해빙기와 폭우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산림 관리를 위해 CCTV 중심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제한적인 면적만 관리하고 있다. 산사태 징후를 예측하기 위해 사전에 3차원 공간 좌표를 포함하고 있는 마커를 위험지역의 경사면에 장착한 후, 주기적인 드론 촬영으로 3차원 맵핑 및 안식각을 검출한다. 이를 위해서 마커의 인식범위 및 화각을 정의하고, 산사태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산불 발생 현황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원인별, 연도별, 지역별, 피해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불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인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산화 횟수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림 훼손의 면적은 임업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가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계절적으로는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낮은 습도로 인해 봄철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산불의 재해는 자연 자원의 파괴는 물론 주택 등의 산림시설물과 문화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 자원과 산림시설물의 산화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국립산림청의 산불 방지 종합 대책과 더불어 예방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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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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