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산림을 이용한 탄소 흡수에 주목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등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증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모니터링 실적은 부진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체계 파악과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장애요인을 파악 및 분석하였으며, 운영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 및 장애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문헌조사, 면담,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로 실시하였으며, Irving Seidman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거래시장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거래 가능성 우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증 절차의 복잡성',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운영기관, 컨설팅업체) 부족' 등 6가지 장애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자의 전문지식 부족'이 모니터링 이행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개선 방향으로 주기적인 실무담당자 파악을 통한 해당 사업 정보 안내, 통합 거래정보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산림은 온실가스의 흡수원이자 배출원으로 지구 기후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탄소 상쇄사업으로 발생하는 배출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영속성(non-permanence)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산림탄소 상쇄표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영속성 처리 방법을 분석하고 국내 산림탄소 상쇄제도에 적용 가능한 비영속성 문제 해결 방안으로 버퍼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버퍼 제도는 주요 산림탄소 상쇄제도에서 비영속성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가 역시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었다. 따라서 국내산림탄소 상쇄제도의 영속성 보장 조치로 버퍼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타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산림인증제, 보전지역권, 산림보전 의무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산주들의 참여와 배출권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별 위험도를 표준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버퍼 양을 차등화하는 표준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산림의 건강증진 효과에 주목하고 산림치유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차이가 많다. 일본은 산림치유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산림청이 운영한다. 일본은 삼림세라피 기지 인증제를 이용해 삼림의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산림치유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하며, 산림치유사업자협회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회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반면 한국은 허가제에 기초해 법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치유의 숲 조성과 인력 양성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운영방식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산림치유 육성정책은 일본의 경우 지역진흥 및 산촌활성화 정책과 중첩되어 자체 추진력이 약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산림서비스 확대라는 정책목표 아래 고유의 정책체계를 가짐으로써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림분야 6차산업과 관련된 외연적 개념과 용어를 정립함으로써 산림비즈니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융복합경영체의 성장단계를 분류하여 각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림 6차산업과 관련된 용어를 '산림융복합산업'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2012-2017년까지 전국에서 인증된 6차산업인증경영체 1,397개 중 단기임산물 지원 품목 7가지를 기준으로 약 18.5%인 259개의 '산림융복합경영체'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259개의 경영체를 매출액 범주에 따라 분류한 결과, 진입기(1억 미만)가 33.2%(86개), 발전기(1억 이상 10억 미만)가 54.4%(141개)로 대부분 발전기에 분포하고 있으며, 자립기(10억 이상)까지 성장한 경영체는 비교적 낮게(12.4%)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성장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6차산업유형으로 종속변수는 지역, 경영체 유형, 운영자 연령대, 임산물 품목(1차), 가공유형(2차), 서비스유형(3차)으로 선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공유형(2차)과 서비스유형(3차)이 모든 성장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공유형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분말, 엑기스 등과 같은 '건강기능성원소재'가 진입에서 자립단계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비스유형(3차)은 성장할수록 단순체험에서 체험관광, 관광교육과 같은 융복합화로 변화되었고, 유통판매에 대한 중요성이 발전기부터 높게 나타나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산림융복합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내를 비롯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감축(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 및 산림탄소축적보존 및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포함하는 REDD+가 post-2012에 이행될 신규 메커니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메커니즘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RV(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시스템을 통해 메커니즘 적용 효과를 인증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원격탐사기술의 토지피복변화 탐지 및 탄소축적량 추정하는 방법 및 효과를 비용 및 기술(불확실성)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피복변화탐지를 위해서는 중해상도 광학영상 및 위성 탑재 SAR(Synthetic Aperture Radar)가 가장 적합한 원격탐사자료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탄소축적량 추정에 있어서는, 항공기 탑재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SAR와 같이 불확실성이 낮은 기술과 비용효율적인 기술인 중해상도 광학영상, 위성 탑재 SAR 간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인증기관, 가이드라인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준이 결정 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적합한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메커니즘을 대상 개도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국제협력관계 구축 및 대상국에 적합한 모니터링 방법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s the demand for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ontinues to rise due to increased concerns regarding food safe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it is becoming important to identify regions and spatial locations where environmental-friendly should be intensively established for production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certified farms in Jeollanam-do, South Korea. Spatial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Local Moran's I and Getis-Ord Gi* were used to identify spatial cluster characteristics and landscape indices were utilized to analyze spatial patterns of environmental-friendly certified farms. The results indicated that Haenam-gun, Gangjin-gun, Muan-gun, and Jindo-gun were identified as hotspots, while Muan-gun, Goheung-gun, and Jindo-gun exhibited high connectivity. This suggests that environmental-friendly certified farms in Muan-gun and Jindo-gun were clustered and closely connected to one anoth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certified farms, areas belonging to the hotspot and with high connectivity should be managed as clustered districts to secure the foundation and system of environmental-friendly certified farms. Areas that belong to cold spots and have low connectivity should be preceded by measures to promote conversion to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create a large-scale cluster district through a long-term spatial planning strategy to expand the environmental-friendly certified far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provide quantitative data on policies and discussions for developing a model for rural spatial planning.
2008년도에는 제2의 항생제 파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봉농가는 친환경사양관리 및 약제를 시용하고, 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항생제검사기기 구입과 협회품질관리 인증제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친환경 사양기법/방제약품 등을 연구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수 식재는 산림정책에 반영하여 국가보호수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업농육성을 위한 등록제도, 벌꿀홍보를 위한 임의자조금제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각종 FTA, EU협상과 D D A협상에 우리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자연산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여 수요측면에서 산림복합경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 가구 64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들이 산지재배 임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영양 효능과 안전성 때문이며, 같은 임산물이라도 밭 재배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산지재배 임산물이 친환경 밭 재배 작물보다 선호되기는 하지만 자연산 인정 여부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임산물 속성 가운데 중요시하는 요소는 품질과 효능으로 나타나 이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요구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신선도와 가격보다 자연산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취체험이 자연산 임산물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산림복합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산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획득하고 체험 관광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s of the research in related to FSC in JuJe experimental forests (JJEFs) is to make pre and post socio-economic comparisons and play an important role of FSC, and recognition change to FSC timbers and to make an analysis to consumers' needs. As the results of onsite survey in 2005, respondents show a high awareness of SFM and FSC in comparisons of 2004, and the JJEFs play a critical role to make SFM and FSC advertisement worldwide, such as consumers' satisfaction to SFM and FSC is high. Hence provision of JJEF information such as job creation and socio-economic impacts to stockholders could make their satisfaction improving. Most of respondents to the FSC of JJEF represent a positive rate while low awareness to FSC timber is represented. Therefore, necessary information about JJEF FSC with forest management, process and consumption pattern of FSC is required into citizens. The final results prove that FSC effects such as 1.3 billion won direct additional benefits in terms of socio-economic aspects including environmental benefits and job creation and economic effects are enough to offset 1.3 billion won additional cos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ference case in the UK where legality and sustainability were systematically established for forest biomass represented by wood pellets. The UK is the country that best utilizes the trade value of wood pellets based on sustainability, with bioenergy accounting for 31% of total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he UK imported wood pellet, estimated 8,697 thousand tons in 2019. The UK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roved the renewable generation policy system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wood pellets. The weighted averag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a UK biomass power plant that received a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ROC) in 2018-19 was 26.71 gCO2e/MJ. These power plants are expected to meet the upper limit of 72.2 gCO2e/MJ by 2025. To issue an ROC, the biomass power plant must demonstrate that 70% of its total biofuel usage is sustainable. The UK uses the Sustainable Biomass Program (SBP) 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gradually expanding to other European countries, to prove the sustainability of biomass energy fuels. Global wood pellet production with SBP certification in 2019 was 10.5 Mt. This tre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additional sustainability into the wood pellet polic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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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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