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보안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보안장비 설치에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물리적 보안시스템(출입통제시스템, 영상보안시스템 등)과 IT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융합하면 기업의 위험관리 및 보안관리를 통하여 내부자의 정보유출을 획기적으로 예방, 차단하고, 사후 추적등을 가능케 해준다. 즉, 기존의 물리적 보안과 IT 보안인력의 추가적인 확충이 없어도 단시간 내에 체계적인 융합보안관리 프로세스 확립이 가능해져 전문 조직 체제를 상시 운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개별 기술로 IT보안 및 물리보안 영역의 보안이벤트 수집 및 통합관리,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연계 추적 관리, 정보유출 보안위반 사항에 대한 패턴 정의 및 실시간 감시, 보안위반 정보유출 시도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대응/조치, 단계적 체계적 보안정책 수립 및 융합보안의 통합보안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다양한 조직을이 그들의 전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들 보안 시스템들을 통합보안기술을 이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보안관리 모델은 수동적이며 사후 대응 방식이다. 공격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보안관리 비용과 자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의 통합보안관리 모델은 수동적이며 사후 대응 방식이다. 공격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보안관리 바용과 자원의 절감을 위해서는 위험예방 차원의 보안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자산의 중요도와 자산이 위치한 호스트/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평가하여 사전에 자산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는 사전 준비 방식의 통합보안관리 모델인 PRISM을 제안한다. PRISM은 자산이 처리되는 호스트나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각 보안 시스템들의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고 각 자산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관리 모델이다. 사전 예방 방식의 보안 관리를 실현하기 위하 PRISM은 현재와 같이 복잡한 네트워크 보안에 ㄷ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외식, 단체급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이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식품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조.가공, 보존, 유통.판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각 위해요소에 대한 방지 방법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감시.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이다. HACCP 계획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확립, 개선조치 방법 확립, 검증절차 확립,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방법 확립의 과정을 거쳐개발되며, 최종제품을 검사하는 기존의 사후 관리적 방식과는 달리 HACCP는 중요관리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는 예방적 관리방법이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된 HACCP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빌딩내 각종 설비의 전력의존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력설비에 대한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BAS를 도입함으로써 일상운전에서의 효율적인 운전관리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시의 신속 정확한 사고검출과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인해 국가 정보화의 기반 인프라가 매우 잘되어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사이버테러의 위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전(戰)의 위협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산업과 경제활동은 물론 국가 안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도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 환경적 재난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쓰나미, 태풍, 지진 동 온갖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는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 동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Cyber Disaster Management)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해상에서의 환경변화는 육지보다 훨씬 변화무쌍하여 그 위험도가 복잡·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해상안전 관리체계는 사후처리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산과 인명피해가 큰 것이 특징인 해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대응한다고 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극복을 위해서는 사전예방 개념의 해상안전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의 안전관리를 위기개념으로 접근하여 해상에서의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해상에서의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해상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현을 위한 기초 조사내용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자본자유화로 인해 통화공급 구조가 이미 균형에서 이탈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 상해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본유입에 따른 정책조정 비용을 감안한 통화정책 모형을 통해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조절에 수반되는 손실비용(損失費用)과 Mundell의 $\ulcorner$할당 문제(割當 問題)$\lrcorner$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세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Modigliani ar Miller의 명제(命題)에 입각한 새로운 각도에서 합리적 인 증시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는 자본유입에 따라 수반되는 불확실성하의 정책조절 비용을 감안한 손실비용 최소화(loss cost minimization)를 통해, 통화 당국자는 총통화량을 정책적으로 내정된 목표값에 수렴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한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통화시장에만 제한시키는 부분적(部分的) 균형분석(均衡分析) 대신, 이를 증권시장으로 직접 연계시켜 두 시장으로 확장된 틀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 두가지 측면의 접근식을 따랐다. 첫째, 자본자유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본자유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 자본통제 시대의 $\ulcorner$사후적(事後的)인 중화정책(中和政策)$\lrcorner$에 의존하는 $\ulcorner$소극적(消極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과 자본자유화시대의 $\ulcorner$사전적(事前的)인 상살정책(相殺政策)$\lrcorner$에 의한 $\ulcorner$거시적(巨視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을 통해 고찰하는 비교분석론에 입각한 접근식을 택했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입동기(流入動機)를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개방정책과 직결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는 선험적(先驗的) 접근식(接近式)을 택했다.
본 연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로서,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친환경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서울 경기지역 공동주택 8곳을 선정하여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기법 적용여부(이하, 인공환경 녹화)" 평가항목의 거주후 평가(POE)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인공환경 녹화 부문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재인증 규정 및 사후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장관찰조사와 관리자 면담 및 거주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 단지에 도입된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 계획요소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인공환경 녹화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옹벽대체녹화가 담장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평가항목별 만족도는 질적 수준, 설계목적 부합 여부, 식생 관리상태, 식생 생육상태가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셋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는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나머지 요인들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 인증 제도는 유지관리 평가기준이 미비하여 관리상태가 소홀하고, 이는 전체적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증심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며, 인증 취소나 벌점부과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 규제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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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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