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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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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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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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주요 규제로서 동요와 민요 관련 규정의 경우, 동요의 개사는 금지(비 상업적 공익광고 예외)되며 민요의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과 관련된 표현은 금지된다. 편곡은 동요와 민요가 모두가능하다. 품목별 규정으로서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류는 제품명 또는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 및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광고 음악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의 근거는 불분명하거나 그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불문명한 시대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송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는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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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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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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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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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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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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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present paper analyzes performance of a variant of rate-of-return regulation called the ex-post adjustment regulation put in effect in the Korean petroleum refinery sector. Unlike the traditional rate-of-return regulation on a monopoly, the regulation is first for the oligopolistic industry as a whole and second of the ex post nature. Under the regulation, at the end of each year, each firm is responsible to pay a certain portion of the excess of the total realized profits in the industry over the allowed profits. It is shown that if the excess profits are completely collected(including the interests), the social optimum can be realized. When only a portion of the excess profits can be collected, the regulation generally increases consumer surplus by making the firms more competitive. Each individual firm's production under the regulation depends on whether the firm's output is regarded as a strategic substitute or complement of other firms'output.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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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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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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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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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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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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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환경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경우,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후처리산업'으로 인식되었고, 환경정책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산업은 친환경 제품생산, 신 재생에너지 개발, IT/BT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사업 등 그 분야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부도 환경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목표로 하여, 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환경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환경산업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수출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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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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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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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에스크로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매매당사자간 물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래안전장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상거래소보법의 개정 또는 기타 법률의 형태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화가 요구되며, 둘째, 온라인 거래의 당사자들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을 강제하되 그 이용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교섭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넷째,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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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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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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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1년 12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및 2022년 11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개정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가 환경관리담당자를 겸직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2023년에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실시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후관리 심사결과를 살펴보니 전체 242건 중 약 39%인 95건의 경우 겸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규정 개정 직후 다수의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겸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품질과 환경에 대한 각 담당자의 전담 업무수행 시와 비교할 때 인증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우려를 전제로 상기 사후관리 심사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폐기물관리 등 6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를 6점 만점으로 정량화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겸직 없이 전담 인력이 관리하는 147건과 겸직 인력이 관리하는 95건의 심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상기 결론과 같이 후자의 평균점수가 미미하게 낮았으나 양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겸직 허용에 따른 품질관리 소홀 우려는 2023년도 품질인증 사후관리 사업장심사의 경우 기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규칙 및 요령 개정 내용 중 담당자 겸직 허용은 적절한 규제 완화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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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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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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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되고, 그중 운전자의 부주의는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 및 규제표지와 노면요철포장 등의 도로안전시설은 이러한 운전자 부주의를 막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일부구간에 설치된 길어깨-노면요철포장의 교통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C-G 방법 (Hauer에 의해 개발된 비교그룹을 이용하는 사전 사후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길어깨에 도로요철포장을 설치한 도로는 설치하지 않은 도로에 비해 차도이탈사고가 연간 2.43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율은 0.38(표준편차 0.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도이탈사고는 교통사고 중 길어깨-노면요철포장 설치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고형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에 설치된 길어깨-노면요철포장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차도이탈사고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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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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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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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해로운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이다. 그러나 환경가치는 계량화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지역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비중이 높아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환경정보의 시계열적 제공 및 활용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특징을 통해 정보제공체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존 환경정보 활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신력 있는 환경공간정보 제공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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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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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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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파수의 혼신 간섭 방지를 위해 실제 공중에 방사되는 복사전력 중심으로 규제기준 전환이 요구된다. 복사전력 규제는 기술기준, 허가, 검사 등 전파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적용 용이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주요국의 복사전력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복사전력 방식에 따른 측정, 검사, 인증 등의 무선설비 출력관리 방식을 마련한다. 국내는 현재 안테나 공급 전력의 비중이 높고, 유럽의 경우는 복사전력의 비중이 높음. 향후 무선국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므로 공간 관리인 복사전력 기반을 병행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마련 필요하고, 복사전력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파 제도(기술기준, 인증, 무선국 검사,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