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국, 일본은 전후복구를 위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경제부흥에 힘입어 1960년대부터 사회기반 인프라의 건설을 계속 확대해 왔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중되면서 인프라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최소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회기반인프라의 보존이나 교체시기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산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 부흥을 위해 1980년대부터 사회기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 그 결과, 2010년대 후반부터 유지관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산관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서 제시한 자산관리시스템의 모듈기능과 구성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사회기반인프라의 사전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인간과 인간활동은 물환경시스템의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이기에, 향후의 물환경관리는 인간과 물환경의 공진화(coevoluti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과 물환경의 공진화는 인간활동에 따른 정책의 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결과적 현상으로서의 수질 변화 등과 같은 사회시스템과 수문(또는 물환경)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수질과 대중의 물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각각 물환경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변화과정을 대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간과 물환경의 공진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질과 인식 변화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한강유역 주요지점에 대한 수질인자(BOD, COD, T-N, T-P 등)의 변화를 분석(1997~2020년)하고,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물환경에 대한 대중의 장기적인 인식 변화(1960~2020년)를 해석하였다. 또한, 지난 61년 동안(1960~2020년) 수질과 대중의 인식 변화, 그리고 주요 물환경 정책 변화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해 왔는지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USN과 LBS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인프라를 위한 서비스 체계화, 상대적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 첨단 IT 기술 접목의 복지통신정책 실현, 공공 u-Wellbeing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u-Care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이 서비스는 독거 또는 치매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거주지 실내 활동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초소형 GPS 기반의 위치추적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경찰, 119, 가족 등에게 SMS로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최근 들어 인간 중심의 정보화 사회가 USN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물 간에도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고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노드 하드웨어, 센서 네트워크, USN 미들웨어, 그리고 USN 응용 서비스 등의 USN 핵심기술의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USN 응용 시스템과 센서노드 하드웨어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여, 이 둘 간의 유연한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USN 미들웨어 기술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Server-side 미들웨어와 In-network 미들웨어로 구성된 USN 미들웨어의 개념, USN 미들웨어가 제공해야 할 핵심기능들, 그리고 기존에 발표된 USN 미들웨어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USN 미들웨어의 특징을 반영하여 현재 ETRI에서 개발되고 있는 USN 미들웨어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과 이를 활용한 응용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이라는 단어와 결합된 컨버전스는 정보통신 분야의 단위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등장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컫고 있다. 이러한 컨버전스 기술의 파급효과 및 컨버전스 사회의 현상들은 이미 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의 전 부분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제조생산 현장은 디지털 정보화, 전역 통합화를 통해서 생산 고도화를 향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진행 중인 생산정보화 시스템의 구성 및 이슈를 기술하고, MES에서 접근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한 이슈 및 해결 요소들을 제시한다. 또한 최적화된 생산 흐름과 소비 시장에 적절히 반응하는 제조생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공학의 궁긍적 목표는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물질, 제품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진로를 무시한 획일적 교육이나 공학을 하나의 순수학문으로 취급하는 그릇된 교육방식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창출한 기술이 아무리 우수해도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정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기술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체제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는 아직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R&D전자 정보서비스체제에 새로운 구조변화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의 정보서비스의 역할을 위치 지우고 정의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조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미래의 정보화 사회는 범위와 연결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목적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집적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에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과학기술정보는 국가 경영차원에서 R&D파트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를 통한 산·학·연간협력은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사례 분석의 대상은 위생과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 사업에서는 빠른 시스템 개발을 위해 C&SD(connect and solution development)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의 경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기존 업체, 지자체와 밀도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또 법 제도 개선 문제도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나가는 접근을 취했다. 하향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문제해결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과 주체들을 활용하는 재조합 혁신 방식을 택했다.
산업사회에서의 전력공급 계통은 설비고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에 국한되어 정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광케이블을 이용한 정보통신사회가 구축되어 금융과 언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활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이 급속히 진전될 것에 대비하여 전력계통 설비와 운영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력IT는 현재의 전력설비와 네트워크, IT를 이용하여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전력IT 연구과제 결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0개 과제를 하나로 운영할 경우를 상정하여 연구에 필요한 기술체계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 모형을 토대로 향후 분산형 전원을 포함한 전력계통의 최적운영과 고장예측기법을 이용한 설비관리로 정전을 예방하여 최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전력IT의 도입배경과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분석을 토대로 실 계통 검증 5단계와 기술체계 모형 그리고 통합운영시스템 개념도 제시 순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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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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