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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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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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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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문제는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다. 식량난은 영양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식량난 정도의 파악 혹은 지원이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머무르고 있을 뿐, 식량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에너지 섭취량이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에너지 섭취량의 저하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여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1997년 현재 북한주민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600kcal 수준으로 1994년에 비하여 약 20% 감소되었으며, 이는 노동생산성과 생산량을 약 13%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남한이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중 북한 경제규모 축소의 약 30%는 에너지 섭취량의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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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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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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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urrently Welfare is emphasized and the trend of SOC investment shows downwards slopping. The pattern of SOC investment also changes focusing on railroad as environmental issues are critical.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effects of sectoral SOC investments based on Input-Output Tables published by BOK (Bank of Korea). The production inducement, value-added inducement,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s of each sector SOC, which consist of road, railroad, port, and airport, are investigated. First, in view production inducement, sectoral SOC investments have stronger economic effects than manufacture sector. The investment of port and road show the highest value-added inducement in construction process. The investment of road records the highest employment inducement 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process. The empirical ananlysis of regional economic effects, using Regional Input-Output Tables, supports these explanation showing almost same results. As synthesizing these results, the SOC stocks have to be invested consistently for long periods. Especially the road investment is inevitable for employment. Which sector of SOC is invested depends on circumstances. If government emphasizes production inducement, railroad is invested. If focuses on value-added inducement, port.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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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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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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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개발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모색과 관련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합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높은 환경질을 유지하고 대나무와 같은 생태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생태관광과 대나무신산업 등의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 담양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동태모형을 구축한다. 담양군 사례분석의 결과는 죽림육성 정책과 대나무신산업과 같은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각종 재원의 병행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생태자원의 육성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병행하는 생태발전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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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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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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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GREEN, ECO and RENEWABLE ENERGY..아마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단어들일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다름 아닌 '녹색성장'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사업인 4대강 살리기 등은 바로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장은 하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자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한 논리적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기후변화가 지나친 우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본고에서 역시 어떤 논리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의 변화(평균온도의 상승, 집중강우의 증가 및 가뭄 등)들이 과연 확실한 기후변화의 징후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들을 장기적인 기후변의 추세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우리의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은 검토는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에 도래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보다 신뢰성 높은 검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즉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이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기술개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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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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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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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expanding to different field as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increasing. By this opportunity, it needs to make clear of the basis of argument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Korean government's support and aid by social policy should be worked. This research dealt with the national economic effect in relation to welfare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welfare economics. Budget spending for the achievemen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makes an enterprise or a person spend money continually either in a direct or indirect way. This study shows by the use of analysing the related production effects, as an economical influen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budget assuming by means of measuring. The results are analyzed that the production of one trillion and three hundred billon won is annually caused and 8,015.9 hundred million won of the direct and indirect added value is caused by the welfare of the disabled budget expenditure of three local governments of capital area. And it is also assumed it creates employment cause personnel (17.673.2 person) and job cause members (26.825.2). The result of the study anticipates the role of basic research material for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support, and ai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evised policy for the disabled welfare field at this point in time where the welfare budget policy in terms of universal social service is reinforced, rather than the trend, until recently, of realiz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function of performing the effect and evaluation in tentative action of social conflict.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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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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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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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담아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1955년 이후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인위적인 공간적 단절로 한반도 중심부적 입지에서 대한민국 의 변방으로 입지여건이 수정된 곳이며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주민들의 공간 행태에 많은 제약과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접경지역은 서울 성장의 파급효과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도리어 과밀방지를 위한 규제의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는 이중적 제약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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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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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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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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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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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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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damage caused by extreme climate events are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If the infrastructure is not prepared for the risks of climate change, property loss may occur in the facility itself and its surrounding areas. Therefore, climate change adaptation technology should be introduced to reduce future losses. Policy makers need to understand the economic impacts of each technology in order to select an appropriate option. Both the primary damage, which is the direct damage to the facility, and the secondary damage, which is the damage to the surrounding area due to climate change, should all be identified for understanding the economic impact from adaptation. This paper presents a procedure for deriving primary and secondary damage reductions from introducing adaptation technologies and suggests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adaptation technology specific to each infrastructure.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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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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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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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North Korea is currently undergoing an economic crisis of industrial productivity reduction, which resulted from decreased energy production and economic sanctions due to conflicts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paper examined the technological status of North Korea's natural gas and coal industries which are essential sectors for recovery of the economy and North-South cooperation on energy industry. This paper also analyzed investment strategies in North Korean energy industries and calculated the size of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and South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North Korea for year 2014 and used an input-output model. The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in natural gas and coal industries turned out to be 1.012 billion dollars and 2.742 billion dollars respectively. In order to analyze the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Sou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an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South Korea for year 2013 and used a demand-driven model for inter-industry analysis. As a result, production, added-value and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investment were calculated as 2.02073, 0.62697 and 8.99409 for the natural gas industry and 2.02130, 0.62701 and 9.00413 for the coal industry respectively.

•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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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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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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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digital culture contents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dustry in Korea and it accounts for 60%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the digital culture contents industry using input-output analys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digital culture contents industry based on a demand-driven model. In addition, the study dealt with the supply shortage effect and sectoral price effect of the digital culture contents industry using a supply-driven model and the Leontief price model, including the inter-industry linkage effects of 29 sectors with the digital culture contents industry sector. Some interesting findings were drawn from the study. First, production of 1.0 won in the digital culture contents industry results in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2.39542 won, value-added effect of 1.29895 won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0.39657 persons in other industries. Second, the supply shortage of 1.0 won in the digital culture contents industry prevents other industries from producing 0.56631 won. Third, a 1% increase in the price level of the digital culture contents industry raises the overall price level by 0.06017%. Finally, very high backward linkage effects were found, but forward linkage effects were mini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