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과정속에서 경제적 개방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으로서 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확대과정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화하고 직접효과를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직접효과뿐 아니라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확산, 교육수준의 제고, 정부역할의 증대및 불평등의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적 채널효과도 고려한다. 1980-1999년 기간동안 65개국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통해 추정한 결과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채널효과를 통해서 교육수준의 향상, 민주주의의 제고, 정부규모의 확대를 통해 세계화는 사회자본의 제고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포지티브효과보다 소득불평등확대를 통한 사회자본 감소의 네가티브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직접효과뿐 아니라 채널효과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평균값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변수의 분포에 초점을 맞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큰 유의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시켜준다.
본 연구는 장애 발생이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환경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여 신규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와 사회환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장애자의 장애 발생은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배제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장애 발생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 시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셜벤처는 하나의 조직 안에 경제적, 사회적 가치라는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며 이를 하이브리드 조직이라 한다.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는 기상정한 사회적 대상이 그 수혜자이고, 경제적 가치는 소셜벤처의 투자자가 수혜 대상이 된다.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중첩 정도는 소셜벤처 기업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소셜벤처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에서 경제적 가치도 함께 창출된다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두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두 가지 가치를 위한 활동을 각각 전개해야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기업 활동 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치의 중첩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재고하고, 유형별 선호도를 독립변수로 지정, 각 유형별 투자 의도를 알아보고자한다. 특히 소셜벤처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투자의도에 매개효과로써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소셜벤처의 투자 생태계에서 긍정적 정서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조사에서 개인의 경제적 지위 측정값으로 주택자산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하여 주택자산을 수입이나 주관적 계층평가처럼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지위 측정값들과 비교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적 지위 측정값들과 다른 사회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변수와 주택자산의 유용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2005년 전국가족실태조사 중에서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 자료와 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른 경제적 지위 측정값들과 분포나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서 아파트 자산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자료수집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불완전하지만 아파트 시세 같은 보다 객관적인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부동산 자산에서 계층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사회조사에서 적용된다면, 연구자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는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농가의 대처행동 수준 및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농가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안정도와 경제적 스트레스원 경험 등 관련 변수가 이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지역 505개 농가 주부의 설문조사 자료에 대하여 SPSS PC를 이용한 빈도분석, 상관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신분석 및 최소유의치(LSD)검증, 중회귀분석, 공분신구조(LISREL8)분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도출된 사회적 배제 정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이다. 종속변수는 삶의 질 그리고 조절변수는 직무만족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고용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에 조절효과가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사회활동으로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는 선진국의 장애인고용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행 배경, 시행내용, 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악순환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제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확충을 통해 노인의 인간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고 인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그 대상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배제의 극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관계망이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소비처가 쇼핑일수록,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관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배제가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가활동이 친지 및 친척 방문일수록, 사회관계망 이용처가 유료시설일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활동과 사회관계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결과, 소득영역에서의 배제, 노동시장의 배제, 주거복지의 배제를 항목으로 하는 독립변수인 경제적 배제가 종속변수인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배제와 사회관계망은 인간관계만족에 영향을 끼치며, 경제적 배제가 극복되어 사회관계망이 개선될 때 비로소 인간관계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에서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요소를 발굴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가정신의 구성변인으로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사회적 목적 추구를 추가하여 각각의 요인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구분된 기업가정신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을 위해 2개의 대가설과 8개의 소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는 기업가의 진취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는 기업가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이 빈곤의 영향을 측정할 때 빈곤지위, 빈곤대리지표, 빈곤동반 위험요소들을 혼용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빈곤이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욕구소득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빈곤 지위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빈곤관련 대리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절대 빈곤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요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효과와 이러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정보 및 아동 발달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지위가 공공부조 수급 여부,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같은 빈곤 대리변수들에 비해 보다 일관되게 사회정서적 발달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빈곤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 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동학대나 구조적 결손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빈곤 동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방법론적 함의와 더불어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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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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