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력 변천과 그 결정요인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출산력 감소의 속도와 인구변천 단계에서의 출산력 변화, 그리고 인구변천 후기에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난 40년간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력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 지표들과 영아사망률 및 출산력과의 관계는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조사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 중 문맹률은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출산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율과 소득이 각각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을 달리 하고 있다. 연구 모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영아사망률은 출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아사망률을 통하여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적 특성이 해당 지역 구성원의 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역 정보지평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 빈곤 지수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박탈 지수를 구성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의 2015~2018년 박탈 지수를 산출하였다. 동 기간의 수도권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박탈 지수와 대출 책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 로버스트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지역사회 특성과 도서관 특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 구성원의 1인당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도서 수가 많은 지역에서 박탈 수준이 높아지면 대출 책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나아가 지역사회 단위면적당 도서관 수는 박탈 지수의 효과를 조절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대출 책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전략 수립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과체중 위험도, 식습관, 식사 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교육수준이 낮은 여학생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과체중의 위험도가 1.91배 높았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과체중 위험도와 사회경제수준 간에 유의성이 없었다. 2) 남녀 모두 수입 및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과일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이와 함께 가구 월수입 및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어패류의 섭취량도 유의적으로 낮았다. 3)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 가구 월수입 및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총 섭취량과 식물성 식품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이와 함께 탄수화물, 비타민 C, 칼륨, 식이 섬유의 섭취도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 보다 탄수화물을 통하여 섭취하는 에너지의 비율은 낮았던 반면, 지방의 비율은 유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가구 월수입 및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5) 가구 월수입 및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EAR 미만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대상자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은 월수입이 낮은 집단에서 나이아신, 철분 섭취가 EAR 보다 부족한 학생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인의 섭취가 EAR 미만인 대상자가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이와 함께 부모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나이아신과 비타민 B6의 섭취량이 EAR 보다 부족한 비율이 높았다. 6) 여학생의 경우 가구 월수입에 따른 비교에서 가구 월수입이 낮은 집단에서 라면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비교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남녀 모두 아침 식사 결식 횟수가 높고, 라면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여학생의 경우 가구 월수입 및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식품섭취 다양성과 균형성이 모두 비교 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가구 월수입 및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여학생의 식습관과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과 낮은 식사의 질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는 영양소 섭취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 교육수준은 여학생의 과체중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건강한 식습관과 체중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영양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상실과 소득 수준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양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부모의 실직과 소득상실은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입학확률 양자와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적 상실 영양의 대부분은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또한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빈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히 크게 나타났다. 분석모형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만 빈곤의 영향력과 경제적 상실의 영향력은 그 크기가 유사하다. 청소년 교육성취모형의 성별 추정 결과는 여자 청소년은 경제적 상실이나 소득 수준 모두에 민감하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 실직이나 소득 상실이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양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소득수준과 빈곤은 교육성취에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의 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상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양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 경제적 상실을 경험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은 경제적 상실과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가족에 대안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기와 노년기의 주관적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수준의 차이에 학력과 소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증가하는 노년인구와 더불어 심각하게 증가되는 의존 수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년 내에 노년기에 접어들게 될 중년기의 건강수준이 노년기와는 각 건강수준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토대로 중년기와 노년기의 계층별, 연령별 건강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1차 한국고령화패널(KLOSA)을 활용하였고, 주관적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수준에 소득과 학력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아지고, 만성질환 유병은 높고, 정신건강수준은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높고, 중년기와 노년기의 모든 건강수준에 학력과 소득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COVID-19 상황에서 경제적 침체는 개인의 경제적 피해 염려와 더불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총 15,047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COVID-19로 인한 일상생활변화 영향과 관련된 건강행태가 경제적피해 염려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경제적 피해 염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교육수준, 월 소득수준, 지위,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활동, 흡연으로 다른 특성보다도 경제적 피해염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남성(p=0.024) 고등학교 졸업자(p<0.001), 월 소득수준 101-300만원(p-=0.002), 임금근로자(p<0.001), 주관적 건강수준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대상자(p=0.009), 신체활동이 '감소하다'고 응답한 대상자(p<0.001), 흡연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대상자(p=0.016)에서 경제적 피해 염려가 높았다. COVID-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로 인한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경제관련 재정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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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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