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기증자는 선진국에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 이로 인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장기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간이나 신장질환자의 치료에 투입되는 엄청난 의료비용을 줄여준다. 생명나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외국의 장기기증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쳐보고자 한다.
개인 차량을 유지하기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차량구입비용,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정비 비용 등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한 대의 차를 여러 사람이 시간을 쪼개어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생겨난 새로운 자동차 이용방법이 카셰어링이다. 카셰어링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필요한 최소의 금액만을 지불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명한 소비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1997년에서 2000년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프로그램 한 라인당 수정비용이 평균 1달러 이상이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는 인식,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을 고치는 비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오히려 금년도는 아직 신경을 안쓰고 있지만 내년에 시급해지면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과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급속한 기술환경의 변화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 ERP(SAP)는 공통의 package를 사용하므로 서로 다른 업종, 조직이라 하더라도 통합운영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통합운영은 고객의 유지보수비용을 줄이고, 유지보수입장에서도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강은 서울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수자원 이용과 폐수 수용체로서의 한강의 역할이 실로 막대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강에서의 수질오염문제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한강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나 여전히 한강 수질 오염은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보다 나은 관리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수질기준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비용 효과적인 방식을 시스템 최적화 분석 기법에 접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델은 우리 나라에 두드러진 수문학적 특징, 즉 자정능력상의 계절적 차이가 지역적 특성과 오염 처리 기술상의 다양함, 그리고 기존의 법적 제도적 특정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얼마나 처리 비용상의 절약을 유도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고안되었다. 연구의 결과치에 의하면, 표적 지천상의 지역적 안배와 처리 공정상의 기술-비용적 차이를 고려하고 비갈수기에 처리시설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경우 한강 수계에서 BOD 부하량 삭감비용은 상당한 정도( 예로, 1992년 물가수준에서 매일 3,0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설날 연휴기간중 고속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을 경부구간 한 방향 운행 차량(설날 전의 귀성차량과 설날 이후의 귀경차량)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에 앞서 명절 고속도로 혼잡은 수요의 비탄력성과 초혼잡의 특성을 가지나 전통적인 혼잡비용 추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추정 결과 연휴 5일 기간 중 평균 주행 속도는 귀향 첫날 시속 18.8km로 가장 느렸고, 경부구간 전체 주행에 총 18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소통시의 기준속도로 주행할 경우의 소요시간 5.6시간에 비해 무려 12.4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연휴 기간에 이 구간 통행 차량의 혼잡비용은 약 44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혼잡비용의 내용 면에서는 시간 지체로 인한 시간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류 비용이나 환경오염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다.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분야의 업무에서는 다른 분야 보다 더 완고하게 공정한 비용 지급을 위한 방안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정부기관의 관용차량의 유류비 지급부분이다. 기존의 유류비 지급 시스템에서 유류사용을 올바르게 사용하였는지 근거가 되는 정보가 없어 유류비를 청구하는 사람의 양심에 의존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공정하게 지급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주행중 자동차의 주행정보(주행위치 및 자동차 내부정보)를 전용단말기(Android 기반)에서 수집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송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단체 및 개인에게 실시간 및 이전 주행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수집된 주행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차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용을 올바르게 지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 못지 않게 의약품 유통의 왜곡을 시정키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국민의 불편 포함- 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건국이래 행하여진 보건 정책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유통 못지 않게 '의료보험'에 관한 논란 역시 현재 매우 중대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직장의보 및 지역의보와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논란은 그 결과를 가늠키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으며 그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한다.
GREEN, ECO and RENEWABLE ENERGY..아마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단어들일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다름 아닌 '녹색성장'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사업인 4대강 살리기 등은 바로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장은 하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자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한 논리적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기후변화가 지나친 우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본고에서 역시 어떤 논리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피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의 변화(평균온도의 상승, 집중강우의 증가 및 가뭄 등)들이 과연 확실한 기후변화의 징후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들을 장기적인 기후변의 추세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우리의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은 검토는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에 도래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보다 신뢰성 높은 검토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즉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이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기술개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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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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