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20권4호
• /
• pp.55-65
• /
• 2015

손상 사고 중독과 관련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국가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제도의 개선이나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상 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손상 문제를 사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손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도 한국의료패널 조사 중 외래 손상 사고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의료비지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손상으로 외래 서비스 이용 시 환자의 직접비용과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생산손실비용을 추계하였고, 궁극적으로 손상의 사회경제적 손상 비용을 추계하였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대기환경학회 1996년도 21세기 대기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요지집
• /
• pp.89-102
• /
• 1996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알아보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 봄으로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형 환경규제기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WTO의 정식의제로 채택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의 결정 및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확인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 환경정책의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이산화질소와 호흡기 질환의 반응도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이산화질소가 인체의 호흡기 질환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산화질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해 동안의 사회적 비용은 약 5조 3,946억원을 상회했다. 이외에 상관관계를 이용해 대기오염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진료과목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대기오염이 질병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4권2호
• /
• pp.126-147
• /
• 1994

Lyme 질환은 미국 코넷티컷주의 라임지방에서 관절염증상을 보이는 소아과환자에게서 1975년 처음 발견되었다, 사슴, 누루, 개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의해 전염되며, 발병초기에는 감기증상을 수반한 황소의 눈과 비슷한 붉은 반점이 생긴다.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염, 심장질환, 안면신경마비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진단초기의 Lyme질환과 관련된 의료 및 기타 경제적 비용을 저렴하게 계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로 lyme질환의 비용에 대한 여러종류의 총괄적 계측치를 제공하고 발병의 위험요인을 색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트분석이나 임상연구 등 고가의 비용이 수반되는 분석기법 대신에 Lyme질환 다발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유효성을 재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상의 난점은 조사대상자마다 응답하지 않은 항목(Missing Value)이 다르기 때문에, 총 비용을 계산할 때 모든 항목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만을 사용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비용 및 부분별 비용의 합을 계산할 때 표본의 일부가 응답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응답한 나머지 조사대상자의 응답치 평균을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분석결과, 질환의 증상시작부터 설문조사시기까지 Lyme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총비용은 US$ 6400으로 추정되었다. 이중에 200가량은 환자의 보호자와 관련된 비용이고 나머지는 환자와 관련되 것이다. 총의료비용의 평균은 계산방법에 따라서 US$ 3000-4200의 범위를 보였다. 응답되지 않은 항목을 해당항목에 대한 응답치평균으로 대체하였을 때 총의료비평균은 US$ 4108이었다. 시간비용을 생산성손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실제임금 손실의 두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다. 실제임금손실은 생산손실의 사회적 가치의 약 30%에 불과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의료비용 및 비용과 생산성손실에 대한 정보가 지역보건담당자에 의한 전화설문조사에 의해 경제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수집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 정보화연구
• /
• 제11권1호
• /
• pp.81-88
• /
•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 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 /
• 제17권4호
• /
• pp.487-497
• /
• 2015

도심지 교통량의 증가로 터널구간의 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터널을 활용하여 증축 혹은 개축하는 단면 확대공사가 최적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존의 단면 확대기술은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시공하나, 최근 프로텍터를 활용하여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교통류 보존형 터널 단면 확대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교통흐름을 보존하여 수많은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교통흐름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텍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면 확대기술들의 경제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공중 교통흐름을 고려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단면 확대 시공기술의 교통흐름을 고려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매봉터널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교통흐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39-246
• /
• 2007

공공시설 중 도로계획의 경우 건설과정 및 건설 후의 소음 및 오염 등의 환경 사회적 비용 및 주행성 안전성 등 요소의 평가 등을 수량화가 어려운 대표적 비용으로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량화가 어려운 비용 효과들을 포함하여 고려한 도로노선계획결과를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량'이라는 통일된 단위로 표현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로부터의 '정보편익' 개념으로 평가하였다. 정보계측기법은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모든 사물을 정보로 표현하므로 '정보'라는 통일 된 단위를 사용하여 모호한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방법이며, 따라서 공공시설의 계획과정에서 최적해를 찾기 위한 비용, 편익 및 환경 사회적 요소 등의 정량화되기 어려운 가치를 평가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건설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계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도로 주변 시설간의 편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편익모형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실제 도로계획 사례에 적용한 결과 비용과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시설정보계측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설계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시설정보편익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계획 평가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76-189
• /
• 1996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79-90
• /
• 2023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에 의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를 추정한다. VSL 추정치는 약 35억 5천만 원이다. 이에 세계 원전 역사상 발생한 모든 사고 사망자수 약 181만 명을 곱하여 추정한 사회적 비용은 1,952조 원으로서 한국의 2022년 실질 GDP에 비견되는 수준이다. 연평균 조기사망자수와 사회적 비용은 각각 26,000명과 28조 원이다. 1987~2021년간 세계 화력발전소의 사고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발생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26,919조 원인데, 이는 미국의 2021년 GDP 규모에 상당하는 규모로서 9조 원을 기록한 원전의 약 3,000배에 달한다. 2021년 한 해만 보더라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은 1,075조 원에 달하지만, 원전은 2,920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화력발전 대비 원자력발전 비중을 증가시키는 에너지믹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 CVM을 이용한 VSL 추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40권4호
• /
• pp.75-94
• /
• 2018

본 연구는 개인이 창업 후에 다시 취업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한다. 창업 후 재취업은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의 경력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력이동을 경험한 창업자는 '실패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창업자에게 경력이동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자가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창업비용을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비용이 창업자의 재취업(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베이스에서 창업자의 재취업 사건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창업비용이 창업 후 재취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비용이 창업자들의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남성 창업자들에 비해 여성 창업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창업비용에 따른 창업 후 재취업 의사결정이 경제적 관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3호
• /
• pp.651-657
• /
• 2024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과 육아 인력 비용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높은 육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육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