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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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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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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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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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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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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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급변하는 한국 보건의료환경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보건의료재정의 적자 및 막대한 비용 상승이 전망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위기감이 조성되어왔다. 도입 초부터 줄곧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던 구 건강보험 패러다임에 대해 사회 일각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왔으며 보건의료당국은 최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예고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보건의료환경을 진단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신 구 패러다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 패러다임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 외 문헌자료와 전문가들의 인터뷰 자료 등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결과, 전환된 패러다임 하에서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개혁의 방향은 효율성(equity) 강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주의(stewardship)를 구현할 것임을 도출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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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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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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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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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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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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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혁명은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수반될 부정적인 우려가 항상 공존해왔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혁명의 속성과 기술변화가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혁명이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검토를 통해서 기술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현실사례인 우버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등 미국 사례와 독일의 'Work 4.0'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논의를 보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합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주요 논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고용 및 사회보장 변화에 미칠 압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명에 따른 복지국가 개혁보다는 현재 복지국가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기술혁명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기술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인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투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면서 개인에게 안정과 행복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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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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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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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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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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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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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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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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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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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 목적 : 영적 지도는 한 개인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창작물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그리고 사회와 시대 상황을 포함하는 역사적 산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적 지도의 기원과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 영적 지도에서 어떤 사회적 차원을 발견하고 논할 수 있는지 탐구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영적 지도와 관련된 사회 변화 중에서 은둔 수도자와 공주 수도자들의 수도원 운동과 이냐시오와 루터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종교 개혁에 주목한다. 이 두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서 영적 지도의 발생과 변화가 지시하는 영적 지도의 사회적 차원을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 논한다. 기독교가 공인되는 시점을 전후해 수도원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수도자적 삶에 대한 자신의 이상(ideal)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교회와 수도원 운동의 연합을 추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적 훈련이나 지도의 모습이 상호 작용하고 변화하게 된다. 종교 개혁 시기에 신교(新敎)는 구교(舊敎)의 영적 전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영적 교육과 훈련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고, 구교는 새로운 영적 지도의 개념과 실천을 통해 갱신을 추구한다. 현재 영적 지도는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고 사회와 사회가 영향을 주고 받으며 기독교 내에서 성도의 영적 삶을 돕는 방편으로 형성되고 인식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 영적 지도의 발생과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영적 지도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적 지도는 하나의 사회로써 한국 개신교의 통합 또는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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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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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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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교과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교수.학습 기능을 지닌 전자교과서를 개발함으로써.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의 조기 도입 및 활용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교과서의 정의, 기능, 교육 유형을 통해 전자교과서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 매체의 장점을 충분히 반영한 전자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정보사회와 컴퓨터' 과목의 한 단원을 선택하여 설계와 구현을 하였다 .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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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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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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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에 시급해진 국내의 직업훈련이나 숙련자격제도의 평가나 개혁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제도의 구조가 최근에 자유방임형에서 정부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구조적 특성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독일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독일의 제도의 구조나 성과도 1990년대의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인 장기불황의 상황하에서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제도의 접진적인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제도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이나 그 최근 변화는 교육철학이나 직업문화, 정부 및 사용자의 역할의 차이, 이에 기초한 훈련 과정이나 숙련자격제도의 작동방식의 차이, 독일의 환경적 변화와 높은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두 국가의 제도에 대한 이해는 국내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연구에서 이 선진국들과 국내의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 제도에 속하는 특정한 정책쓸 이식하자는 성급한 진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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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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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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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중 양국에 같은 고교 교육문제 주목하고 있음으로써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 일반고교 교육과정 개혁방안의 목표와 구조, 내용, 운영 및 평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고교 교육과정의 개혁원인과 특징,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의 개현 원인은 의무교육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실제적 고교 교육에 부합하는 고교 교육과정이 필요한 원인이 있다. 둘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 육성목표의 특징은 중국 미래 사회의 발전추세에 따라 학생의 평생학습능력과 핵심능력을 초점으로 두고 있다. 구조의 특징은 교과 및 활동 교육과정의 병행과 선택 및 필수교육과정의 병행구조이다. 내용의 특징은 시대성과 기초화, 선택권을 강조했다. 운영 및 평가의 특징은 운영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제공하며, 발전성이 있는 평가를 채택하다.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교육과정 자체와 교사, 대입시험 3가지 문제점을 잡았다. 문제점에 대해 3가지 제안을 냈으며, 첫째, 고교 교육이 대입준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졸업 편가와 대입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