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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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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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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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사업자 사전 선택제 도입으로 인해 LM 시장에 경쟁이 확대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견과에 따르면, LM 시장 경쟁확대로 인해 소비자편익 변화는 최대 276억원 감소에서부터 최대 1,448억원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업자 수익은 최소 2,079억원 최대 4,387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소비자편익과 사업자 수익을 반영한 사회적후생은 최소 1,739억원에서 최대 4,071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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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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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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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분석한다. 먼저, 번들링의 부정 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의 경쟁중립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다. 이는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환들을 정리하고 각 상황하에서 번들링의 제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번들링은 경쟁기업을 저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번들링에 대한 허가기준, 동등접속의 요건 설정, 결합요금규제로서 할인율 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요금적 정성 규제에서 약탈적 가격에 대한 기준 등 번들링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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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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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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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stimated the predictive onion yield through Stepwise regression of big data and weather variables by onion growing seas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onion observations using big data was analyzed using estimated predictive data. The social welfare effect was estimated through the model of Harberger's triangle using onion yield prediction with big data and it without big data. Predicted yield using big data showed a deviation of -9.0% to 4.2%.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social welfare effect, the average annual value was 23.3 billion won. The average annual value of social welfare effects if big data was not used was measured at 22.4 billion won. Therefore, it was estimat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cial welfare effect when the prediction using big data was used and when it was not was about 950 million won. When these results are applied to items other than onion items, the effect will be greater. It is judged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prove the justification of the agricultural observation project. However, since the simple Harberger's triangle theory has the limitation of oversimplifying realit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measuring the effect of agricultural observation under a more realistic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in future studie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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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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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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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welfare effect of the military purveyance program,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sales channel and demand base in Korea's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as well as the stable supply of safe ingredients for military meals essential for the morale and combat power of soldiers. The military purveyance program causes additional demand for domestic livestock products, affecting the trading volumes and price levels in the market. This will change the welfare of producers and consumers, and affect the welfare of soldiers who are subject to military meals. The analysis results obtained through a simulation method based on the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pork delivered for military service, producer surplus increased by KRW 55.3-62.2 billion and consumer surplus decreased by KRW 55.1~62.0 billion based on pork production in 2021. It wad analyzed that the consumer surplus in the military supply market,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market, increased by KRW 96.9 billion won, resulting in a total welfare gain of KRW 97.1 billio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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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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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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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Lycorma delicatula는 꽃매미로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 인도, 남중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토착 해충이다. 꽃매미는 한국에 유입되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퍼져 특히 과일 나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Lycorma delicatula의 사례를 이용하여 미발생 병해충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과 추정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ycorma delicatula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직접소득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부분예산(partial budget) 방법을 사용하였고, 해충 발생으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병해충 발생 적합도를 고려한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 하에서 Lycorma delicatula 발생 위험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생태계는 점점 돌발 외래 병해충에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 연구는 향후 국가 해충 방제 및 검역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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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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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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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길어진 노령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수명의 연장에 따라 예전에 비해 약 20여년 정도 길어진 노령기를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인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생애학습으로서의 노인교육에 주목하고 그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유의한 교훈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고령자 교육과 관련된 기관인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에서 발간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교육발전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애학습 내용 및 실시장소의 다양화, 아웃리치 교육의 확대, 그리고 코디네이터 육성 등이 제안되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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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0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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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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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동통신산업에서 단말기보조금의 효과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서비스 요금의 상승, 과도한 자원의 낭비, 유효경쟁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단말기보조금에 시행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근래에는 단말기보조금의 재시행을 두고 그 논란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단말기보조금이 관련 산업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단말기보조금의 영향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를 위한 노력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말기보조금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자 수요증가로 인한 정의 효과와 지급되는 보조금 보전을 위한 이용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과연 단말기 보조금의 직접적인 효과가 소비자 편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 단계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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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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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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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최적 방역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백신, 치료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노력의 도덕적 부주의를 결합한 거시-역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2020)의 거시-역학 모형에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의 코로나19 감염율을 추정하였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램지 문제의 동태적 분석결과는 사람들의 일상 중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가 정부의 방역정책과 치료제, 백신 도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덕적 부주의가 있는 경우의 최적 방역정책은 2배 더 강화되어야 하며, 총소비는 7%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 저점부터 12주가 소요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데 평균 13주 소요되는 경우에 총소비는 2% 하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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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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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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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08년에 시작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8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원용한 것이다. 양국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용품 품목과 일본의 복지용품 품목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일본보다 앞서서 복지용구로 등록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소변처리기,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등이 한국보다 먼저 복지용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배설예측지원기기의 복지용구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용구 품목들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양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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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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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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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