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Effect Analysis on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in LM Market

LM시장 경쟁 확대의 경제적효과 분석

  • 권수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정경쟁연구팀) ;
  • 김병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정경쟁연구팀)
  • Published : 2003.12.01

Abstract

The recent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in the LM market has become a major issue. In this research effort, a study is made to determine the expected social benefits that can be realized from the increase of competition in the LM market through CPS. Results from this study show that consumer benefits up to 144.8 billion won can be created through the boost in competition from CPS. However, a reduction of 207.9-438.7 billion won in revenues is expected for service providers. Depending on the existing service providers, revenues may fall by at least 264.4 billion won and up to 486.2 billion won. For newcomers to the market 30.2-89.1 billion won will be created.

본 연구는 사업자 사전 선택제 도입으로 인해 LM 시장에 경쟁이 확대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견과에 따르면, LM 시장 경쟁확대로 인해 소비자편익 변화는 최대 276억원 감소에서부터 최대 1,448억원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업자 수익은 최소 2,079억원 최대 4,387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소비자편익과 사업자 수익을 반영한 사회적후생은 최소 1,739억원에서 최대 4,071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인수·이홍재·김용규·박진현·공영일·유제국·유설희 [2001], '통신부문 구조개혁 성과와 과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02
  2. 김병운 [2003], '호주의 LM 사업자사전선택제 현황과 주요 이슈,' '통신연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권 26호(가을호), p.69
  3. 김병운·권수천 [2003], '일본의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과 경쟁효과,' '전자통신동향분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권 81호, 제18권 제3호, pp.67-68
  4. 김용규 · 이흥재 · 김형준 [2003], '이동전화서비스의 수요탄력성 및 소비자잉여 추정,' '2003년 경제학공동 학술대회 산업조직학회 Program'
  5. 이덕희 · 권영선 · 이동희 [2002], '이동전화서비스 수요의 소비자잉여 추정,' '정보통신정책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9권 2호. pp.169-195
  6. 이흥재 · 문석웅 · 김용규 · 박진현 · 윤두영[2002],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2-20, pp.52-193
  7. 윤창호 · 이영수 · 전병헌 · 윤준한 [1999], '통신서비스 가격체계의 후생적 평가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개선,'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6권 제1호, p.26
  8. SK Telecom [2003], Monthly Factsheet
  9. 송영웅 · 윤창호 · 전병헌 [2002],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대체 · 보완성에 관한 분석 및 요금규제정책,' '산업조직연구' , 한국산업조직학회, 10권 4호, p.26
  10. 성낙일 [1999], '우리나라 전화통화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추정,' '정보통신정책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6권 제2호, p.15
  11. 정보통신부 [2002], '이동망접속료산정 확정,' http://www.mic.go.kr/jsp/report/ report_r.jsp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정보통신서비스편:기간통신서비스,' '정보통신산업동향' , 2003-01 권호, p.9.
  13. KT [2003], KT 통화량 자료
  14. ACA [2001], Benefits To Consumers of TeIecommunications Services in Australia 1995 -96 to 1996-2000
  15. ACCC [2001a], Charges in the Prices Paid for TeIecommunications Services in Australia 1996-97 to 1999-2000
  16. ACCC [2001b], Review of Price ControI Arrangements, p.43
  17. Nikkei Communications [2001], 'NTT Com to Enter Local Call Market in May 2001.'
  18. OECD [2001], Developments in Carrier Selection and Pre-Selection, Nov. 15, p.9
  19. OVUM [2003], Indirect access and carrier preselection, January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