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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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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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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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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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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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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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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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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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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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월호 참사 후, 전 사회적으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정부 부처로서 국민안전처, 그후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 법규가 제정 및 정비, 시행되면서 교육측면에서도 전보다 강력한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관련 제도,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재난안전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내 안전교육이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 속에서 계획적으로 실시되어 지식적 측면·행동적 측면·태도적 측면의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효과가 증진됨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안전교육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2023년 초까지 진행되었던 안전교육의 실태를 2014년 이후 안전교육을 가장 체계적·지속적으로 받아온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재난 안전 인식 설문을 통한 통계 분석의 과정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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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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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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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강우량 및 강우강도는 약 20% 증가하고 강우일수는 14% 감소하며 도시 기온이 최대 $3^{\circ}C$까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 물순환체계의 파괴는 도시물관리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도시 홍수 및 침수의 증가, 잦은 도시 고온 현상, 도시하천의 건천화로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관리 정책은 먼저 물을 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 관리를 포함한 소규모 분산관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건하고 통합관리쳬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및 그린인프라(GI, Green Infrastructure)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100대 국정화제에 포함시키는 등(2013.2)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LID기법의 법제적 산업적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LID 기술의 수자원 치수, 이수 및 환경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인증시스템의 부재, LID 기술의 무분별한 국외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과 저감, LID 기술의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GI 및 LID 기술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 및 유역차원의 수자원확보와 재해경감기술 패러다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LID기술 신뢰도 향상 및 단일화, 표준화된 효율성 검증 기술 개발과 더 나아가서 도시-건축-수자원-도로-조경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LID기술 통합관리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산대학교 GI LID 물순환 실증단지의 계획 및 구축을 수행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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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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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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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북한의 보훈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통일이후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먼저 북한의 보훈법체계와 보훈제도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대비 북한 보훈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보훈정책을 체제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대비 보훈정책 이념 재정립 문제와 보훈정책 통합방안에 대하여 이념적인 사항과 제도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통일 후 통합된 국가보훈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인지 조그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부분 남북한 구성원들 간에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면서 국민통합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갈등 요인이 노출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 보훈정책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점검하고 통합의 준비를 하여 할 시기이다. 북한의 보훈제도는 시기를 달리하면서 북한체제의 근간이며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훈정책의 재이념은 통일국가와 국민정체성의 상징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정신의 상징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나라사랑의 정신과 국가안보의식이 반드시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통합은 남북 공히 공통의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보훈정책의 통합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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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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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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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방송정보통신산업 구축에 필요한 생태계 정책과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모든 매체가 인터넷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추진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방송정보통신 산업은 컨버전스 시대의 특성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과 통신 간의 전략적 협력적 파트너십과 그에 따른 융합미디어의 이용자 중심 미디어 환경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뉴미디어 체제의 구축은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생태계 관점에서 선순환적인 성공전략 수립을 전제로 소비자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정책의 변화 요구 도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 인프라와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스마트미디어의 글로벌화 및 통합방송정책 수립의 동향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기술 중심에서 융 복합 비즈니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사, 포털 등 다양한 IT기업들의 생태계 구축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둘째,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결합은 스마트 시대 미디어 산업계의 아이콘이다. 셋째, IT 산업은 기존의 PC 중심에서 웹 기반 서비스 구조로 전환돼 웹이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와 같은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이다. 넷째, 미디어산업은 스마트화, 소셜화 등의 특성으로 지속적인 영역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 이용권 개념 정립 및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간 끊임없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 활성화 위주의 정책 보완 및 규제 완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체계적 연구가 선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적 시각에서 방송정보통신 매체정책 및 제도의 개편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발전적 혁신 모형을 제안하고 미디어 영향력 측정 및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의 수립을 향후 과제로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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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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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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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 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 서독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 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 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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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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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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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유비쿼터스도시는 기반시설을 지능화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다양한 정보의 융합을 통한 첨단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간이다. 유비쿼터스도시에서 활용하는 유비쿼터스정보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첨단화된 컴퓨팅 기술로 말미암아 도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의 유통 활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로의 정보 집중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정보침해 방지 대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 정보보호 기반조성'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 '유비쿼터스사회에 대비한 정보보호 기반 조성', '정보보호 모델개발 및 지원',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수립'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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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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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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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유역의 수량, 수질, 수생태, 지하수, 하천환경, 기후변화, 오염원, 하천 친수공간, 농업경작지 등 수자원 관점의 물순환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 기후변화 적응, 경제성,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통합적인 유역의 물관리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물순환 관리의 개념은 국토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파생된 물순환 왜곡 및 그에 따른 제반 물문제(홍수량 증가에 따른 침수피해, 직접 유출량 증가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감소 등)의 해결을 위한 물관리 행위 전체로 볼 수 있다. 물순환 관리의 범위는 홍수량 감소를 위한 홍수관리, 가용 수자원의 증대를 위한 물 확보 등 물관리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물순환 사업은 비점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LID를 활용한 빗물 침투율 증대와 빗물 재이용 등의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물순환 체계 전반을 다루고 있지 못하고 수질 개선에그 효과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수량·수질·수생태·재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순환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적이고 시설물 중심인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순환 건전성을 기반으로 유역의 안심공간 조성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 전반을 연계한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하여 물 안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순환 관련 데이터 수집, 유역별 물순환 수준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사업에 따른 효과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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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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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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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정부 들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이 주요 국정과제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및 생활안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부처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정책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국민 관점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