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지휘통제체계는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많은 양의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하여 지휘관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지휘 통제체계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고 유통하는 체계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책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휘통제체계의 지능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지휘 통제체계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주요 선진국들의 인공지능 관련 추진동향과 인공지능의 국방적용을 위한 군사적 활용의 필요성, 그리고 지휘통제체계의 적용을 위한 고려요인들에 중점을 두었다.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지휘통제체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아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만 3, 4, 5 세 유아 195명과 유아의 아버지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와 교사평정, 연구자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언어통제 유형은 지위지향형, 인성지향형, 명령지향형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자아효능감 에서는 자아인지, 자아정서와 사회적 유능성에서는 지도력, 유능성, 불안정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서는 놀이단절, 놀이방해,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변인들과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된 연구라는 점과 유아의 전인발달 도모에 중요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놀라운 성과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기계의 인간 지배 가능성 등 잠재적인 실존 위협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첨예한 글로벌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개념과 현주소, 글로벌 현황을 면밀하게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장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진화에 따라 야기될 사회문제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정부 규제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전략적 통찰력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공개 담론 형성을 위한 함의를 찾아 보고자 한다.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 (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마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 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사무직 행정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심리적 요인(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자기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C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634명(남자 505명, 여자 129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경력, 공무원생활에 대한 만족도, 흡연상태, 음주상태, 수면시간, A형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업무요구도는 내적 통제신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업무의 자율성은 A형행동유형, 내적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사의 지지도는 외적 통제신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다중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주관적인 건강상태, 직위, 잔업시간, 질병으로 인한 결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수면시간, 여가시간, 외래진료경험유무, A형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2.1%이었다. 위의 모델에서 보면 A형행동유형, 통제신념 및 자기존중감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추가됨으로 해서 15.0%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무스트레스에 사회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피이론은 부정적 외부환경으로 인한 개인의 자아인식과 조절능력 상실을 과의존/중독으로 연결시키는 경로로 바라본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변수(학업스트레스, 우울), 인지적 변수(자존감, 자기통제)를 사용, 게임 과몰입 영향모델을 설계하고 825명의 설문데이터를 분석,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우울감의 증가, 자존감과 자기통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낮아진 자기통제는 게임 과몰입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 결과는 도피이론의 외부환경과 자기조절능력 상실의 부정적 효과를 잘 설명하여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통제의 영향력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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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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