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는 농촌사회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며 농촌 개발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령군의 전체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과정을 우리나라 농촌지역과 비교 검토한 다음 고령군 각 읍 면 별로 세분해서 인구변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군도 지난 40년 동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였고, 전체적으로 고령군은 인구구조상 우리나라 일반농촌 내지 낙후지역의 평균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군내에서도 읍 면 별로 인구변화는 다양하게 진행된다. 인구지표에 따라 고령군의 8개 읍과 면을 분류한 결과 고령읍과 같은 '인구정체 형' 다산면과 같은 '인구증가 형', 성산면 개진면 쌍림면과 같은 '인구완감 형', 덕곡면 운수면 우곡면과 같은 '인구급감 형'의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군내에서도 읍 면에 따라 정주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별화된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전중심적 해양관광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 방향 및 자원 시설개발의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자로서, 해양관광지개발계획에서 필요한 계획지표의 도출과 지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보전 중심적 해양관광지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관광지개발지표의 세부기준이자 대안인 4개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는 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관리운영적 측면, 경제적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위주의 무분별한 계획으로 인해 지역문화 및 환경훼손으로 인해 지역발전보다는 저해요소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적 측면이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안의 세부요소이자 세부대안인 13개 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자원사용지속성, 주변환경개선, 수용력, 문화보전 및 전승, 삶의 질 향상, 자원이응안정성, 관광지품질관리, 주민역량강화, 주민소득향상, 홍보마케팅, 공공부문역할, 지역산업증대, 고용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적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이해집단과 목적들이 상충하는 연안지역에 대해 공간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연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가치체계가 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선호도가 반영된 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공통의 플랫폼에 다양한 유형의 연안지역 공간정보를 변환 통합하고, 다기준 분석법의 하나인 AHP를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들 사이에 가중치를 설정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개별 레이어를 지도대수와 중첩분석을 통해 최종 결과 레이어를 생성하였다. 이와 같이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분석 기능을 다기준 분석법과 동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정보들을 편리하게 분석과정에 포함시키거나 분석 결과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할당 방식은 다양한 관전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을 모의할 수 있어 기존의 연구에 비해 유연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련시(大連市)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기업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원자재 및 부품조달과 제품판매, 그리고 이들 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사회문화와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대련투자 한국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 반제품 공급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국지적 네트워크가, 제품판매 즉 고객네트워크에서는 국지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면에서는 대기업은 비국지적 네트워크가, 중소기업은 국지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은 공급기업과는 공동마케팅, 장비공동이용, 기술지원과 정보교환이 중심이고, 고객기업과는 공동마케팅과 인력훈련에 있어서 협력이 중심이었다. 특히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기업의 대부분은 현지의 중국기업으로, 지역적으로 대련시(大連市)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북경, 상해, 광주, 천진 등 중국 전역에 걸쳐 광범한 고객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별 협력관계를 보면, 대련시(大連市) 지역의 기업과는 주로 공동제품개발, 금융과 인력훈련이, 대련시(大連市) 이 외 기업과는 마케팅 협력,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과 R&D가 중심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면도의 토지피복변화 분석을 위해 원격탐사 및 GIS 기법을 이용하여 지표경관의 변화를 탐지하였다. 변화지역 추출은 위성영상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지표경관변화와 관련된 GIS 기반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공간통합 방법으로 퍼지논리연산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연 및 인문·사회에 관한 주제도들 중 토지피복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도는 표고분석도, 인구밀도도, 국토이용계획도 등이다. 퍼지논리연산을 이용하여 토지피복 변화를 통합 분석한 결과 정확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즉, 안면도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피복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해안과 가까운 평지에 위치한 지역이 높은 확률로 변화하였다. 특히 경사도 5%이하, 표고 15m 이하의 구릉지로 해양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에 따른 연안환경 악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본 방법은 향후 토지피복 변화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적색토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지형분석을 통해 분포 지역을 예측한 뒤, 토양 및 지형발달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의 적색토는 배수가 양호한 평탄한 지형과 완경사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고온다습한 과거의 기후환경 하에서 형성된 뒤 현재까지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 적색토 분포에 대한 정보는 한국의 개략토양도에서 적황색토로 표기된 대토양군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사면에서 나타나는 물과 물질의 이동특성에 기초한 수치고도모델(DEM) 분석을 통해 적색토 분포를 예측하였다. 적색토는 경사도와 지표곡면률이 낮고, 하천수와 토양수의 출현 가능성이 낮은 평탄지와 구릉지에 주로 분포한다는 가설 하에서 실행된 DEM 분석 결과, 실제 조사된 적색토 출현 지역의 67.4%를 예측할 수 있었다. 조사된 적색토와 예측된 적색토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토양 및 지형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먼저 내륙의 침식평탄지에서는 적색토의 분포가 지형분석에 의해 과대 추정되고 있다. 이 지역은 활발한 침식 및 삭박작용을 받고 있어 유사한 지형 조건을 갖춘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적색토 출현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석회암 지역의 경우 적색토 출현 빈도가 예측결과보다 과소 추정되고 있어, 적색토 분포에 석회암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뢰스(loess) 퇴적층의 존재가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중앙부의 연천과 철원지역 역시 지형분석 결과보다 적색토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서산과 포항을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그 북쪽이 남쪽에 비해 예측된 것보다 높은 적색토 빈도를 보인다. 이 결과는 토양발달의 공간적인 차이, 뢰스층 및 기타 지질의 영향, 그리고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반운동의 특성 등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들의 산업단지 기피 현상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로 인해 국가적, 지역적인 차원에서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종합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을 4개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산업단지별 청년 분포와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근무환경, 혁신환경, 어메니티, 일자리 부문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모두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혁신환경, 배후지역 어메니티가 우수한 산업단지가 청년유인력이 양호한 유형 1에 포함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형별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유형1은 교통 접근성, 일자리 부문이 우선과제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별로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고는 북한이 임가공사업과 인력송출을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글로벌 의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과 구조적 특성을 밝히면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7년 하반기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이 포함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급증했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노동력 활용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에는 오랜 기간 불법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합법적 교류창구가 닫히게 되면서,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생산과 노동부문의 북·중 협력은 음성적 영역으로 전환·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지역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의 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는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과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주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창신·숭인동, 해방촌, 가리봉동 지역을 사례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창신·숭인동에서는 로컬 거버넌스 요소 중 자율성, 가리봉동에서는 자율성과 네트워크가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지역재생역량의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정체성은 세 지역 모두 경관적 특성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공동체는 창신·숭인동의 경우 개인역량, 가리봉동의 경우 참여역량, 관계역량이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산은 세 지역 모두 자연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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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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