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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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녹지서비스의 환경형평성 분석 -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를 사례로 - (Analysis of Environmental Equity of Green Space Services in Seoul - The Case of Jung-gu, Seongdong-gu and Dongdaemun-gu -)

  • 고영주;조기환;김우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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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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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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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시지역의 사회문제 및 환경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자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 좋은 도시녹지의 양적인 확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의 46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녹지데이터, 위성영상 등을 활용해 녹지의 분포 현황과 이의 분배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분석과정은 1) 행정동별 녹지분포 현황과 사회경제적 현황, 녹지의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가로수 면적 등을 파악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를 확인했다. 2)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녹지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결과, 행정동별 환경특성 중 녹지율과 면적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정규식생지수, 지표면온도 모두 동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장애인비율이 높은 동의 정규식생지수가 낮고 지표면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형평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불평등은 주거지역의 환경요인뿐 아니라, 주거형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단지의 지표면온도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0^{\circ}C$ 가량 낮았으며, 정규식생지수 평균은 아파트 단지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분포의 행정동별, 주거유형별 환경불평등성이 확인된 만큼 소외지역에 녹지의 양적 확충이 필요하며, 녹지 환경에서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배제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편성, 적정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benefit in NP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dequacy, and equity)

  • 이용하;김원섭;신경혜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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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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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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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세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보편성 문제는 제도의 넓은 적용사각지대 그리고 좁은 장애범주의 설정과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범주를 사회심리적 질환으로 확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소득활동능력기준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에 비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낮은 급여수준은 낮은 기준가입기간과 낮은 장애등급별 지급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입기간의 상향조정과 장애등급별 지급률의 상향조정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등급별 지급률 상향조정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급여수준 정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는 가입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수급 요건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최근의 납부 요건이나 생애 일정비율 납부요건 또는 그 혼합형의 수급요건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농업 R&D투자의 형평성 분석: 농가단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The Heterogeneous Impacts of Agricultural R&D on Farm Efficiencies by Farm Income levels)

  • 김재경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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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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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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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 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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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Theoretical Explora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Cities)

  • 송주연;임석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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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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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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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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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종단분석 (Longitudinal Study on the Equ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of the self-employed)

  • 이옥진;문용필;박현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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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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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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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대구시 대중교통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환경적 형평성 분석 (Environmental Equity Analysis of the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in Daegu City)

  • 김아연;전병운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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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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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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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시를 사례로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환경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의 위치자료를 이용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커버리지 방법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서비스권을 설정하고, 맨 휘트니 U 검정을 사용하여 서비스권 내 외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시 외곽에 위치한 동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는 다른 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반면에 중구, 서구, 남구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시 전체에서 남성 및 여성비율과 미성년자비율에 대해서는 환경적 불형평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령자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에 대해서는 환경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적 불형평성의 가장 주된 원인은 저소득계층이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 주거지역의 비싼 임대료나 지가를 지불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노후화된 불량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이들 중에는 고령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의 설치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중교통서비스 시설의 분포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설치하고 버스 및 지하철의 노선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회귀분석을 이용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접근성 영향 요인 분석 (Spatial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the Public Libraries in Busan)

  • 구본진;장덕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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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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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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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도서관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접근성의 불균형적인 분포는 도서관 서비스의 공평한 제공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하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관이 인구수나 대중교통 이용과 무관하게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공도서관 입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접근성 현황을 이해하고,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도서관 접근성 격차 완화 및 신규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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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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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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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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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기술ㆍ사회 - 조세제도 개편의 올바른 방향

  • 전동훈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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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통권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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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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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MF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조세제도의 개편 움직임도 활발하다.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제도나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평가받으려면 첫째, 세부담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단순하고 시행하기 쉬워야한다는 기준 아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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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교사의 인식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 시세인;이은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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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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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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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2011개정 교육과정 가정과교육에서 다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과교사를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으로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사의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 형평성, 다문화 적용, 다양성 가치, 다양성 적응의 4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동등한 활동을 제공하는 문화 형평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다양성 적용, 다양성 가치, 다양성 적응 순으로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가정과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문화다양성 중 다양성 적용에서는 40대 교사가 높게 인식하였다. 근무지역에 따라 전북지역 외의 교사가 전북지역의 교사보다 문화 형평성, 다양성 적용, 다양성 가치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문화 형평성과 다양성 적용에서 15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가 높게 인식하였다. 사범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비사범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보다 문화 형평성, 다양성 가치, 다양성 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교사보다 문화 형평성, 다양성 적용, 다양성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해볼 때, 조사대상 가정과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지니고 있었으며, 다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공존하는 문화적 매개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가정과교사들은 다문화사회에서 문화 형평성이나 다양성 적용과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해 높은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단지 근무지역에 따라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교직경력,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경험, 자격증 취득 경로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은 가정과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사양성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교사 재교육적 측면에서의 교사연수가 다양하게 실시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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