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사회복지실천에 만연하고 있는 관료화와 효율화를 도구적 이성의 팽배로 적절히 해명하고 그 대안으로 의사소통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규범적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조망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분석틀이 되기에는 일정정도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념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단순히 의사소통행위만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에 의하면 전문직 관계와 판단이 단순한 이해와 합의의 과정으로 축소되고 만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행위의 동기와 도구적 이성의 배제, 의사소통의 일치와 합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나 하나의 지향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실천전략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론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주제인 상호이해에 대한 인지적 관심과 간주관성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어떻게 의사소통이론과 결합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의 공정성 논란은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커다란 이슈로 자리 잡았다. 기존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험적 원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방식과 실천에 관한 매체와 송신자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 언론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이 취하는 사회 갈등적 이슈의 기존 태도에 의해서, 그리고 미디어 내용의 편향을 지각하는 방향에 의해서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정성에 대한 수용자 지각을 실험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 정보원에 대한 인식은 대상을 판정하는 데 일종의 편향성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판단이론의 이론적 메커니즘을 뉴스의 공정성 판단에 적용하였다. '체벌법제화'와 '전시작전통제권'의 두 가지 이슈를 통하여 일방형, 양방형, 무판단양방형의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실험한 결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보도가 공정하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양면적 메시지 조건에서도 입증되었다. 자신의 입장과 동일한 메시지를 더욱 공정하게 느끼는 동화현상과 자신의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 를 더욱 불공하다고 느끼는 대조를 통해 적대적 매체지각이 발생하였다. 균형된 메시지의 경우 중립집단은 공정하다고 느끼는 반면, 강한 태도를 가진 집단은 덜 공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대조편향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의 공정성 판단의 제한적 성격과 타당성이 논의되었다.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관한 판단기준의 체계 혹은 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말한다. 또한 윤리는 그 적용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정윤리, 사회윤리, 직업윤리, 기업윤리, 정보윤리 등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윤리란 윤리의 문제를 정보통신 또는 정보화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규범체계로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그리고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체계라 할 수 있다.
실제 구조물에 있어 확률, 통계 및 이론으로 구해진 랜덤성을 갖는 객관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이나 공학적 판단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인간오차나 시공중의 과오 또는 구조설계에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요청 등의 퍼지성을 갖는 주관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랜덤성과 퍼지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뢰성평가 즉, 안전성평가에 대한 퍼지이론의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구조물의 객관적·주관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한 신뢰성해석방법으로 베이즈의 의사결정이론에 퍼지이론을 병합한 퍼지-베이즈 신뢰성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건축구조물의 신뢰성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는 항상 지역간 격차가 있어왔다. 1960년대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선진 공업국의 탈 공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도 지역간, 도시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격차에 대한 전통적 이론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자원을 가진 지역간에도 상당한 성장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전통적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성장과 회복에 있어서의 격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진화론적 경제이론에 근거한 경로이론과 회복력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론의 출현 배경과 특징, 유용성 등을 비교 분석한다. 이 두 이론은 아직 객관화된 판단의 근거를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종전의 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설득력이 있어서, 비(非)계량적 연구방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인습 구분에 관한 최근의 논쟁들을 개관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들은 규범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타인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위반한 규범의 도덕-인습 차원에서의 분류를 함께 고려해왔다. Kohlberg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Turiel(1983)은 도덕 원칙이 인습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고 도덕-인습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덕은 보살핌과 정의의 영역에 특수하며, 보편성/객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도덕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인습 구분 기준에 대한 비판을 도덕 감정 이론(moral sentimentalism)과 도덕 지역주의(moral parochialism), 도덕 다원주의(moral pluralism)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도덕 감정 이론은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과 인습이 정서-비정서 차원의 연속선상에 혼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도덕 지역주의는 인류학과 비교문화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규범 위반 행위가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존속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규범 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의사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인습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상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문화와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도덕적 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살핌과 정의의 차원만 도덕에 해당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은 기존의 합리주의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 가정하였던 도덕-인습의 구분이 사람들이 실제로 규범 위반을 판단하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오늘날 사회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도시규모가 확대됨으로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계획의 대상이 다양화되어 지역적인 시각에서 국부적이고 단기적인 교통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지표의 하나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통행거리에 따른 통행자의 교통수단선택이 어떻게 나타나고 분석되는 가를 도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통수단에 대한 공급결정 및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는데 이들 수단이나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전통적인 4단계 수요예측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에는 한계가 도출되어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개별행태모형 중에서 로짓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 가능한 가를 문헌적으로 접근하여 기본이론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종합편성채널이 단지 미디어 산업 내부에서의 경제적 효과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저널리즘 기구로 성장했다고 판단한다. 종합편성채널은 방송 저널리즘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행위에 기초를 두어 다양한 특권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비즈니스적 운신의 폭을 넓히는 사회정치적 제도의 일종인 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의 사회정치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적절한 개념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치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다루는 다양한 개념과 이론에 주목하는데, 정치에 의한 미디어의 도구화, 미디어 권력화, 정치 병행성, 정치-미디어 체계 간 구조적 접속 등이 그것이다. 이론적 검토와 개념화의 결과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구조적 접속을 상시화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했으며,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 있던 미디어 공론장의 쇠락을 촉진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오락적 정론장을 형성시켰다고 제안한다. 오락적 정론장은 정치 체계의 정치 논리와 미디어 체계의 미디어 논리가 착종되는 독특한 공간으로서, 정치의 미디어화는 물론 미디어의 정치화를 동시에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정치-미디어 체계 사이의 기존 경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촉발될지, 아니면 제3의 체계 형성이 유도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한 이 오락적 정론장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는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상하이와 광저우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모바일커머스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남녀 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계획된 행동이론(TPB), 기술수용이론(TAM),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등과 이후 연구된 후속연구들을 참고한 후 모바일기기의의 속성 중 개별성 및 개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성요인들 위주로 선별하여 설계하였다. 분석결과는 중국 소비자의 모바일커머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각된 위험, 개인의 혁신성, 모바일기기에 대한 친밀성, 사회적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집단 간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각된 위험, 사회적 영향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모바일기기의 친밀감과 개인의 혁신성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중국의 소비자에게 있어서 모바일기기가 갖는 개별적이고 개인적 속성으로 인해 어떤 다른 쇼핑채널에서 보다 감성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장세분화의 기본요소로서 남녀 집단 간 차이의 결과는 모바일커머스의 운영에 있어서도 남녀 소비자에게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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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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