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무인화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는 요인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교통분야에서의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교통부문에서의 디지털 격차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연령, 학력,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선정하였다. 둘째, Chi-squared Text를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계층과 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통부문 모바일 앱 이용현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앱의 인지도와 선호도에서 취약계층이 비 취약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 횟수에서도 유의한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통부문 모바일 앱 능숙도를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이 비취약계층에 비해 모바일 앱 이용 절차 전반에서 능숙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향후 교통부문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떠오르는 ESG 펀드(ETF·ELF)에 투자하는 서비스로 행동하는 소비자가 적극적인 ESG 펀드 기업의 사회적 변화를 주도록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핀테크와 ESG 플랫폼 통합서비스를 제시한다. 행동하는 소비자들은 증권사가 투자/운용하는 ESG 펀드(ETF·ELF)에 투자하고, 증권사는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제고와 증권사 고객 증가, 펀드 자금 증가, 투자받는 기업들은 ESG 경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통해, 소비자와 증권사 그리고 ESG 경영 기업으로 이루어진 선한 영향력의 사이클을 선순환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아키텍쳐를 제시한다.
최근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은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빈도 증가 등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소규모취약시설은 안전취약계층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13년간(2008년~2020년) 수행한 안전점검 결과(총 31,114개소)를 토대로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데이터기반의 분야별 특성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기준 개선, 유지관리 전략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대상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롭게 다가오고 급변하는 스마트 융합환경속에서 정보격차 해소 이슈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보격차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의하고 그동안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펼쳐온 노력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주요 국가들의 스마트 융합환경속에서의 정보격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 주요국과 한국과의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장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등 취약 계층별 정보 격차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한 차별점을 인식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나 산업계,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모두가 삶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략안이나 제언이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불평등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공간접근성에 대한 착목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공간접근성 측정에 있어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을 분석단위로 하여 향후 사회복지조직의 실천적 노력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접근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을 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공간접근성 개입의 대상으로 이동 취약계층인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그리고 이동수단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급과 교통체계가 취약한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간접근성의 불평등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공간접근성을 파악하는데 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현재 서비스 공급현황의 지역적 불평등을, 시간거리측정법을 통해서는 시간적 노력을 요구해야 하는 서비스 대상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간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시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난을 당하기 전에 재난에 대해 미리알고 몸으로 체득하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의 모델을 찾아 보고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세대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도 개발하고 다양한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화된 안전교육 인원의 확보 전략과 전문인력의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 등 내실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가져야 한다. 특히 재난에 대처하는 안전문화로 발전은 지역사회 시민, 지방자치단체, NGO, 기업 등이 다양한 행동 주체로 의사 결정을 공유하고 상호조정과 협력하는 형태의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로서의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하고 있는 전국 17개시도 중 대도시(서울시 종로구), 중소도시(경기도 용인시), 농촌(경남 거창군) 3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시 군 구 담당 공무원과 센터 운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한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급안전시스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의 문제, 응급장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편함의 문제, 당사자 및 응급기관 담당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한 인력수급의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응급안전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도적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법률을 토대로 안전장비 오작동 문제해결을 위한 응급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충원,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MOU 체결구축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Rural community in Korea being changed to aging community, declining population and income loss by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ation. The weak class in rural is confronted with more poorly environment. So it is needed to check the quality of the weak class's house in rural. Basically proposes of this paper is to find ways about rural housing improving and the vitality of rural community. This paper contents rural housing problems through the paper review and house repair characteristics for the weak class. Data for statics analysis were obtained from house repair support program for the weak class in Jeonnam province from 2011 to 2012.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First, house repair items ranking for the weak class in rural was insulation & heating, toilet, structure, indoor environment, electricity, outside and kitchen & waterproof. This result was reflected that weak class's energy bills is high ratio compared with income. Second, health facilities were improve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s convenience in considering that most of weak class is a senior. Last, most of houses for weak class in rural are old clay wall and block wall. So these houses are reinforced the wall for structural safety.
현대사회에서 노인, 장애인, 외국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일반적인 특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거형태가 재난에 취약하고, 재난에 노출되면 회복력이 더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위험이슈분석을 통해 새롭게 도출되는 위험이슈를 파악하고,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어린이와 임산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10년간('10-19) 소셜미디어의 이슈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고, 연구결과 첫째, 이슈의 추이를 살펴보면 특정 사건의 발생과 연관성을 갖는다. 둘째, 위기관리의 유형, 대상, 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이 분석되었다. 셋째, 위험이슈의 해결방안이나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감정어가 분석되었고, 부정적인 감성을 유발하는 단어도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정서분석과 대중의 인식을 토대로 급변하는 재난환경의 효율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