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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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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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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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드림스타트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장을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정책근거에 기반 해 도입된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프로그램에서 주요한 공적 전달체계로 자리 잡고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불평등 격차를 줄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담, 보건, 부모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접근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입 이후 실시된 여러 효과성연구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선을 보고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드림스타트가 애초 달성하려 했던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향후 재정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표적 집단인 취약계층 아동 모두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드림스타트가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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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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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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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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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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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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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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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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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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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수요자인 고령자, 장애인등의 취약계층은 이동 및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입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입지결정원리와는 달리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게 제공되어지는 제 공급측면의 요인과 수요측면의 요인들은 생산제품의 종류, 수요처의 집중, 인력 분포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전국 국토공간에 무차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운영중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지상계수(LQ)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기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상태와 분포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입지 및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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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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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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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영세한 규모, 경영 역량과 기술 부족의 문제, 취약한 자원 확보 능력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영리기업과 차별화되는 사회적기업만의 특성은 사회적 미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함께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사회적기업에서 조직구성원의 성공적인 조직사회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미션이 비전공유를 통해서 사회적기업만의 경쟁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조직사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비전공유와 조직사회화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비전공유와 조직사회화 간의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156명의 부산, 대구 소재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비전공유는 조직건강 및 조직사회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전공유와 조직사회화간의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하위요소 중 활기와 공동체지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의 비전이 공유될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조직사회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조직구성원의 성공적인 조직사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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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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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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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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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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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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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양극화, 국제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이 재난에도 취약한데 흔히, '재난약자'라고 불린다. 재난약자들은 재난 발생시에 일반인과 달리 재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력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 재난약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는 그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해나 대처방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난정보에 대한 인식과 획득경로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정보매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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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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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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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적 취약계층을 화재, 재난 등의 위협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홈 CCTV이다. 해당 연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작품으로 어떠한 CCTV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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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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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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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관련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법과 표준이 잘 정비되어 실효성이 높은 반면 서방국가들과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관련법이 명확히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이외의 정책 및 표준 제정이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법 제 개정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시나리오를 사전에 연구 개발, 필요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많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및 국민의 관심이 지속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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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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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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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역사회에서는 병원퇴원 후 경증장애인의 체력회복을 도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저비용 개인맞춤형 재활운동 서비스 시스템이 요구된다. 특히, 병원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 질병에 따라 최적화된 재활운동이 관리될 경우, 효율적인 재활 및 2차 부상방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활운동의 비용감소와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운동재활 접근성(코칭/시설) 강화를 위한 O2O(Online-to-Offline) 연계 AI 기반 개인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