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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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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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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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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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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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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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시간에 따른 장애인의 직장차별 변화정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3~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1,22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성장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차별의 종단적 변화유형을 구분하였고, 이후 집단별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직장차별 변화유형은 감소집단과 증가집단으로 나타났고, 직장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애정도, 만성질병 유무, 총소득, 생활만족도이었다. 둘째, 장애인의 직장차별 유형별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직장차별과 감소집단과 증가집단은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직장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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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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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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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은퇴 후 사회적 지위와 가족 내 역할에 변화를 겪는 남성노인은 차별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찾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남성노인 215명이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은 노인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근본적으로 노인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의 강화는 긍정적인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를 갖게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및 대안가족 제시, 동년배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활동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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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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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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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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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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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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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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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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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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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족은 여러 영역의 일상생활에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혼모의 차별실태를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으로 미혼모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다양한 양상들을 파악하고 차별의 심각성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양상과 정도를 평가하고 측정할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개발을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통해 미혼모 차별경험의 개념과 하위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75문항의 초기 문항을 도출하였다. 초기문항은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사전조사와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207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 척도 문항의 양호도 조사, 상관관계 분석, 기준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미혼모 차별 경험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혼모 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3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1개의 측정문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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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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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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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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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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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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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자들은 주 감염경로가 성관계로 인한 이유로 도덕적으로 단죄받고 사회로부터 차별격리를 요구하는 보수적 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위로부터 오는 냉대와 차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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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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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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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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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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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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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과정에서는 33.4%의 차별을 그리고 임금수급시에는 67.3%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가 향후에 장애인의 취업률과 임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터무니없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의 89.4%가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어느 한 개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남은 일생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이므로 동법(同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