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는 비교적 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간접차별은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사문항으로 남을 수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선이나 호의적 차별 등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법의 그물망 밖에 있다. 지각된 장애 차별의 관점에서 현행 장애인에 대한 차별범주를 장애에 대한 차별로 넓히고, 간접차별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사회 규범이나 제도, 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차별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직시하고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관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이론의 생의학적 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대한 각각의 선행요인인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을 측정하여 어느 측면이 보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인차별경험 중 무시차별경험이 다른 차별경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적 변수를 가지고 주관적 건강, 노인차별경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노인차별경험을 하고 있었다. 연령, 경제수준, 학력에서도 주관적 건강 및 차별경험 일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목적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과 차별경험 중 재산차별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주관적 건강(생의학적 측면의 선행변수)이 노인차별경험(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선행변수)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 등의 정책 입안 및 시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노인차별을 위한 방지대책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 및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혼이민자 16,8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가 차별경험이 많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차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향후 차별과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제공을 도모하는 정책과 서비스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차별경험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 장애인 8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차별경험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차별과 직무만족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바는 노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들의 의미화 방식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총 14명이다. 이들을 통해 밝혀낸 노인차별에 대한 의미화 방식은 크게 '거부', '외면·회피', '수용', '문제제기', '고립·단절'로 구분된다. 이들 각 유형은 노인차별에 대해 현재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 기반하여 노인차별을 다양하게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노인차별의 문제를 노인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노인차별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의미세계와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긴장과 억압의 체제를 발견하고, 그러한 역동성의 인식에 기초하여 명시적인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 차원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장애특성이 개인적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대상자 중 여가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신체장애노인 1,24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특성과 개인적 차별인식의 관계에서 장애유형, 장애발생시점, IADL이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장애특성과 여가유형과의 관계에서, 장애특성 중 IADL이 영향요인이었다. 셋째, 장애노인의 장애특성이 개인적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가유형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차별인식 경감을 위해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라는 개인적 욕구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려하여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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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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