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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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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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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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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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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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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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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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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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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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지출과 그에 따른 누적효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지출과 경영성과 두 변수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6년간의 기부금 지출에 따른 누적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PER과 ROE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금지출의 누적효과는 t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점차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기업들의 기부금지출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기여할수 있기를기대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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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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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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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소비패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대표적인 생활양식 유형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표본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만 추출하였다. 또한 노동패널 데이터에 제시되고 있는 20가지 소비비목을 소비의 목적성에 따라 13가지 소비비목(필수품, 사회적관계지출, 여가, 교육, 부모님용돈, 자녀용돈, 그 외 가구원 용돈, 주거비, 의료비, 내구재, 통신비, 사회보장비, 기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먼저 13개의 소비비목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패턴을 유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지배적인 생활양식을 도출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각 소비패턴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은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여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었으나, 부양자형 여가추구형은 사회적관계형에 비해 가족규모가 커서 자녀세대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생활양식 유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양자형 생활양식은 우리사회에서 자녀의 존재와 그 부담이 노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다른 생활양식 유형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분석돼, 교육수준 변인에 따른 사회적관계망의 유의미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역량이 낮은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유형에 따라, 즉 의료 욕구나 주거에 대한 욕구가 생활양식을 크게 규정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의료와 주거와 같은 집합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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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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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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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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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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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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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국민연금 지분 투자가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878개 기업의 8,499건의 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국민연금 지분율은 투자대상 기업의 기부금 지출(인당 기부금, 매출 대비, 자산 대비)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 지출을 늘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일 때 투자대상 기업의 기부금 지출(인당 기부금, 자산 대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경우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도록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실증결과는 국내 상장기업에서 국민연금 지분투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국내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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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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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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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5-2009년 동안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소득수준별로 일인당 지출, 민간부문 지출, 공공부문 지출 및 총지출로 구분하여 사회후생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세계전체 소득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지출에 따라 편차가 크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EU 국가 및 OECD 국가는 낮은 수준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인당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지출은 부문별 지출 중에서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출과 총지출의 경우 중간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공공성의 특성을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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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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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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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의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회계상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또한 기존 예산회계와는 다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 취득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자본적 지출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지출을 대부분 비용(경상적 지출)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분 기준이 일반적인 모든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각의 사회기반시설 물별 유지관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관거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유지관리시 투입되는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석을 통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적용하여 자산의 변화에 따른 재무정보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인 S시의 하수관거 자산이 약 7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경상적 지출로 회계처리하던 수선유지비를 유지관리 업무 특성별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회계처리 방안의 적용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하수관거 자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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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3차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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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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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경영성과 두 변수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PER과 ROE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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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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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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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는 그 동안 OECD기준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추정에 대한 소개나 연구성과가 비교적 뒤처져 있었던 관계로 지출규모를 파악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ILO나 IMF 기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 양에 초점을 맞추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기능별 또는 세부내역별로 산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나 연구기관 또는 학계 등이 정책의 수립 또는 연구에 사용할 사회보장비지출 통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행정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의 포괄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OECD기준을 반영한 우리의 지출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하는 문제의식하에 사회보장비 산출모형을 마련하고, 이 모형을 적용하여 지출규모를 추정하였다. 산출모형의 설정에서는 실천을 전제로 지출의 누락이나 이중계산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추정결과 1997년도의 사회보장비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6.82%(30조 9,182억 원)로 1990년부터 연평균 20.8%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