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설계를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학술적 관심과 정책적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리학의 연구 주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경제가 갖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라는 지향성은 독특한 공간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 보았고, 이를 위해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등 관련 개념을 통해 공간적 의미를 갖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공간의 성격,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사결정이 갖는 장소기반의 맥락,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수요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급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 제안된다. 사회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클러스터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지역사회와 갖는 밀착의 본질, 당위성, 요소에 대해서는 착근성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기업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경제 부문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많은 실제적 노력과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 관계지향형 조직문화, 정부지원정책)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두가지 변수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규모 및 성숙도를 제어변수로 두었다. 107개의 사회적기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6개의 가설을 검증하여 실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에 기여하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밀착형 기업문화와 정부지원정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성과 창출에 주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뭄정보통계집 내 실제 농경지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농경지 피해영향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먼저, 전국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발생한 가뭄피해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고, 대상 지역 내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농경지 피해 면적의 비율을 대표적인 농업가뭄 피해 인자로 선정하였다. 평년 대비 영농기 강수량 및 저수율을 가뭄영향인자로 고려한 후, 실제 가뭄 발생 당시 인자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 정도를 수치화하여 농경지 피해영향지수를 정의하였다. 추가로, 가뭄피해 발생시기의 농업용수 비상지원 사례에 주목하여 농업용수 비상지원 여부에 따른 가뭄인자의 조건별 농업가뭄 발생확률을 산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대상 지역별 상대위험도 및 농업가뭄 취약 정도를 비교·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한 농경지 피해영향지수와 상대위험도는 국내 농업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별 농업용수 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3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3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3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 주로 대면(face-to-face)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관하여 연구된 논문이 주를 이루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고객과의 접점 부서 중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음성(voice-to-voice) 서비스 종사자인 항공사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 중 상사의 지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효율적인 인적요소 쇄신의 방향 제시 및 항공사 콜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대군인들은 전직준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사회적응력 부족과 그리고 오랜 군생활로 인한 유연성 부족 등으로 제대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매년 7천여 명 정도의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국가적 수준의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제대군인이 창업의사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이 제대 후 창업의사결정에서 어떤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는 개인적 특성, 인적 자본, 재정 자원과 같은 선행요인들을 볼 뿐 아니라,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복무 경험과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대군인들의 창업정책과 창업교육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튜터의 존재감이 낮은 이러닝 환경에서 인간 튜터를 대신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개인화된 e-튜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튜터가 기존에 수행했던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학습지원 역할에 근거하여 14개의 학습지원요소를 규명하고, 학습자의 학습상태에 따라 개인화된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e-튜터를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인화된 e-튜터의 학습지원에 대한 유용성 검증은 기업에 종사하는 202명의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의 유용성 설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e-튜터를 적용하고자 하는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인지적 학습 경험이 주를 이루었던 이러닝에 감성적, 사회적 경험을 추가함으로써 이러닝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학교도서관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발전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학교도서관이 처한 사회적 배경으로서 지식기반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조명하고 그러한 사회적 환경하에서 학교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적 환경요소를 분석하였다. 외부적 환경요소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방안과 제도개선 및 정책확립, 교육정보화의 핵심과제로서의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 내부적 환경요소로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21세기의 사회적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도서관봉사의 개선방향 등을 짚어보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발전책의 일부는 아직 현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을 생각한다면 그것들은 언제인가는 학교도서관이 도달해야할 발전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주목하고, 지리정보 기반의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규모인 경기도 구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발전전략과 정책목표를 분석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구리시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리정보 관련 담당부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은 실무자의 GIS에 대한 인식개선과 해당 업무에서 지리정보와 연계활용측면의 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요소는 참여주체, 시스템, 그리고 제도행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지자체 발전전략을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추진모형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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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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