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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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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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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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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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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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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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 주거양식의 근대화는 단순히 전통한옥에서 현대의 주택, 아파트로의 교체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이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이란 거주자의 가치관을 포함한 주생활양식과의 대응 속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삶과 문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 하에 과거 전통주택에서부터 근대화 이후의 여러 주택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우리 나라 주택이 가지는 공간구조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사회의 양반주택, 도시형한옥, 표준주택, 일반단독주택, 작가주택, 아파트에 이르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함하여 총 104개의 주택평면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보여주는 공간구조와 그 통시적 변화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관찰하고자 공간구문론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주택형식에 따른 기능적 형상학을 뛰어넘는 사회학적 형태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거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개의 주택형식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는데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과 그러한 변화에 내재한 사회적 동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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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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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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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 주거양식의 근대화는 단순히 전통한옥에서 현대의 주택, 아파트로의 교체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이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이란 거주자의 가치관을 포함한 주생활양식과의 대응 속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삶과 문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 하에 과거 전통주택에서부터 근대화 이후의 여러 주택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우리 나라 주택이 가지는 공간구조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사회의 양반주택, 도시형한옥, 표준주택, 일반단독주택, 작가주택, 아파트에 이르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함하여 총 104개의 주택평면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보여주는 공간구조와 그 통시적 변화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관찰하고자 공간구문론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주택형식에 따른 기능적 형상학을 뛰어넘는 사회학적 형태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거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개의 주택형식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는데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과 그러한 변화에 내재한 사회적 동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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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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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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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충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를 유형별로 비교해보고, 주택유형별 만족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현황을 파악한 후, 물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만족도조사를 유형별로 실시하였다. 물리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주택 및 아파트단지의 내부 및 외부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 이웃관계에 대한 주거만족도와 단지에 대한 이미지는 주택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지역공동체 활동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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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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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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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문제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한 지역(Weld County)에서 거래된 3,355개의 주택이 199개의 축산농가의 악취 때문에 거래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주택시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상관관계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공간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육우와 비육우 농가가 많아서인지 소규모의 육우와 비육우 농장은 오히려 농촌의 전형적인 전원생활의 일부로 주택가격에 양의 파급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택가격의 영향은 축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정규모 이상을 넘어서는 농가와 특정 업종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규모의 양돈과 양(sheep)은 주택과 근거리에 있는 경우 지역사회에 결정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축산업의 악취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사회적인 비용으로 나타난다. 정책결정자는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주택과 축산업의 위치와 특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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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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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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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주시 아파트를 주택유형으로 선택하는 입주자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파트를 선택하는 주민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주거상태와 향후 희망하는 주거상태가 아파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로짓모형을 통해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시의 주민 2000가구의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희망하는 주민의 특성 및 현 주거와 향후 주거선호와 관련된 사항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가구의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가구의 현주거상태와 희망하는 주거수준, 그리고 가구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이 작용하는데 현주택상황과 관련하여서는 현 주택규모가 클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희망하는 주거수준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주택의 방수가 적을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의 사회$\cdot$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어떠한 독립변수보다 아파트 선택에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어떠한 독립변수보다 아파트 선택에 강하게 작용한다. 이밖에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 저축도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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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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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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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라돈은 폐암사망 위험을 일으키는 방사성 가스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20억 5,373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2020년의 경우, 주택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30명, 그 사회적 비용은 4조 7,83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주택에 대한 국가 라돈 농도 규제기준을 200Bq/m³로 설정하면 691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여 1조 4,191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주택 라돈 노출의 원천과 특징 및 건강위해성(health risk)을 상세히 논하고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정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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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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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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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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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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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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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교육환경이 형성하는 주택가격에 관한 문제를 사회공간적 격차(양극화)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는 공적인 특성과 기능을 가진 교육환경이 주택가격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치의 사유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격차를 초래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 사례를 통하여 교육환경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결정, 그에 따른 소득(자산)의 공간적 격차 심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거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결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을 양천구를 사례로 실증분석 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모두 교육환경, 주택가격 및 사회적 격차는 상관관계를 가진 분포패턴을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세부 실증분석에서도 교육환경이 주택상품 그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 못지않게 가격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교육환경과 교육성과 및 소득격차 간 연계성을 사회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주택부문 연구에서도 단지 주택가격 결정이 기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사회공간적 격차와 관련된 사회과학적 이슈로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 자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론적이며 기초적인 연구로서 향후 더 많은 관련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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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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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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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디자인을 보면 그 시대의 사회적 · 문화적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위대한 의자, 20세기의 디자인: 100 Years, 100 Chairs>은 그 사실에 주지한 전시, 연대기별로 전시해놓은 각 100개의 의자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과학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