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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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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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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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사회로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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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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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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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금까지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1)인터넷 과다 사용 (2)중독 (3)현실상황 장애의 매커니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심리적 정서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중독에 대한 근원적 탐구 즉, 인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접근하는 인간의 가치체계와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윤리적 접근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넷윤리와 관련하여 목적론적 윤리관, 의무론적 윤리관, 덕 윤리관, 책임 윤리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네가지 윤리관을 적용하여 인터넷중독은 각각의 윤리관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 방안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통속적 컴퓨터 윤리학 강좌에서 탈피하여 이론적 컴퓨터 윤리학으로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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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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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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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공공도서관은 시설, 장서,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그 성공의 여부는 지역사회에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적정수의 상근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력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직원배치에 관한 법적 및 권장기준의 법리적 정당성, 논리적 타당성, 현실적 적합성과 유용성을 분석하고, 직원배치를 위한 결정변수로서의 건물면적과 장서, 법적 봉사대상인구의 구간, 기본인력 배치수준, 봉사대상인구를 감안한 증원인력을 중심으로 직원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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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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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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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나노기술은 현재 대부분의 연구 및 산업 선진국에서 미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나라의 정부는 미래의 기술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나노기술 연구에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노기술 연구는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을 공적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책무성을 요구받는 분야가 된다. 저자는 나노기술 연구의 책무성을 적절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만이 아니라 시민의 위험인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흔히 위험인지는 객관적 확률로 주어지는 위험에 비해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근거에서 기술연구 정책에서 정당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저자는 위험인지가 대중이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효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상호주관적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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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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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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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글은 오늘날 대학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변화의 방향이나 정당성 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양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일련의 '하버드 교양교육 보고서'를 교양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다. '하버드 교양교육 보고서'들은 교양교육의 이상으로서의 자유교육 아이디어를 단순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현대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재해석 내지 재검토 하고 있다. 이 점은 오늘날 교양교육이 직면한 위기, 즉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혹은 직업교육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사회 변화상의 반영 방안 마련 등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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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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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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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 사이버정당,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사이버정치 활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가상공간 안에서의 정치 활동이 오프라인의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정치 활동을 했던 32명의 20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정치의 형태인 온라인 국민참여서비스의 경우,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정보의 탐색 및 획득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열려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며, 정보의 창출과 재구조화는 안정감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닫혀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이버정당은 가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즉각 형성 소멸되는 즉시적 사회공간을 창출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발달과 운동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관계는 정치적 성향과 관심에 따라 분절되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와 주요 활동장소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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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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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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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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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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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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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출현은 안보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ICT(정보통신기술) 융 복합 하이테크 기술이 전 방위적으로 도입되면서 현실 공간을 움직였던 사람 중심의 동력은 코드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안보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직면하며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규모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정당방위 이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자주적 사이버 안보전략 수립 방향으로 첫째, 사이버 안보법 제정의 필요성 둘째, 미국 등 사이버 강대국들과의 대응공조 체계 마련 셋째, 사이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제언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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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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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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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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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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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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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등장한 이후 현대 사회에서 외상 및 고통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조명하였고, 한국 사회의 외상 인식과 대응 방식을 검토하면서 외상 회복을 위한 대안 패러다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외상은 기억을 매개로 만성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외부 스트레스 사건으로서, 미국정신의학회는 1980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공식 인정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의 개발은 피해자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성공적인 치료 개입의 길을 열었으며, 신경생리학과 인지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 축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고통에 대한 인식이 협소해졌고, 기술 개입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응 방안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분리와 부인의 역사적 맥락, 의료 및 전문가 중심 관료주의 기저에는 외상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려는 전략이 발견된다. 따라서 사회적 고통으로서 외상을 인식하고 대안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진실 규명과 정의 회복, 회복 주체로서 생존자와 공동체의 책임, 최신 생물-심리학적 성과의 생태학적 적용, 그리고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중시하는 대안 패러다임의 원칙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