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 /
• 제4권
• /
• pp.209-256
• /
• 2019

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보험료 이중적용의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해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체결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준용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61-270
• /
• 2006

본 논문의 플랫폼이라는 자산의 관계특이성으로 인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WIPI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단말기제조사가 아닌 이동통신 3사가 주체가 되어 서로 다른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개발${\cdot}$사용하는 것이 균형이었으나, 정부가 주체가 되어 WIPI를 도입한 이후에는 표준화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비용감소 및 호환성 효과가 전유성(專有性) 효과를 상쇄할 때에만 WIPI 사용이 바람직한 사회적 균형으로 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적 균형이 정책에 의해 동일한 플랫폼(WIPI)으로 옮겨졌을 때에는 이동통신사의 투자유인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인구학회 2007년도 후기학술대회
• /
• pp.317-330
• /
• 2007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노인 이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젊은층의 비교를 통해 부각시키는데 있다. 인구이동의 요인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피만큼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동을 하는 요인이 단순하게 생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더 나은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점차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수도권 노인을 대상으로 70개 시군구 데이터를 가지고 50세 이상의 순이 동량과 지역환경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지역변수의 한계점인 개인의 계층과 가족구성과 같은 개인적인 데이터의 미흡으로 인하여 처음에 세웠던 가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즉 처음 세웠던 가설인 노인의 이동은 젊은 사람의 이동에 비해서 환경적 요소를 더욱 고려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르게 노인의 이동 요인이 경제적 상황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밟는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인은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17권
• /
• pp.83-105
• /
• 2005

인터넷은 한국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어 2004년 말에 인터넷 이용자 3,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가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네티즌 문화를 탄생시켰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그동안 정보화가 창출한 가장 큰 변화는 조직사회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문화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인터넷이 조직사회에 미친 영향은 전통적인 연공서열식 피라미드형 조직구조가 새로운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노동시장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원격근무(mobile Office)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교육환경은 가상공간을 통한 다양한 교육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도 수반하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 사회는 한국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주제로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버 공동체(Cyber Community)는 온라인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티사이트도 진정한 대안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비방과 욕설이 난무한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한국사회의 모든 것과 깊은 관련을 맺는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이다. 인터넷은 20세기 공학기술이 성취한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치, 생활의 편익 등을 증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편 현실은 여러 가지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네티즌 윤리강령'까지 선포했지만, 진정한 네티즌 윤리는 강령을 선포했다고 저절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 각자의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인류가 새로운 이상향이라고 추구하는 가상사회는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류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길이 없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인터넷 사회를 맞이한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고귀한 책무를 안고 있다. 아무리 험한 길, 어려운 과제라 할지라도 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며, 그 해답을 얻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139-149
• /
• 1986

가정학은 현대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사회 복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 경제, 기술, 문화적인 면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는 가정학의 초점과 내용, 가정학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에 영향을 미쳐왔다. 가족 생활형태의 변화는 가정학의 일반적인 원리나 가정학 교과과정의 내용 등과 같은 여러 차원에 영향을 준다. 가정학의 image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학문으로서 개선시키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가정학은 변화하는 학문이며, 따라서 변이기중에 개선되기 쉽다. 가정학의 미래는 우리의 실천 정도와 현재 가정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산성과 노력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가정학의 업적, 힘에 기반을 단단히 세움으로써 가정학은 사회의 급속히 변해가는 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학이 지니는 특이성은, 사회.경제의 주요 단위로서의 가족의 reinforcement, 산업사회로부터 정보 사회로의 급속한 이동, 새로운 기술들의 이용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문제, 경제적인 변호, 힘의 분산등과 같은 현 사회가 당면한 많은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질수록 가정학은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면서 적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가정학의 특이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74호
• /
• pp.12-13
• /
• 2005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은 통신.방송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송용량의 광대역화, 고속의 이동성, 그리고 단말의 개인화로 압축된다. 이같은 예로는 현재 국내에서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과 작년말 국내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를 들 수 있다. 와이브로는 전송속도, 이동성, 셀반경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이동전화와 무선 LAN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며, 도심지 내에서 1Mbps 이상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40권4호
• /
• pp.75-94
• /
• 2018

본 연구는 개인이 창업 후에 다시 취업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한다. 창업 후 재취업은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의 경력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력이동을 경험한 창업자는 '실패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창업자에게 경력이동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자가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창업비용을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비용이 창업자의 재취업(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베이스에서 창업자의 재취업 사건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창업비용이 창업 후 재취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비용이 창업자들의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남성 창업자들에 비해 여성 창업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창업비용에 따른 창업 후 재취업 의사결정이 경제적 관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179호
• /
• pp.10-14
• /
• 2006

LBS가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기지국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통해 개인이나 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이통사의 핵심 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과거 국방.교통.물료 및 환경 분야에서 사용되던 GPS기반의 LBS기술이 이동통신망과 연결되면서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향후 이통사들의 먹거리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26-32
• /
• 2008

장애인.노약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이동에 대한 제약조건이 많으며 이동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보행 지원시스템을 구성하여 장애인.노약자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서 장애인.노약자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보행용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7월에 발간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운영지침 해설서"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노약자들에게 적합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동제약이 가장 큰 장애인.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행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노약자들의 보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장애인.노약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보행률을 높임으로서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율 감소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공학
• /
• 제9권3호
• /
• pp.194-201
• /
• 1996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수에 대한 예측은 이제가지 주로 확산모형[2][3][4](diffusion model)이나 로지스틱 모형에 의한 신규가입자수의 예측을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통신욕구의 변화 및 개인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 중 다수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이동통신서비스의 기존 가입자 중에서 발생되는 해지자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해당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를 합리적이고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기존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문조사에 따른 방대한 자료의 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기존 가입자가 지니는 해지 특성을 가입시기에 따른 해지성향과 특정 시점의 가입자가 나타내는 해지까지의 가입수명분포로 정의하고, 기존의 해지자수 자료에서 해지성향 및 가입수명분포도를 추정함으로써 해지자수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기존의 셀률라폰 서비스 해지자수 예측에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