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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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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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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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떻게 한국여성행정을 발전시틸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이다, 여성주의(feminism), 여성의 정책흐름, 그리고 여성리더십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서 산출되는 한국여성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여성행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 개념화는 역사 속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는 중요한 사회적 권력자원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규정되고 또 분배되는 양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여기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수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행정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명제들은 사회 속에서의 여성역할의 비중이 증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역할에 수반되는 권한과 권력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여성리더십이 한국여성행정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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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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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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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파트타임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파트타임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파트타임근로를 보호하고 파트타임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파트타임을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지 지속된 네델란드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풀타임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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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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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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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실제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대수준일 것이며 그 다음이 내부 고객인 종업원의 생각과 태도이다. 저비용항공사 직원들의 경우 같은 항공업계에 종사하면서 대형항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부가적 혜택, 불리한 스케줄과 취항지 제한, 사회적 평가 등에서의 불리함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서비스제공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항공사에서 직원의 자발성과 사명감은 양질의 서비스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종 경쟁업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며 이에 대해 대처할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것은 저비용항공사의 주요 고객인 젊은 층의 대부분은 정보에 빠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감안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크므로 개별항공사가 내세우는 영업전략이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다른 항공사들의 시장점유율 상실 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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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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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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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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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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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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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잇따라 발생하는 전 지구적 이상기후의 출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연을 통해 기본 에너지를 얻는 농업은 기상환경에 따라 작물의 생장과 수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수입곡물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와 밀에 대하여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온도의 변화 경향을 통해 취약성 평가를 하였다.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곡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배기간을 문헌 및 기존 연구를 통해 국가별로 파악하여 주요 재배기간으로 정하고, 옥수수와 밀에 대한 생산국별 주요 재배기간에 해당하는 미래 기상은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기온의 변화경향을 나타내는 적응성과 기온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를 이용하여 중국과 미국 간의 곡물별 생산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밀은 미국이 생산에 유리하고, 옥수수는 중국이 유리하였지만, 미래에는 두 곡물 모두 미국이 생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생산성 취약성 평가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수입 곡물 가격변동에 대한 대비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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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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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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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1996년 "아시아 사람들의 직장 생활에 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취업시장에서 사회 연결망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취업자를 하위 범주로 나누지 않고 보았을 때는, 사회 연결망이 공식 경로와 직접 접촉보다 더 중요한 취업방법임을 알 수 있다. 다항 로짓 분석 결과는 대체로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취업자 범주가 사회 연결망을 덜 활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국의 취업시장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뚜렷하게 나뉘어 있으며, 더 나은 사회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주는 취업시장에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경쟁이 주된 취업방법이라는 한국의 취업시장의 특징을 보여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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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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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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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유역의 장기유출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개념은 연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출률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습윤한 환경이 직접유출을 유도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흔히 이해되었다. 본 연구는 연강수량과 유출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유역의 연강수량과 연유출량의 차이를 '기저손실량'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외한 연간 순강수량은 연간유출량과 1:1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을 때, 연강수량과 유출률의 상관관계를 해석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한 식은 연강수량과 유출률이 비례하기는 하지만,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제시한다.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6개 댐유역에 대해 장기유출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상한대로 유출량(댐유입량)과 강수량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추정된 기저손실량은 유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를 유역의 토지피복현황과 관련있다고 보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토지피복유형 8가지에 대해 유역의 기저손실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림면적과 기저손실량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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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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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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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하여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철학적 이론과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본 교과교육의 미래 방향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의 실과교육의 근거가 되는 교육론(교육사상)과 철학으로는 노작교육론, 실학사상 및 실용주의(pragmatism)를 들 수 있고, 가정과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우리나라 사상으로는 유교사상, 철학으로는 Pragmatism과 비판이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법 이전의 가정생활에 관한 교육은 주로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자가 교육받는 것을 꺼려하였고, 과거 학교교육에서도 가정과는 여자만의 교과라는 사회적 통념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성립 이후는 점차 미국 가정학의 영향을 받아 이론도 미국의 가정학에 기초하여 발전해왔다. 그러나 가정과의 모체가 되는 우리나라의 가정학은 미국과 다르게 Pragmatism과 비판이론과 같은 철학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과학의 인식과 가치의 인식이 유리되어 학문으로서는 체재를 정비하여 발전해왔으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생활의 가치를 지킨다는 사회적인 사명에 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최근 이 문제를 가정교육학에서는 비판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부분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경험과 실제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함으로써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과 및 가정과의 성격과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미래 방향에 관한 탐색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분석, 일과 실천의 개념 변화, 기본생활교육 및 기초생활기술의 정착을 위한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필요성, 가정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학교교육에서 가정생활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교과인 가정과의 역할은, 미래 저출산, 고령사회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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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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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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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유하천의 물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나 적용하고자 하는 논리와 원칙이 일방적일 수 있으며, 연안국가간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어떤 국가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는 자국 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결국 각각의 연안국가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이론과 논리를 내세우게 되며 타협과 협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문, 기상,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한 하류유역의 수리권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공유하천에서 수리권 배분을 위한 표준화된 법칙이 없으므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해석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재 남북공유하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사례를 통해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 기득수리권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리권 배분(북한의 임남댐 보장방류량)을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이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북공유하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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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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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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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에 발생하는 홍수특성은 단기간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본류 대하천보다는 상류지역 지류하천이 특히 취약하여 이에 대해 하류보다는 상류, 본류보다는 지류위주로 과거와 다른 치수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과거 치수대책이 제방위주의 선적인 개념에서 면적인 개념의 유역치수 중심의 방어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류지류 하천에 대한 홍수방어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류하천에 홍수가 발생하면 홍수도달시간이 짧아 첨단홍수예보시스템으로도 대처가 곤란한 문제가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와 함께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토석류, 유목류가 한꺼번에 동반 유입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작년 7월 강원지역 집중호우에서도 인제군, 평창군 등 지류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도 이와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기상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하천경사가 급하고 산지가 국토의 약 70%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적 측면에서 평화의댐(지체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 홍수조절댐 등 대규모 홍수방어댐 도입시 홍수조절 효과가 우수하나, 대규모 댐건설에 따른 지역민의 불신, 환경단체 반발, 사회적 미합의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많으므로 현실적이고 상류지역 지류하천에 효과적인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요시설물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홍수저류지(Detention Dam)를 상류 지류하천에 단일 또는 군(群)으로 도입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소규모의 홍수저류지는 평상시에는 자연상태와 같이 전량 방류하고 갑작스런 홍수발생시 첨두홍수량을 지체하거나 감소시켜 하류지역에 홍수피해를 줄이는 시설로 기존의 댐보다는 규모가 적고 평상시에는 자연하천과 같이 물을 담지 않아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이 적어 사회적 합의가 유리하고 친환경적이며, 홍수기에는 비어 있는 저류용량을 전량 활용이 가능하여 저수규모에 비해 홍수조절효과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홍수조절의 본래 목적 외에도 초목류, 토석류 및 각종 부유쓰레기를 차단하는 사방댐 역할과 하류하천의 퇴사량 감소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어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에 도입된 홍수저류지 사례를 조사 및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유역분담형 홍수저류지 규모 및 방식, 홍수저류지 도입방안과 향후 연구방향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