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건축설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건축설계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설계ㆍ감리시장의 무질서 등으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덤핑이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에 있어서 공공성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건축설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능과 건축에 대한 정부 인식의 문제점"등을 되짚어 보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시행될 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들(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에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은 가시적인 순찰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 개선, 주민과의 접촉 증대,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고,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더불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성과주의는 2010년 6월 이후 커다란 이슈가 되어 현재 경찰조직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대처의 성격이 강한 경찰성과주의와 사전적 예방활동의 성격이 강한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두 정책의 괴리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셉테드(CPTED) 사업은 지역의 범죄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셉테드(CPTED)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주민 만족도 제고 등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검증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과 멘탈맵(mental map) 시각화를 활용 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셉테드(CPTED)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4곳의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을 통해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주민의 멘탈 맵(mental map)을 시각화하여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분석하였다. 셉테드(CPTED) 프로그램 우선순위 분석결과 CCTV 및 가로등 설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멘탈 맵(mental map) 분석 결과 기존의 방범시설과 셉테드(CPTED)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무질서에 대하여 대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주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는 여러 곳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청소년 개인요인, 학교요인, 지역요인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였고, HLM 7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50개 중학교의 총 1,777부 학생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수준 다층모형 분석결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요인으로는 폭력에 대한 태도, 부모 애착, 아동학대 경험, 비행친구접촉으로 나타났고,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의 폭력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요인으로 주목한 지역무질서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원인의 이해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 가정, 학교 외에도 지역사회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이 논의되었다.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 통신, 가스 등 각종 사회 간접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되고 있으며 그 규모나 범위도 해마다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매설관은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효율적인 지하공간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안전뿐만 아니라 공사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중략)
이 연구는 프레임 개념과 편향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재난 사고 뉴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했다. 국내 언론이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특수한 재난 사고의 문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사후 처방을 제시하는 과정에 어떤 프레임을 더 편향되게 배치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정해 보았다. 또한 프레임의 편향성이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단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파편화>개인화>권위무질서>극화의 순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파편화 편향성이, 한겨레는 권위무질서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사고 평가에서는 책임 프레임>도덕적 프레임>문제 해결 프레임>사고 원인 프레임의 순으로 편향되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책임 프레임, 도덕적 프레임 편향적으로 사고를 평가했다.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 문제 해결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셋째, 책임 소재 프레임에서는 정부>개인>조직의 순으로 편향되어 제시됐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책임 편향성을 드러낸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 편향성도 보였다. 넷째, 문제 해결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 편향성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일화적 프레임으로, <한겨레>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더 편향화하는 차이를 보였다. 세월호 사고의 평가와 해석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편향성과 함께 이념적 차이에 따른 언론 간의 편향성 차이를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토론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 피해율은 낮은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기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자 220명과 여자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상한대로,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범죄 발생시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주거 환경의 무질서 요인과 지각된 범죄 피해 가능성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파출소까지의 거리 및 범죄 관련 TV 시청 빈도 등이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피해 가능성 뿐만 아니라 성격 특질 불안과 나이 등 좀 더 심리적인 변인들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정의 빈곤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환경, 부모 우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빈곤 여부가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2,218명의 12~18세 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2차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빈곤 여부는 욕구소득비로, 지역사회 환경은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및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으로 파악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외현화 내재화 문제 행동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빈곤 가정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하며, 부모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 여부는 매개변인인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은 부모 우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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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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