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가가뭄정보통계집 내 실제 농경지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농경지 피해영향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먼저, 전국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발생한 가뭄피해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고, 대상 지역 내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농경지 피해 면적의 비율을 대표적인 농업가뭄 피해 인자로 선정하였다. 평년 대비 영농기 강수량 및 저수율을 가뭄영향인자로 고려한 후, 실제 가뭄 발생 당시 인자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 정도를 수치화하여 농경지 피해영향지수를 정의하였다. 추가로, 가뭄피해 발생시기의 농업용수 비상지원 사례에 주목하여 농업용수 비상지원 여부에 따른 가뭄인자의 조건별 농업가뭄 발생확률을 산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대상 지역별 상대위험도 및 농업가뭄 취약 정도를 비교·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한 농경지 피해영향지수와 상대위험도는 국내 농업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별 농업용수 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로 성장한 최초의 국가이며, 경제력 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역시 크게 높아 졌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의 원조는 2009년의 경우 250억 내외로 전체 지원금의 6.8-8.8%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부문에 특성화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첫째, 수혜국의 농업 농촌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 둘째, 아국의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우리정부가 해외농업개발 및 농업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민간참여하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컨소심엄 구성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원국과 수혜국 등 양국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ODA사업은 아시아 중점 협력국인 베트남의 달랏 (Dalat)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농간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과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달랏은 농업 환경여건이 원예 특용작물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고부가가치 농산업의 특성화를 통한 베트남 농업 개선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적지이다. 본 사업은 베트남의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작물 연구 및 생산지원, 한국 농기업과 연계한 베트남 원예 특용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이용, 국내 농산업관련기업의 해외시장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경제구조의 회복을 유도하고, 도 농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해외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이용, 대외 이미지 제고와 외교력 강화,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농산업 관련기업의 발전 및 해외 진출 확대,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의 아국의 입지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농업은 6차산업을 넘어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 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치유농업을 들 수 있다. 현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과 단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Blue)'를 넘어 우울과 불안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코로나 레드(Red)'를 호소하는 이들마저 있다고 한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성인 남녀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특히 여성(50.7%)의 경험 비율이 남성(34.2%)보다 높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우는 이가 급증하고 노년층은 실버 텃밭 정원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이 크게 감소됐다. 이와 같이 치유농업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의도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시설 선택속성에 주관적규범과 주도성향이 치유농업시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치유농업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선택속성의 요소들에 대하여 파악하고 주관적규범과 주도성향에 따른 영향도 확인하여 치유농업시설 선택속성을 제공하고자 할 때 우선시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WTO 뉴라운드와 DDA협상 등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농업ㆍ농촌의 여건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우리 농촌이 국제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다. 농산물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국제적 경쟁을 통해 이겨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구내의 농산물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따라서 각 국의 농업정책도 자국내 농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국제시장 메카니즘 강요를 받고 있으며, 농업도 생산증대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소비자지향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중략)
WTO 뉴라운드와 DDA협상 등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농업ㆍ농촌의 여건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우리 농촌이 국제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영향주고 있다. 농산물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국제적 경쟁을 통해 이겨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내의 농산물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따라서 각국의 농업정책도 자국내 농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국제시장 메카니즘 강요를 받고 있으며, 농업도 생산증대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소비자지향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략)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공급시스템은 개수로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지형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관수로 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서남해안간척사업, 새만금 등 대단위 농업단지 조성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수리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수로화 사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농업용 관수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농업용관수로 지구에서는 특별한 물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급수요청에 따른 불규칙한 용수관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의 무분별한 사용과 운영관리방안의 부재로 인해 많은 양의 농업용수가 낭비되고 있다. 기존 개거에 비하여 관수로의 경우 통수량이 증가되어 관개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 되었으나, 급수소요시간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적용을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농업용 관수로의 운영계획이 필요하지만, 현재 농업용 관수로 운영기준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남지역의 해남지구를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EPANET(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용 관수로시스템의 관망해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PANET모형을 통하여 대상지구의 급수방식을 분석하고, 용수량의 운영현황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계획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여 관수로시스템에서의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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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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