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999년도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방안 심포지엄(A Symposium on the Development and Welfare for Rural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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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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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농촌생활의 질의 풍요로움을 연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가 생활경영을 시점으로 한 농업겨영과 농가주부의 관계, 가사운영과 가계관리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과 주부와의 관련에 대해 우선 열거할 수 있는것은 생산 노동력의 분담상황에서의 주부노동의 실태이다. 전체평균에서 78.1%의 주부가 남편과 함께 기간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농업생활에서 주부의 역할리 매우 큼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사하는 종작업과 경영 참여의 내용은 다양하다. 그 결과 시간적으로 본 주부 담당의 가사작업은 농번기와 농한기의 시기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계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자녀의 교육비나 교제비의 부담이 거론되었고, 수입의 불규칙, 빚과 부채의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셋째, 가정생활의 만족도, 지역생활의 만족도는 모두 만족과 불만의 중간을 보였다.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에서 평균점 보다 낮은 항목은 가족 동반의 식사, 부부대화, 내구소비재의 순이었고, 지역생활환경에 관하여는 보건소, 병원에 관하여는 불만족스러운 대답을 보였다. 넷째, 농작업의 효율화 대책은 기계화, 조직화, 공동화, 작업의 계획화이었으며,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주부의 농작업 감량대책"과 함께 "가족의 협력에 의한 가사분담","가족이 신변의 것을 스스로 한다","가사작업의 계획화"등이 요구되어진다.
본 논문은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니>를 둘러싸고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담론 중 '영화의 정치성', '투쟁의 도구로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인권', '반성매매와 성노동 진영의 논쟁', '<언니>의 반성매매를 위한 내러티브 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언니>를 통한 '관객의 인식변화'와 '참여적인 관객성'의 가능성에 관해 진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건강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미흡하거나 의식이 부족해 건강을 위협받는 노동자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연구해야 할 계층과 대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직업건강환경연구실 조기홍 실장을 만나 산업보건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눈에 띄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 경쟁의 성패는 한 나라의 노동생산의 질, 생산환경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이 정보화 사회로의 급진전은 정보의 지적 생산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 정보처리의 도구(컴퓨터)에 대한 최적화 설계 및 경제적인 개발, 활용능력의 국민적 균일화는 고품질의 국가노동생산을 추구하는 21세기의 국가지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이 갖는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논하여, 한국의 시대적, 사회적 환경과 위치를 진단한다. 둘째는 사회의 변천역사에 맞추어 한국의 장래를 예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국민적 과제는 무엇이며, 컴퓨터기술(설계기술, 이용기술)이 국민에 대한 봉사기술로서 어떻게 정착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다.
본 연구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노동시장 성과, 특히 사회적 위신이 타 전공자들에 비해 낮다는 논의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다. 대학졸업자의 전공계열에 따라 고용 확률, 고위직, '좋은 직업' 획득 확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선택편향을 수정한 2단계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이학계와 공학계열 전공자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 비해 고용, 고위직, '좋은 직업' 획득 확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학계 전공자의 경우 노동생애 초기에는 인문사회계 전공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좋은 직업' 획득 확률을 가지지만 연령 증가와 더불어 이러한 이점이 빠르게 사라져 40대 이후로는 인문사회계보다 '좋은 직업' 획득 확률이 낮다. 이는 공학계에서는 현장 경험에 의한 인적 자본의 축적률이 낮고, 대학에서 습득한 기술이 급격히 노화되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령과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른 시간 배분 경향을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생활시간배분 경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급노동과 더불어 가사활동, 사회참여, 여가시간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생활시간 배분경향이 연령과 사회구조적 층화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시간배분 경향은 유급노동시간의 점진적 감소와 가사노동 및 수동적 여가의 증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라 상이하게 분화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연령증가에 따른 유급노동시간의 감소가 급격히 나타나고 여가시간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가는 비농가에 비해 연령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가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령증가에 따라 가사와 돌봄활동을 감소시켰지만, 생산활동시간 총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고령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를 단일집단으로 간주하는 획일적인 접근을 탈피하고, 고령화라는 변화를 겪는 이들이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임금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고령 임금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이 갖는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20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349개의 의미단위, 35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6개의 본질적 주제(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본질적 주제는 괄시와 편견을 견디는 삶, 노년의 포도청(捕盜廳), 을 중의 을로서의 멍에, 뛰어 넘을 수 없는 벽, 일을 통해 청년의 시간 되살리기, 노동 자존감이었고, 이러한 6개의 본질적 주제는 '고단한 노년의 삶 속에서 간헐적으로 느끼는 작은 행복'으로 귀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령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삶이 고단하지만, 노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노동을 통한 자긍심을 통해 고단함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임금근로자들에게 일은 경제적 고민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노년기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하는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고령 임금근로자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는 부당한 처우와 사회적인 편견, 괄시가 일하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근로환경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들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고령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로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건설 자동화 서비스 방식은 빠른 발전과 기술간 융합에 따라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리는 감소할 것이며 소득분배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이 고민하여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건설 분야에 종사 중인 2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의미 도출과 현 경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방안과 제도적 영역에 관해 규명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목적, 시사점, 전략적 총 3개의 주제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현장의 대응, 노동자 대응, 교육훈련 대응,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총 4개의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제언할 수가 있다. 산업 현장의 대응은 수평적이고 유연화된 조직 문화로 전환 되어야 하고 기존 노동자의 교육과 신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노동자 대응은 융합능력과 깊은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교육훈련 대응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재교육 시스템 도입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건설 기술 서비스 창업 및 창직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건설 자동화 서비스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이 노동 시장에서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경제 및 사회학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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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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