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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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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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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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운기업의 ESG는 선박의 자본조달과 미래의 재무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강력한 환경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시작한 해운산업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요소가 재무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운기업의 ESG현황과 근래의 강력한 해운 환경규제에 따른 해운 기초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운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ESG와 재무성과를 연결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하여 추정하였다.
Advanced digital environment, ease of life would bring significant benefits, but rather indiscriminate access to information have occurred new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e youth and children using the Internet to increase in population resulting from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oncerns about the negative impact increases establish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youth and childre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various activi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major countries aim to self-regulation minimize the direct regul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ultivation and campaign, continuing education, Korea was analyzed that implement direct and coercive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as 'internet game shut down' and insufficient soc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positive internet environment, self-regulation is essential with private experts and organizations based on cooperation and indirect regulation.
The main issue in Korean debates over genetically modified (GM) foods have been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consumers' right-to-know and make informed choice. Counter-experts' critique over the current regulatory processes based upon substantial equivalence have not been widely publicized. Through interviews and textual analysis, this paper explored three groups' performances in Korean GM food controversies-regulatory scientis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unter-experts. Analytic focus was made upon how each of the groups interact with current GM food regulations. While making conflicts with regulatory scientists and their 'discourse of compliance with global standards,' counter-experts were excluded from regulatory process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ocesses and contexts in which counter-experts failed to form strong alliance with other groups need to be examined in order to further understand the specific contours of Korean GM food controvers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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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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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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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Up until now,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evere and strict countries in terms of social regulation. As a result of tha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economic activities in private sector have been contracted to some extent,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factors affec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ulation and also seeks to discover feedback loops associated with its relationship.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reinforcing feedback and balancing feedback loops are found in the system concerned with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gulation. Accordingly, it implies that we need to pay our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those loops in order to discover the optimal point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t also implies that we need to conduct sensitivity analysis to forecast the potential results which the scenarios will bring about.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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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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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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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대기오염은 최근 야기된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되었으며, 산업발달 과정에서 대기오염에 의한 많은 대형재해가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대기오염이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치는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으며,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중략)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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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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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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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육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명령, 통제적 경제사회의 틀로 시장(market)을 조정하고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이는 특혜시비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게 하였으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각종의 간섭과 규제를 파생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규제 및 개입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중략)시작하였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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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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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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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컴퓨터의 발달은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시키면서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양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 윤리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컴퓨터 윤리 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정보통신 윤리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대응 방안들과 그 현실적 한계점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윤리강령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현재 윤리강령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윤리강령의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윤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단기적 차원의 법적 규제나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대응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 윤리적 원칙을 세워 갈 수 있는 윤리강령의 수립과 그 적극적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컴퓨터 윤리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current RIA process reflect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regulation. This paper develops a logical framework for analysis of technological regulation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IA statement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feasibility of regulation], [synthesis of domestic technological norms], [synthesis of international technological norm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contents of the actual RIA statement on the basis of objective facts, feasibility of alternative analysis, and expert judgment, only 23.4% of the RIA statements were judged "appropriate", and there were no particular differences among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RIA statements according to regulatory attributes, the appropriateness of RIA statements on technological regulation with social regulatory and indirect regulatory attributes was rather high. In sum, the level of Korean RIA statements is insufficient to carry out the practical meaning of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That is, as each government department adopts technological regula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ical properties of the regulation may not be complete. The RIA statement tha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technological rationale, hinders the careful review of other regulatory alternatives by exaggerating the feasibility of the technology regulation, at the same time leads to the serious problems that impede the acquisition of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the public in the global compet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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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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