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국가 간 통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인 만남이 제한되고,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소통 및 사회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대안으로 레거시 미디어콘텐츠의 퇴조와 함께 소셜미디어 등의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콘텐츠를 기반한 경제 생태계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플랫폼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의 사회 구조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개인과 정책지원을 하는 국가에도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인적 자본의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대면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고용 감소와 불안정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플랫폼 산업 등 미디어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주목받고 일상화되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반 비즈니스에 실효성 있는 인적 자본 활용이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콘텐츠 활용과 신 정보화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지수에 부적(-)영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엥겔계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부적(-)영향,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고, 슈바베지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부적(-)영향을 주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생활만족도, 엥겔계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부분매개를, 슈바베지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기부 또한 늘고 있다. 이재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연금과 달리 피해지역 지원활동의 자금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의연금에 치중되어 온 국내 기존연구에 더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조직 및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 온라인 기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었고, 분석결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 경제 시장 형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우처 방식과, 지원자와 지원을 받는 자 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시민기금이라는 두 가지 온라인 기부방식의 유효성이 제시되었다.
일본은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적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경제발전의 여건이 유사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보완 그리고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론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를 분석하며 그 성립과 발전의 과정을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의 배경하에 개관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오늘날 일본이 당면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발전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관주도 정책이며, 이것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알려졌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전남사회적경제 인터넷쇼핑몰도 관주도로 성립됐으나,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인터넷 쇼핑몰인 '전남사회적경제쇼핑몰'의 고객신뢰도와 충성도간의 영향을 알아보고, 대중적 홍보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적 경제 인터넷 쇼핑몰 회원 267개 표본을 활용하여 SPSS 22.0 프로그램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쇼핑몰 특성은 고객 신뢰도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신뢰도와 충성도간에 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거주지역, 구매목적은 쇼핑몰특성, 신뢰도, 충성도간에 조절효과를 가졌다. 전남 사회적경제 쇼핑몰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타 쇼핑몰과의 비교연구가 부족하다는 연구한계가 있다. 향후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연구와 관련하여 비교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중 서울소재 사회적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인증특성(인증유형, 인증연도)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의 인증특성 중 인증유형이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인증특성 중 인증연도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특성 중 인증 받은 연차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제공형의 사회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인증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지원정책만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에 미흡하므로, 인증연차별로 지원정책을 다양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화 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의는 서한 초기의 만연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풍속이 유행하는 사회적 풍조와 농업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가의가 갖게 되는 문제의식은 바로 서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염려와 국가재정 고갈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가의는 서한 초기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현상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착수하여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즉 가의의 경제사상은 한나라 초기의 무위자연의 방임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폐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기된 것으로 중농억상 정책을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화폐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개혁방안은 가의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이론적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중농억상 정책과 민간에서의 화폐주조 금지 정책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 향상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다수의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기업가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어 동일방법편의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라는 특수한 이중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 간의 실증 규명을 위한 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단일한 것으로 보는 특성인 혼합가치 지향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한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혼합가치 지향성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에 참여한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식조사와 객관적인 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하위 요인인 위험감수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혼합가치 지향성을 향상시키며, 혼합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혼합가치 지향성이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의 주관성 측정과 동일방법편의의 극복을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