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2019년말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이 현재까지 건강, 경제, 사회, 네트워킹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에 장애요인으로서 작용될 것이며, 주요하게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기업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팬데믹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청소위생 및 보건업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성과와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에서 호혜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을 통해 COVID-19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COVID-19에 일차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과제를 선정,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 공동체의식이 사회경제적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자본(t=5.169, p<.001)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신뢰(t=2.060, p<.05), 규범(t=2.536, p<.05), 참여(t=3.033, p<.01)가 사회적경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 의식(t=2.533, p<.05)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상호영향의식 (t=2.368, p<.05)이 사회적경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목적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동형화의 실제를 고찰하는 데 있다.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공공주도의 정책 추진과 제도적 틀로 인해 제도적 동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도적 동형화란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서 요구하는 규범이나 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직의 형태나 활동이 유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동형화 현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혁신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유지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 동형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사회적가치 창출은 제도를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치 지향성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한부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리적 결정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경영활동의 지속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목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지리적 요인에 주목하고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측정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경제지리적 요인으로 4개 분야(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지역공동체문화, 공공의 역할)에 20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로 2개 분야(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 경영활동의 지속)에 10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193개의 기업조사를 통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공공의 역할 요인'이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과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기업 지원에 집중된 정책에서 탈피해, 사회적경제의 경제지리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양립하기 쉽지 않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어떠한 조건에서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여 정(+)의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두 가지 사회적 역량인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협업 관계가 어떻게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회 가치 투자 활동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협업 여부 자체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협업 파트너 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의 협업 수혜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사회적 협업 관계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두 가지 본질 가치를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전략연구 분야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범(t=3.228, p<.01), 참여(t=3.057, p<.01)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이란 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개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규범 체계가 있으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참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적자본을 통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신뢰와 네트워크가 강화로 될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본연구에서는 규범과 신뢰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규범과 참여라는 사회적자본의 요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면 전반적인 사회경제 인식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회자본과 공유경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매개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며,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형성 및 공유경제에 대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자본과 공유경제를 매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여 사회적기업 종사자 교육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 책임에 대해서는 종사자 보다는 경영자 책임을 다소 높게 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외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기업 내부와 구성원을 위한 가치 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설정 노력은 부족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사자 보다 경영자의 책임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가치 보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경영자 책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영자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영리기업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에 비영리기업 근로자들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근로자들이 균형있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가치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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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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