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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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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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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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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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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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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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등장한 이래 거시와 미시이론, 구조와 주체,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간 긴장과 갈등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이원화(dualism) 이슈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생태체계론와 임파워먼트는 통합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발달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정교한 통합적 실천 패러다임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비판이론으로 등장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이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 모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의 고질적 논쟁인 개인-구조의 이원성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근대-탈근대 논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어 온 성찰성 이론은 사회복지의 이원화 이슈 극복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히 성찰성으로 표현되는 인간주체의 능력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와 이념과도 적절히 부합하고 있어 임파워먼트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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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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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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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터넷 다국어도메인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제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여 그 대중화 실패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조직화 이론을 활용하여 ICANN에서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초기 담론을 관찰하고, 기술적으로 계층적 방식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선택된 결정이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중화 실패 요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CANN과 그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비영어권 국가 간의 인식론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격차 해소'와 '문화적 가치 추구'라는 담론은 '인터넷 인프라의 안정성'이라는 ICANN의 기술적 담론과 충돌한다. 이로써 국제표준화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적용 사례를 보면, 도메인 무단 점유, 홍보 비용, 기술적 불안정성 및 이용자의 혼란 등 사회적 역효과가 대중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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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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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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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각 분야와 영역의 경계와 한계가 사라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공유되는 초연결성의 시대이다. 초연결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세속, 교회와 세상, 영혼과 육체, 신앙과 삶, 인간과 자연 등 다양한 구분과 단절로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초연결성 사회에서는 단절로 인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과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함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초연결성 시대의 특성과 초연결성의 핵심인 연대성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연대성의 신학적 의미는 인간과 자연과 세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연결성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바 첫째, 시대와 세대의 흐름을 인식하되 절대적 가치를 따를 것 둘째, 페리코레시스적 존재양식을 가진 호모커넥투스의 신앙적 인간이해를 할 것 셋째, 연대적 관계성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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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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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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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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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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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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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S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사회복지학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기혼 성인남녀 249명을 대상으로 원가족경험을 포함하여 현재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기혼 성인남녀의 가족건강성은 5점 척도 기준으로 3.86정도로 중상수준이었고, 결혼상태, 종교, 소득, 경제문제, 부부문제, 고부/장서갈등, 자녀문제, 원가족경험이 가족건강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원가족경험의 하위요인인 전반적인 건강성, 갈등해소, 분리와 상실의 수용,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가족의 화목, 공동체의식, 확대가족내의 독립성, 가족의 공평성 중에서 공동체의식, 가족화목 요인이 현재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가족주의 특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간의 화목과 융화를 중시하는 전통 가치가 세대를 통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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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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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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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메이커 운동과 관련된 단행본, 정책 보고서, 기사 및 칼럼 등을 비판적 담론 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메이커 문화를 둘러싼 담론적 지형과 사회적 실천을 분석한다. 정부 주도의 메이커 운동은 제작 문화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 경제'의 원동력으로 의미화하고, 디지털 제조업의 창업을 정책적으로 진흥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 주도의 경제주의적 메이커 운동을 비판하면서,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디지털 사회 혁신'으로 메이커 운동을 제도화한다. 문화 예술계에서는 메이커를 장인 노동이나 손노동과 같은 '창조적 장인'으로 간주한다. 또한 지배적인 기술 구조에 대한 대항으로서 '비판적 제작 활동'을 구축하고자 하는 저항의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지배적 담론이 현실적인 차원에 미치는 권력 효과와, 대항적 담론 투쟁으로 인한 지배 구조의 균열을 섣불리 확신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메이커 운동은 지배적인 권력 구조와 접합되어 제작 문화를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담론 전략과, 이에 대한 문화적 기술 정치적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안적인, 혹은 대항적인 의미화 실천이 경합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이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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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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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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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한국여성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 속에서 육아 및 가사활동에만 종사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여성들도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가치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반면에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함으로서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정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에게 현재의 사회구조와 핵가족 속에서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역할사이에서는 여성은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중적인 부담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여성-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부계 중심의 혈연 계승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계 계승을 통한 가족의 영속성과 가 중심사상에 기반을 둔 철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 사회를 지배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인보다 가족집단이 우의적인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의 결정에도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가의 영속 및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를 필요로 했으며 부계중심 가족에서 자연히 남아 선호사상이 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조상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가부장권의 확대에 반비례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축소되어갔다. 여성들의 절대적인 예속을 필요로 하여 삼종지도니 칠거지악이니 불경이부등의 도덕률을 만들었으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러한 정절과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음으로서 여성들 자신이 자기희생의 굴레 속에서 인내와 복종의 생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희생하게끔 철저히 사회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 제도 안에서의 남녀의 지위는 동위 항렬 내에서만 해당되고 항렬을 달리할 때는 삼종지도의 이론에 부합된다. 어머니로서의 존장련이 인정되어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에 비하여 모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상례와 제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의식에는 차이가 없으며 내외 명부제도에 의해서 부인도 남편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존장련에 의한 모의 권리와 더불어 부부유별에 의해서 가사권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되고 있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 전통적으로 건강관리에 관련된 한국여성의 역할은 1. 씨받이로서의 역할로 생명을 잉태하도록 돕고 건강한 아이의 수태를 위해 태교에 힘썼으며 2.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사 역할만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출산한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으나 정서, 사회면은 도외시 한 과잉보호현상이었다. 3. 결혼 후에는 남편의 건강관리를 위해 철저하였으며 특히 식생활에 유의하였고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4. 또한, 임종시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도왔다. 전통적으로 한국여성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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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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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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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년 죽음과 관련해 노년 스스로의 죽음 준비 모습과 주변인들의 돌봄 의미 및 가치를 조경란의 소설 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작가는 죽음에 이른 노년을 돌보는 여성들의 고통이나 내적 갈등을 그려나가는 한편, 오랜 돌봄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긍정적 수용 자세와 자아발견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이런 작가의 시각은 생태여성주의자들이 고령사회에서 여성의 돌봄 행위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는 주장과 연결된다. 작품 속 젊은 여성들의 돌봄 행위를 유교 문화적 성역할 규범의 내면화로 파악하기보다, 현대사회 죽음의 개인화 현상 속에서 노년의 삶과 죽음을 공유해 나간 공동체적 삶의 자세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노년 인물들의 투병생활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젊은 세대에게 유년시절 죽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을 던지며 진정한 자아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조경란은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역적 노화현상에 따른 죽음 문제를 노년 주체의 죽음 준비 모습과 주변인의 돌봄 행위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시선에 비친 노년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윤리적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데 집중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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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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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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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 간에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 분석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11차에 걸친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교원성과급 정책은 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 시기 동안에도 정책변화는 지속되었다. 둘째, 각 정부별 정책 내용의 변화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 '정치적 정책학습'과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즉, 정책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옹호를 위해 차등지급의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학습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