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벤처 창업 현상을 사회적기업의 관점과 영리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두 가지의 상이한 또는 대립적이기도 한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소셜벤처의 창업 현상을 근원적으로 탐색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두 가지 관점에 기반하여 접근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선행연구와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인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재 안정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소셜벤처기업의 대표 8인을 인터뷰하고 현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추가적인 정보가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법을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결과 개념 147개, 하위범주 70개가 도출되었으며, 최종 추상화 과정을 통해 범주 18개를 도출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로'사회적 영역의 소셜벤처 진출 확대'와'영리기업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셜벤처와 같이 두 가지의 갈등관계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쟁요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함을 보았다. 실무적으로는 영리기업과 협업, 가치 결합, 창업자 역량 및 성과 개선/사회적 가치 실행역량 강화, 소통전략, 영리기업의 가치 투자, 창업자 경영역량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셜벤처 창업 현상에 대한 고찰은 소셜벤처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그리고 소셜벤처 창업자에게 현상의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고, 성공적 소셜벤처 창업 유인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가뭄과 홍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대규모의 홍수와 극심한 가뭄이 거의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지역간 물수급·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국민이 활용가능한 수자원확보량과 공급가능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후패턴 변화 및 지속적인 용수수요 증가로 인해 가뭄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신규 수자원개발은 지역갈등 유발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불가하므로, 기존댐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감춰져 있는 수자원을 다시 찾아내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허나, 댐 용수공급 안정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그간 수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수공급 안정성(이수안전도) 기준은 댐 건설 당시 시대적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표준화된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물이용 보장 등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댐별 표준화된 이수안전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본 과업을 통해 댐마다 달리 적용된 이수 안전도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국민 물이용 보장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댐 이수안전도 표준화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준화된 기준을 통하여 신규댐 설계, 기존댐 평가, 갈수 대책용량 결정 등과 관련하여 용수공급 능력 평가 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시스템의 용수공급 안정성(이수안전도)을 평가하고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댐설계 기준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지침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공유 모빌리티 중 사회적 갈등이 가장 첨예한 공유택시 플랫폼을 개발·실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중요·만족도분석(IPA)를 활용해 분석하여 플랫폼 개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요·만족도분석(IPA)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지관리영역에는 비정상적 영업활동과 안심 서비스가 중점개선영역에는 안전한 승차감과 손쉬운 승차가 도출되었다. 개선대상영역에는 이용 요금 수준과 운전자 정보제공 등 안전성이, 과잉투자영역에는 친절한 응대와 내외부 청결도가 각각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공유택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이용자들의 부여하는 가치를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해 추정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공유택시 플랫폼의 실증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평균 지불용의액(WTP)은 연간 가구당 3,621원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서비스를 김해시 전역으로 확산할 경우 평균 지불용의액이 2,515원/가구당/연간으로 나타났다. 실증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에 비해 김해시 전역 확산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는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서비스 확산, 공간적 확대에 따른 서비스 질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지속적인 실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하여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꼼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생의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멘토링을 통해 나눔, 배려, 공감, 소통의 인문정신 가치를 체화하는 <인생나눔교실>의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멘티들에게 집단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인생나눔교실>에서 멘토에게는 진실성, 유동성, 배려 등의 역량이 보다 중시되었다. <인생나눔교실>에서 나눔은 인적나눔이며, 자원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배려는 멘토와 멘티 간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몰입, 공감, 수용, 확언의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공감은 멘토들이 멘티들에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자질을 의미하였고, 소통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소통의 모순성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의 증폭현상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정신 가치의 체화라는 목표를 가진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특화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삶의 성숙기에 들어선 세대가 지역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70여년 남북 분단은 기성세대에서 발생하였지만, 통일은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주도적 주역세력으로서의 청소년이 자기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정치 경제 이론의 학습과 연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의 훈련도 필요하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 이질감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며 타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공감이 용이하며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남북한 공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공감이 용이하므로 통일 인성교육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일과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통문화의 구체화 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차문화를 청소년의 통일 인성교육을 위해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창업 교육 및 창업 현장에 있어 창업자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에서 팀의 구성에 따라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팀은 창업 초기에 빠르게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창업팀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등 사회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창업가(entrepreneur) 중심에서 창업팀(entrepreneurial team) 단위의 연구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연구에 있어 창업팀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해외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의 창업환경에 맞는 창업팀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은 창업팀이라는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있다는 점, 시간의 부족을 겪고 있는 창업 팀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를 끌어내기 어려운 점 등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팀의 특성 중 학습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창업팀의 지각된 다양성과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원들의 지각된 사회범주 다양성과 지각된 정보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보 다양성과 가치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좋을수록 자발적인 학습 행동이 더 많이 발생했다. 셋째,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을 섞어 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로만은 학습 행동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지각된 사회범주다양성은 정보다양성의 수용태도를 매개로 자발적인 학습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정보다양성은 정보다양성과 가치다양성 수용태도를 매개로 학습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팀은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며 창업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연구는 이러한 팀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향 후 창업팀의 육성과 지원 시 팀의 구성원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팀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서유럽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새로운 사회정치적 갈등으로서 재흥한 지역주의를 그 전개양상과 유형,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들을 개념적 차원에서 분류 서술한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사회발전론으로서 지배적 위상을 지닌 근대화론을 개괄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둘러 싼 제반 테제들을 분화론, 지속론, 과정론, 수렴론 그리고 탈분화론으로 나누어 발견론적이로 구성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들 테제를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의가 사회과학 일반에서 이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지역에 대한 상이한 메타이론적 개념구성은 사회지리학에서 지역개념을 정교화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대구를 사례로 신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공간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제적으로 대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바뀌었으며, 산업의 특화정도는 조립금속과 정밀 광학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섬유산업위주의 단선적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간의 경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대구 지방정부는 전반적으로 지역여건을 성장주의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약화되는 지역 투자나 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민 관 학의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도시 체제에서는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신도시 체제에서는 사회문화적 소프트웨어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기존의 축제가 행정 편의적이고 가시적 축제였다면, 현재의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기반시설과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가치 및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화 과정에서 주거팽창과 공간구조의 불균형적 이용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무계획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직주분리와 사람들의 이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에너지 과소비적 도시공간구조를 가져왔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 기독교 신앙이 기여하는 바를 밝히는 것에 있다. 연구 방법은 내러티브를 활용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입국하여 1년 이상이 된 17세에서 24세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9명의 후기청소년이다. 연구문제는 네 가지이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은 탈북동기와 여정을 통해 과거를 어떻게 회고하는가? 둘째, 탈북청소년들은 현재 남한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정체감을 확립하는가? 셋째, 탈북청소년들은 통일세대 주역으로 미래를 재구성해나갈 수 있는가? 넷째, 탈북청소년들은 기독교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신앙은 한국사회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의 탈북 동기와 과정에서 이들의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며 한국 사회 적응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탈북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정착에는 가족 갈등, 세대 갈등, 죄책감과 딜레마라는 미해결 감정과 학업 경쟁, 진로 고민, 취직의 부담감, 높은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청소년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 이들의 남한 사회 유입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탈북청소년들은 가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예배의 경험과 신앙과 문화와의 만남은 한국 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청소년중 기독교 신앙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정체감 형성과 적응과정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규명하고 북한 선교와 통일을 앞두고 미래세대를 위해 일하는 모든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