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자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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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서울시장(1966~1970년)의 공원녹지 정책 경로에서 나타난 하이 모더니즘 특성 (Characteristics of High Modernism in the Path of Policy for Urban Parks and Greenbelts under the Kim Hyeon-Ok's Mayoralty (1966-1970), Seoul)

  • 오창송;김근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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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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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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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서울 근대화의 주역인 김현옥 서울시장이 추진한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의 공원녹지 정책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이 모더니즘의 관점을 투영하였다. 하이 모더니즘은 전후 도시재건사업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국가 엘리트들에 의한 이상적 사회질서와 합리적 계획에 대한 신념의 형태로 출현하였다. 이것의 특징은 가독성 구축, 권력에 의한 신속성과 편의성, 민간 참여와 이익 창출, 그리고 건설되는 도시의 스펙타클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이 모더니스트로서 김현옥 서울시장의 도시계획은 폭증하는 인구와 서울 영토의 확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의 공원녹지 정책은 서울 외곽으로 공원을 확장시켰고, 도심에 위치한 공원을 전용하는 이원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원조성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장소성을 소거하고, 관련 제도를 배제하는 근대화의 이면을 보여 주었다. 김현옥 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는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공원의 잠식을 해소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계획 현실화를 수용하고 비재정방식 실험하는 것이었다. 하이 모더니즘을 반영한 그의 공원녹지 정책의 특성은 첫째, 국토계획학회, HURPI 그리고 장문기로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참여하였고, 둘째, 사방위의 축, 표고 기준 그리고 인구 예측을 반영한 합리적 계획에 의한 공원녹지의 가독성을 구축하였다. 셋째,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원을 해제하였고 넷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와 스펙타클을 과시하였다.

우리사주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 권용만;신원철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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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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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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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공공주택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Housing Model for Residents' Participation suitable for Smart City)

  • 허학수;류갑상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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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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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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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세계적인 급속한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으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 도시 인구비율은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재난안전, 대기오염, 수질오염, 에너지 부족, 질병, 범죄, 교통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주도의 스마트시티 모델들이 개발 및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ICT 기술은 민간시장의 스마트 가전 위주로 개발되어 공공주택 주민을 위한 공공안전, 생활환경, 생활복지, 에너지관리 등의 서비스가 개발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마트 시티 사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시티를 위한 공공주택의 스마트 플랫폼 화 모델을 설계하고 실증방안을 제시하므로서 국내 스마트시티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배태성과 공간적 군집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드라마 산업을 사례로- (Project-based Organization, Embeddedness and Spatial Clustering in the TV Drama Industry)

  • 황은정;이희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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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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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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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드라마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젝트 기반 조직 구성과, 조직형성에서의 사회적 배태성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란 프로젝트 과업 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직형태를 말한다. 최근 창조경제가 등장하면서 유연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 운영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작자, 연출가, 작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프로젝트 조직의 작동원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 네트워크와 이전의 프로젝트 참여여부로 나타났으며, 프로젝트 조직에서 사회적 배태성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조직 활동도 특정 공간에 군집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제작은 주로 독립제작사가 집적해있는 신사동과 청담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일대와 방송사가 입지해 있는 여의도에서 군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조직 운영에 있어서 문화 사회적 자본이 배태되어있는 지리적 클러스터 형성이 매우 필수적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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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체계에서의 경로기반 통행배정모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ath-Based Trip Assignment Model under Toll Imposition)

  • 권용석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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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2000년도 제37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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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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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이용자의 경로선택 형태를 모사하는 통행배정모형 결과의 정확도는 교통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용자의 경로선택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통행시간과 통행요금이다. 그런데 통행요금은 이용자의 경로거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링크를 분석단위로 하는 기존의 통행배정모형은 현실적인 통행요금 반영이 힘들었고 또한 수요예측 결과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에서 제약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경로교통량을 도출할 수 있는 경로기반 통행배정모형을 구축하였고, 또한 경로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적인 통행요금을 반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경로기반 배정모형에서는 GP(Gradient Proj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계산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K-최단경로 알고리즘 중 MPS(Minimal Path Search)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배정 모형은 현실적인 통행요금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통행배정 결과의 정밀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배정모형에 비해 최적해로의 수렴속도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배정모형은 경로교통량이 도출되고 통행요금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통행요금과 통행 거리 관계에 따른 목적함수의 규명과 그에 따른 효과척도를 계량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형은 통행배정에서 실재상황을 보다 현실여건에 맞도록 규명할 수 있고, 기존의 제한적인 효과분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범위가 넓다. 또한 본 논문은 개발된 배정모형의 적용사례로서 고속도로 수요관리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방법은 이론적 근거가 미약했던 반면, 본 논문에서 개발된 배정모형과 고속도로 수요관리 요금체계 개선방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결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방법을 제공하였다.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1의 경우 교통량의 변화 및 화물통행의 시간가치의 증가시 사회적 편익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대안2와 3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량의 구성비에 따라 대안 1의 경우 오히려 화물차의 통행시간이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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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페르소나(persona): 금융의 정치 철학적 이해 (Finance and Persona: a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Modern Finance)

  • 김종철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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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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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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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프리드리히 니체와 앨프레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존재론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현실의 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같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언어는 주어-술어 구조를 띠고 있는데, 현실도 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착각해서, 허구적인 언어적 주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 허구적인 주체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허구적인 인격 개념이 어떻게 자본주의 금융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이루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하는 역사적 시기와 장소는 17세기 후반 영국이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은행업이 시작됐으며 동시에 근대적 주체 개념인 "인격" 개념이 존 로크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국가 또한 독립적인 추상적 인격성이 추상적인격체로 독립성을 획득한다. 이 추상적 인격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배타적 소유"와 "채권-채무" 관계로 환원하고, 이 환원이 근대 금융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배타적 재산권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채권으로 변모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바로 근대 금융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인격성을 지니게 된 근대적 집단을 채무자로 전락시킴으로 근대 금융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크게 강화한다.

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안에 대한 비판과 변형 (Distributive Justice of Common Wealth and a New Universal Welfare Regime: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Wage-Earner Funds Project of Meidner)

  • 권정임;강남훈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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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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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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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연쇄적 변화의 구조 모형 (A Structural Framework on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Sequential Chan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고동우;서현숙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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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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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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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처한 사람들이 심리적 수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구조적 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팬데믹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잠정적인 분석의 틀을 설정한 후, 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향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 성인 6명으로부터 인터뷰 자료를 구하였고, 근거이론의 절차를 부분적으로 차용한 내용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변화 과정의 패러다임 구조 모형을 확장, 도출하였다. 이 패러다임 구조 틀은 '원인적 조건 ⇨ 중심 현상 ⇨ 연쇄적 결과'로 이어지는 심리학적 인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 범주를 '중개 조건'으로 추가한 패러다임 형태로 묘사되었다. 팬데믹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결정적 사건 등이 '원인적 조건' 범주에 해당되고, '중심 현상' 범주는 긍정/부정/복합적 심리 경험을 포함하고, '연쇄적 결과' 범주에는 가치관/행동양식 변화 등이 분류되었다. 중개조건 중 '맥락조건'으로서 직장과 가족관계 특성이 확인되었고, '조절적 중개 조건'으로서 공동체책임의식, 여가능력 및 긍정심리자본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논의 및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 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한국인의 생업 분석 (An Analysis of Occupations of Korean immigrants in Auckland, New Zealand)

  • 윤홍기;임석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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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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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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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이 논문의 목적은 뉴질랜드 한국인 이민이 어떻게 주류사회에 적응하고 있는가를 그들의 생업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자료로는 한인 전화번호부와 교민잡지의 업소안내편을 주로 이용하였다. 한국인의 본격적인 뉴질랜드 이민은 점수제 이민제도가 도입된 1991년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인 생업 역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인이 한국인 자본으로 한국인 상대의 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소수민족 사업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인 관광객 상대의 사업체가 오클랜드 시내에 집중하는 것이나 한국인이 밀집${\cdot}$거주하는 노스쇼어 시에 한인 업소가 집중하는 지역분포 패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소수민족의 밀집거주지가 소수민족 사업체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구미에서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한국인 생업의 성격을 말해 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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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지가 서비스직원의 자기 효능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Coworkers Social Support on Service Employee's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 양성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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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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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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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비스기업에서도 각기 다른 다양한 차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까지 단순하게 고객을 만족시켜 매출을 높이기위한 방법이 아닌 좀 더 원시안적 시각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마인드와 그들이 느끼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비스기업은 궁극적으로 고객만족, 품질향상, 가치 있는 경영 등 긍정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하여 직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응대해야하는 서비스제공자인 직원의 마음가짐과 부여된 환경, 역량 등이 직 간접적으로 고객만족 및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궁극적인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 제공자인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역량 개발, 근무환경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종사원의 긍정심리자본, 창의성,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 서비스프로세스 메트릭스 가운데 대량서비스영역인 도매점, 소매점, 학교, 은행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료지지가 자기 효능감을 통하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총 3개의 가설 중 3개 모두 채택되었다. 동료와 전반적인 관계가 원활해지면 자기 효능감 또한 향상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성과도 높게 나타나며, 동료와 업무적으로나 업무이외에 전반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 직무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량서비스영역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한 관련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연구와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전략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