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자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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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Sectoral SOC Investment)

  • 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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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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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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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복지부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SOC투자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도로 중심으로 투자되던 과거 SOC 투자패턴에서 철도 등 다른 부문의 투자를 늘리는 부문간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부문별 SOC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부문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먼저 건설단계에서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부분 제조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철도부문 SOC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항만 및 도로부문의 SOC 투자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SOC 투자의 고용유발 계수는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는 SOC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며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문제를 생각한다면 도로를 중심으로 한 SOC투자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가 부가가치 유발 또는 생산유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SOC 부문간 투자조정은 달라질 것 같다. 생산유발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철도부문, 부가가치 유발을 높이려면 항만부문을, 고용 유발을 위해서는 도로부문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면보강용 Expanded Metal 격자크기에 따른 인발 특성 연구 (A Study on Protection Depending on Mesh Size of Expanded Metal for Slope Reinforcement)

  • 지영환;김기환;김성호;황영철;이승호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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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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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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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가 차원 사회 간접자본 투자증가로 도로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해 도로 절개비탈면의 증가가 필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 절개 비탈면이 증가됨에 따라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도로사면의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표준낙석방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낙석방지시설이 실제 낙석 발생 시 큰 파손 없이 낙석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이 미약하여 전체적으로 해외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석방지망의 경우 부분적 취약점(일체화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충분한 지지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이 터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다 높은 낙석 에너지를 지지할 수 있는 낙석방지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석방지망으로써의 적용가능한 Expanded Metal(3.2T)을 대상으로 낙석방지망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망 크기에 따른 하중-변위 특성 및 파괴형태를 분석하여 Expanded Metal 낙석방지망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규격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용량을 고려한 대중교통 통행배정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A Transit Trip Assignment Model Under Capacity Restraint)

  • 윤혁렬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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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2001년도 제39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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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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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행배정모형이 고려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하였던 차량과 노선의 용량제약을 고려한 모형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통행배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용량 초과는 통행자들의 경로선택 및 수단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량초과에 의한 혼잡을 반영하기 위해 용량제약식을 포함한 모형을 개발하고 실용운행회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용량제약을 고려한 모형들이 실제적인 현상을 정확히 모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로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모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동일한 기종점 사이를 운행하는 경쟁노선이 많은 대도시에서 통근·통학을 위한 통행자들이 많은 오전, 오후 첨두시 대중교통 수요를 분석하여 대중교통의 운행관리체계 개선 및 투자계획,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예측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기존의 대중교통 통행배정의 결과가 현재나 장래의 잠재적인 수요(demand)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정립된 모형은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통행하고 있는 수요(flow)를 예측함으로써 교통 계획가나 대중교통 운영자의 계획 및 운영정책수립에 합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 하에서의 통행배정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용량과 운행특성을 가진 교통 수단이나 노선이 도입되었을 때 공급이 제한적인 경우의 수요 예측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였다.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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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극한강우) 조건하에서 중요 SOC 시설물에 대한 재해도 곡선 작성 (Derivation of Flood Hazard Curves for SOC Facilities under Local Intensive Precipitation)

  • 김범진;한건연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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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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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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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국지적인 호우사상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외부침수의 위험성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중요한 국가시설물에 있어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 부지내의 홍수발생시 주요시설물에 기능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극한홍수가 유입될 때 침수심, 침수유속, 침수시간, 침수강도 등의 재해도를 분석하여야하고, 이들 부속시설물의 취약도 평가를 실시하고 재해도와 취약도를 결합한 연계분석을 통하여 위험도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집중호우 조건하에서 국가 주요시설물에서의 침수심, 침수강도 등에 대한 새로운 재해도 곡선을 산정함으로써 중요한 SOC시설물의 내수 설계, 홍수 방지기능 설계, 홍수 방지 대책 및 절차의 고도화 및 홍수 저감 기능 평가에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물산업 분야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Policy Implication on UK's Net Zero 2030 in Water Industry)

  • 서진석;김상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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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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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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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선진국(38개국) 중심으로 2020년까지 탄소감축(교토의정서)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등의 감축의무 미참여로 인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그 이후 COP21(2015년)에서 모든 국가에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신(新)기후체제를 출범함으로써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2020년부터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탄소중립경제(Net-Zero Economy) 실현을 위해 국가적 탄소배출 목표를 발표(2019년)하고 온실가스 배출 'Zero'를 기후변화법에 명시하여 모든 산업 인프라 및 환경에 적용시키려 한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영국의 물산업 분야는 'Net Zero 2030 Routemap'을 발표하여 물산업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로드맵과 실행방안(시나리오)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실행방안은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자국내 물기업의 탄소저감 실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비용, 효과, 기술수준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①수요주도형, ②기술주도형, ③자연친화주도형, 그리고 ④복합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행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요주도형은 상하수도 분야 수요관리 및 기술, 설비의 효율화를 통한 배출 저감 방안으로 2018~19년 기준, 총배출량 2.41MtCO2e에서 2030년까지 0.54MtCO2e으로 약 77%의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주도형의 경우, 심각한 탄소배출 분야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이며, 총배출량(2.41MtCO2e)을 0.10MtCO2e(약 96%)까지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자연친화주도형은 물기업의 자산 및 그 외 지역에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탄소상쇄방안을 중심으로 총배출량을 0.88MtCO2e(약 63%)까지 저감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복합협은 시나리오별 실효성과 적용시기를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약 74%의 저감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기적절성, 효과성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국 물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과 실행방안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물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은 기존 물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 물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국내 물산업의 자본·운영시장의 비용증가에 대한 도전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 중립 기술 습득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新)시장체계에 대한 기회가 동시에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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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특허인용 관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MR-QAP분석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atent Citation Relationships among Companies : MR-QAP Analysis)

  • 박준형;곽기영;한희준;김윤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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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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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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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지식기반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이끌고 있는 ICT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지적 자본을 대표하는 특허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특허정보를 통하여 특허수준부터 기업수준, 산업수준, 국가수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특허정보는 기술 현황을 파악하거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은 지식 영향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기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석 분야에서는 기업이 차지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인용 횟수를 활용하는 인용지표 분석과 인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기업간 규모의 차이가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S&P 500에 등록된 IT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74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2009년, 2010년의 특허 인용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기업규모를 대표하는 지표로 기업 총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외부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지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규모가 기업간 특허 인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기업 간 총 자산의 차이에 절대값을 취한 값을 기업 간 거리로 정의하였으며, 기업 간 규모의 단순 차이를 기업 간 계층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소시오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2010년도 기업간 특허 인용 관계를 나타낸 소시오매트릭스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네트워크, 기업 간 거리 및 계층을 독립변수로 하여 QAP분석 및 MR-QAP분석을 실시하였다. QAP분석 결과 기업 간 거리와 계층은 특허 인용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QAP분석에는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와 기업 간 거리만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9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가 2010년도 기업 간 특허 인용 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업 간 특허 인용관계는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국유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적정 목재생산량 추정 (Estimating Optimal Timber Production for the Economic and Public Functions of the National Forests in South Korea)

  • 정유진;김영환;장윤성;곽두안;박기현;김다영;정형식;한희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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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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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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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유림은 사유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본과 기술,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집약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유림은 장기적인 목재 수요에 대비한 산림자원의 비축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유림은 4영급 이상인 임분이 대부분으로, 영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목재수확기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경영계획에 의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유림의 다양한 기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유림의 영급구조를 개선하면서도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국유림의 적정 목재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유림 내에서 목재생산에 적합한 지역을 분석하고, 다목적 선형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산림경영계획모델을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국유림 내 목재생산 적합 지역의 면적은 약 488천ha로, 이를 중심으로 목재수확을 적절하게 관리하면 영급분포가 개선되고 공익적 기능도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0년 동안 국유림에서 생산 가능한 목재량은 연평균 약 200만m3으로, 이는 연간 국산목재 공급량의 4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업명성의 매개효과 연구 (The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Reput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al Slack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Venture SMEs)

  • 배호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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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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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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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업명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연구이다. 즉 기업규모, 기업연령, 사회적 자본, 환경불확실성을 통제한 뒤,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흡수된 여유, 흡수되지 않은 여유)가 기업명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이다. 두 번째 가설은 벤처중소기업의 기업명성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이다. 세 번째 가설은 앞에서 분석한 두 가설을 바탕으로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흡수된 여유, 흡수되지 않은 여유)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업명성이 유의한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지 여부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여 유효한 250개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SPSS 18.0을 통해 빈도분석, 타당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세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 유형 중 현금, 유가증권 등과 같은 흡수되지 않은 여유는 기업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초과인력, 초과설비 등과 같은 흡수된 여유는 기업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금, 유가증권과 같은 흡수되지 않은 여유가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벤처중소기업에서의 기업명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에서도 제품품질,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CSR) 등과 같은 기업명성 관리가 기업성과와 기업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벤처중소기업에서의 기업명성은 조직여유의 유형 중 유연하게 활용가능한 흡수되지 않은 여유와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반면, 이미 조직에 흡수되어 버린 흡수된 여유와 기업성과간의 관계는 매개하지 못함이 나타났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에서 흡수되지 않은 여유가 기업명성 관리를 통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표본의 통계량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연구인만큼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벤처중소기업의 조직여유, 기업명성, 기업성과와 관련된 학문적이며 실무적인 본 연구결과는 후속 연구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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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cdot}$경제적 논리의 규명-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The Political-Economic of Capitalism and its Effects on Spatial Dynamics)

  • 박선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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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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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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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에 내재하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도시의 형성과 변화가 사회구조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1970년대 전반부터 생산과정의 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도심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도심재개발은 1980년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는 불황시기의 유휴자본의 문제를 도시공간을 재개발하는데 투자하여 극복하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은 이를 전체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토지소유권의 통합, 토지수용권의 인정, 제 3개발자 인정, 재정. 세제상의 혜택, 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적. 행정적 지원기관인 서울시의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그 결과 생활터전으로써의 도심은 업무공간으로 단순화되고, 도심인구의 空洞化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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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철도의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Establishing the Multi-pass Eurasian Railroads)

  • 한범희;허남균;허희영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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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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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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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국제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각국의 협력과 경쟁을 유발하는 유라시아철도의 경로구축에 대한 물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세계경제의 화두(話頭)는 자유무역협정, 에너지자원개발, 지구온난화 등이다. 이미 유럽은 경제통합의 최고수준인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완전경제통합을 이루어 역내 생산 및 물류 방면에 경쟁우위를 확보하였으며,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도 1994년 1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역내 관세철폐를 통한 역외국가에 대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지역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은 정치 경제적인 세계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대립과 갈등이 거듭되는 낙후된 모습으로 교류와 소통에 비효율과 고비용 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몽골, 코카서스 지역 등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이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패키지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석유, 가스, 광물자원의 수송 대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2005년 2월 16일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규약의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해당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개발 및 운송수단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간의 이동화물의 대부분은 해상경로를 통하여 운송되고 화물의 특성상 미량의 항공운송이 있으며, 기원전부터 동서양의 이동통로였던 실크로드는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유라시아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는 서비스상의 애로(隘路)가 많아 아직까지는 러시아만의 유통경로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1992년 완성된 중국횡단철도는 국제적 유통경로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육지폐쇄국가 (double landlocked country)인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몽골, 아제르바이잔 등 해상과 인접하지 못한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도약을 계획하고 있지만, 자원개발의 특성과 빈약한 물류인프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고려된다. 다만, 인접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통한 가스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중국서부지역의 수요를 충당할 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다. 특히, 2001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이하 SCO)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정회원국 6개국과 옵서버 국가인 몽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테러방지를 위한 군사적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교통, 운송, 교역, 에너지협력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NATO의 옵서버 신청까지 거절하였으니 그 숨겨진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동서가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지역 전역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한다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 Railway:이하 TSR)의 활성화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TSR과 TKR(한반도종단열차)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에 러시아, 북한, 남한 3개국이 참여하기로 잠정 합의되었다. 이 지역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이하 GTI)과 중첩되는 곳으로, 이 계획은 한국,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의 공동 프로젝트이며, 그 내용은 에너지, 관광, 환경, 몽골과 중국 간 철도연결 타당성 검토, 동북아 페리루트 개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 재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의 많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그 전제 조건이 중국동부 연안의 개발에서 이미 보았듯이 막힘 없는 물류인프라의 존재 여부이다. 일본은 몽골지역에 대규모 무상 인프라건설 지원을 해주면서, 몽골과 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동방대통로'를 구상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의 태도를 주시해야하는 입장이다.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방지 프로그램이 파행을 거듭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게 되어,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한반도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의 연결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추진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속도를 붙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지금까지 미온적인 일본과 한국 간 해저터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주변국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지경학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경쟁과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반도의 기회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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