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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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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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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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컴퓨터 이용과 사회활동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컴퓨터 이용실태 파악, 이용형태의 유형화를 거쳐, 컴퓨터 이용형태가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사회활동 종류별 분석을 통해 컴퓨터 이용이 갖는 사회적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2009년 부산광역시 노인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74세의 전기노인 1,464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이용용도를 토대로, 노인 컴퓨터 이용자는 "정보탐색/취미형", "취미형", "정보탐색/의사소통형"의 3타입으로 유형화되었다. 2)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노인의 컴퓨터 이용여부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컴퓨터 이용유형 가운데 "정보탐색/의사소통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활동별 분석을 통해, 다른 유형에 비해 "정보탐색/의사소통형"은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및 확대를 지향하고, 조직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컴퓨터 이용이 사회관계적 함의를 지니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활동참여를 통한 노년기 적응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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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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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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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력들의 행동은 기관의 공식적 지침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숨은 규칙, 불문율, 또는 관행들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실제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기관 내 "숨은 규칙" 존재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해 보고, 그 규칙들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인력들의 기관헌신도, 만족도, 소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또한, 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기관에 존재하는 숨은 규칙들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개인적 피해, 숨은 규칙의 존재 정도에 따른 기관의 이익/피해 상황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기관에는 숨은 규칙이 심각한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규칙의 미 준수로 인한 개인피해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숨은 규칙이 많이 존재할수록 기관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숨은 규칙이 많이 존재할수록 사회복지사들의 기관에 대한 헌신 및 만족도가 낮아지고, 소진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규칙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내용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업무수행보다는 무슨 일이든 다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과 근무시간 외 근무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명시적 규칙이 있는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실천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영향력 있는 숨은 규칙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내실화 방안이 간략히 제시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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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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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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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능력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확장하여,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 및 의사결정 행태가 다른 재벌기업에서 경영자 능력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재벌그룹의 경우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부분 그룹의 총수에 의해 결정되고 강력한 지배력을 보임에 따라 그룹소속 경영자들 은 그룹총수의 의사결정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재벌기업 소속의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를 평가받기 위한 단기 회계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증가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집중할 것이고, 재벌기업 소속이 아닌 일반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개선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기업성과인 기업가치와 단기 기업성과인 회계이익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재벌기업의 경영자능력과 기업의 장 단기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경영자의 능력과 장 단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일반기업과 달리 재벌그룹의 경우 장기성과인 기업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단기성과인 회계이익은 낮추는 방향으로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재벌기업의 경영자능력은 추가적으로 장기성과 즉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벌기업의 경영자가 재벌구조의 특성상 장기관점의 기업성과에 자신의 능력을 보다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재벌기업의 지배주주 역할이 2세 또는 3세와 4세로 옮겨가고 있고 세계적인 저성장 구도와 함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영자 능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재벌기업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재벌기업의 성과측면에서 일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일반 경영자의 능력이 단기적 회계이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당국의 정책마련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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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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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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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부실률을 낮추고 기업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지원받고,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중에서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수집된 사회적기업의 수는 재무정보 활용이 가능한 439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상기업은 406개(92.5%), 부실기업은 33개(7.5%)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실예측에 주로 사용하는 비재무적요인 8개를 선정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4개가 부실에 대하여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채택된 4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로 기업신용등급, 대표자개인신용등급 등 2개 변수가 부실에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 또한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회전율 등 재무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재무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2개 변수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육성·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의 자발적인 주도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주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연대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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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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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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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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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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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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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노후 고층아파트의 재고 확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제시되었다. 재건축사업은 물리적인 노후화보다 기능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화를 이유로 실시되어 주택의 조기 멸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이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리모델링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강남과 잠실 등 개발이익이 큰 곳에 편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도심지 아파트 소유자의 입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 경제성 검토에 대한 하나의 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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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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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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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력 산업이 자유화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형태가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전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경쟁가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시장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발전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발전 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회사를 선도계약 부과대상으로 삼을 것 인지와 계통의 송전제약 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2모선 계통에 대해 게임이론의 혼합균형 개념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3모선 계통에서 선도계약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3모선 계통에서도 선도계약은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력의 감소 혹은 증가를 모두 불러올 수 있으며 기대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 역시 줄 수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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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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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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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민간기록물이 공공기록물과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업과 사회의 시스템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기록물 활용과 외부의 접근에 대한 인식과 관심,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률적 사회적으로 주요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기업의 기록물은 전문, 행정지원, 역사영역에서 생산 수집 보존 이용된다. 기업이 지식경영, 품질경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록매체를 통한 기업 내 의사, 정보, 지식의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전문기구 및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정보보호를 보장하며, 기업 내외의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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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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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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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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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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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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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1998년 레포르마시(Reformasi)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노동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이에 따른 민주적 제도의 도입은 노사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열었다. 정부는 고용제도와 노동분쟁해결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온 새로운 일련의 노동법들을 공포했다. 이러한 변화가 창출한 도전에 직면한 노동조합들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안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법 개혁이 정부, 기업인단체들과 노동운동 사이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수립하였는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