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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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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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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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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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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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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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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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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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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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파라과이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실행방법 및 사후감시 등에서 상이하다.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에는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지연조건이 상이하여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이 Term of References (TOR)가 준비되는 단계이다. TOR은 환경부에 의해 준비된 특정의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부의 주도로 주민참여가 진행된다. Environmental Impact Relatorio (RIMA)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시행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된다. 파라과이에서는 EIS가 승인되기 전에 RIMA를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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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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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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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수문시스템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수문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사회-수문학적 관점에서는 수문순환 현상과 더불어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인구, 토지이용, 경제성, 환경변화로 연계되는 사회-수문시스템 내 복잡한 관계해석 과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 결정기준에 따른 사회-수문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가능한 영향궤적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수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유량고시지점 114개 중 각 항목별 고시지점의 비율은 수질(33%), 평균갈수량(33%), 생태(29%), 경관(4%), 수질 및 염해(1%)로 나타났다(2019년 고시 현황). 따라서 사회-수문시스템 내에서 하천유지유량 결정기준 차이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으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모델링 한 후, 모형 내 잠재요인(기상, 수문, 환경, 사회·경제)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였다. 기상학적 요소로는 기온, 강수량을 선정하였으며, 인간의 활동이 개입된 수문학적 요소는 유량, 하천수이용량으로 선정하였다. 환경적 요소는 BOD, COD, SS를 선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소는 인구,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수문시스템 내 잠재요인별 요소를 바탕으로 사회-수문학적 영향평가를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모델링하였다. 향후 사회-수문학 관점에서의 복잡한 영향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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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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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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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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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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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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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학생 637명을 대상으로 KT와 SKT가 수행하고 있는 CSR에 대한 통합적 평가(동기, 활동, 성과)와 서비스 품질 평가가 두 통신기업 선호도와 서비스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두 통신기업에 대한 통합적 CSR 평가 중, 사회이익동기, 법 윤리적 활동, 사회성과 평가가 KT와 SKT의 기업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SR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자선활동 평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통합적 CSR 평가 중, KT는 사회성과 평가만이 서비스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SKT는 법 윤리적 활동 평가와 사회성과 평가가 서비스 가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서비스 품질 평가가 우리나라 통신기업 선호도와 서비스 가입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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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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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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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수행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직접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부정적 효과나 사회적 논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특징이나 매년 한 개 정도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운영 형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대상기술의 선정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의 선정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성적 토론 및 투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 역시 AHP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개발된 지표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직접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제언 또한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적절한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심리학회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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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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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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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불안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은 모두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 둘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 가치 절하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 절하가 매개할 때,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보다 유의하게 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할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수행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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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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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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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물이용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 뿐 아니라 이의 직,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물수요량 변화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물이용 취약성 평가 연구는 단순 기후요소의 변화만 고려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경제적 요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 유역에서 미래 기후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물이용 취약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한강에 적용함으로서 다양한 사회경제시나리오에 따른 강유역의 물이용 취약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에 주안점을 맞췄다. 개발한 평가방법은 지표기반 접근법으로,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인 Technique for Order of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TOPSIS)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IPCC의 취약성분석 방법에 사용되고 있으며, 취약성에 대한 정의에 따라 결과 값이 적응능력, 노출, 민감도로 구성되어있다. 사용된 지표 자료는 통계청 등 다양한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뿐 아니라, 일부분은 수문모형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모델로부터 모의된 결과를 포함한다. 기후시나리오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RCPs), 사회경제시나리오로는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SSP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물이용 취약성 평가결과는 사회경제적 요소의 변화를 기존의 평가방법에 추가 반영하여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향후 수자원 정책 방향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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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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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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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록관은 사회의 기록을 저장하고 이용토록함으로써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장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제안 모델은 기존의 기록관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영향은 성과의 한 영역이자 축적된 성과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성과평가 모델중의 하나인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실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 중에서 지역사회 강화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했다. 초기, 중기, 장기 성과를 포함하는 제안모형은 기록관 이용을 통해 지식, 태도,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사회적 참여활동의 증가를 측정하였다. 또한 시민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강화를 최종 성과로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모형을 기반으로 한 양적/질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록관의 사회적 영향이 분석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