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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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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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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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은 선진국 중심이 아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대응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5.9백만톤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기존 마을버스를 중형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경우를 가정하여 지불용의액 및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수도권 마을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비시장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지불의사금액 모형 추정결과 평균 WTP는 51.4(원/회 인)이며, 2014년 기준 경기도 마을버스 이용자의 경제적 편익 추정 결과 평일 약 5천만 원, 주말 약 4천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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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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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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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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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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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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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인 ESG는 기업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바 기업을 경영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이 큰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 치유를 위해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을 희생하면서 당장의 재정적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미래의 막대한 환경비용을 관리기준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거론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ESG 경영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 크게 개선되었지만 환경 분야에 대한 배려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여러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환경 분야에서 검토된 ESG와 환경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ESG 경영을 설명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여 ESG경영이 투자를 받는 환경분야는 물론 기업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생의 전략임을 알리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이루어 내고, 탄소흡수능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여 기업의 ESG 경영실적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의 수단으로 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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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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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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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우리나라는 총 인구 감소 속에서도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제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수요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가구 등 생활 취약계층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1인가구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인가구의 증가지역, 고밀지역, 다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2000년, 2005년, 2010년 각 년도별 시계열적 변화에 따른 공간적 분포에 초점을 두어 주택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정책적 효율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밀집지역 선정을 위하여 부산의 6066개의 집계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젊은층의 1인가구는 대학가, 오피스시설, 역세권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중장년층의 1인가구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과 산복도로 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산의 1인가구 밀집지는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1인가구의 주택수요 증가 대응방안이나 소형주택공급정책 측면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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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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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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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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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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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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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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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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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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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또는 가구가 생활환경과 주거복지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서 생활환경과 주거복지를 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적인 주거복지는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특수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거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중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현황 및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제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8,004가구 중 4,27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있어 경제적 특성, 즉 소득을 나타내는 항상소득과 지출을 나타내는 사용자비용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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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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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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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해외의 주요 도시들은 건물 특성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 민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술지원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홍보, 행정 우선순위 선정 전략 등 전략적 방안, 그리고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금융 및 조세 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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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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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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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개발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가 급변하는 데에 반해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물리적 요소인 기반 시설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국민의 생활 편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유연한 대처와 시설 활용 계획이 요구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소아청소년의 의료 공급 부족 문제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과 맞물려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의 의료 서비스 공급의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는 춘천시 내 의료 접근성과 그 격차를 분석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의 의료 공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2SFCA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2SFCA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위치로서 반영한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공간 접근성을 파악하는 의료연구에 적합하므로 병원의 추가적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2SFCA 결과로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을 판단할 수 있는 이변량 LISA 분석(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을 통해 환자 수요와 병원 및 전문의 공급을 고려한 춘천시 의료취약지도를 도출하였다. 공간적 불평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는 로렌츠 곡선에 기초한 춘천시 의료 접근성에 대해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와 의료 취약지 선정에 기반하여 춘천 지역에서 공간 입지 접근성을 고려한 노인과 소아청소년에 대한 병원 추가 신설의 구체적 위치와 전문의 추가 배치 지역을 모색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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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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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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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