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인간의 존재적 역량과 선택적 자유를 강조한 Sen의 인간 존재실현력 패러다임을 조손가족 연구에 적용하여 선행연구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조손가족 조부모의 존재실현력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고찰하고, 존재실현력이 성취된 기능으로써 양육부담과 양육기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했다. 이차자료를 이용한 사회조사연구로 설계했으며, 100명 조손가족 조부모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남성 조부모는 여성 조부모보다 존재실현력의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른 존재실현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양육부담은 질병유무, 수리력, 관계의 질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으며, 양육기쁨은 일상생활기술, 관계의 질, 유희역량, 재정상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ulletin of the Korean Institute for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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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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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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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최근 사업장의 집단적인 발병, 산업재해자수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선박 등의 제조업에서 이러한 문제는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해 율 증가는 근골격계질환의 뇌심 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이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단순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요통, 경견완장해 등 근골격계 질환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저하, 품질저하 등으로 경영손실은 물론 직접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직원들의 보상과 작업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노$.$사간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고 인한 건강장해예방' 편을 입법화를 하였으며 근골격계 예방팀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 중에 있다.(중략)
The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personal fact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at obstruct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n communities. It will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perception, attitude and behavi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changed and what social skill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uccessfully adjust to South Korea. Personal obstacles were measured by police officers who are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who are in a good position to observe behavi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because they are spending a great deal of time with them. They can even identify the personal obstacles not perceived by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emselves. Twenty-item scal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personal obstacles and was found to comprise 4 obstructing factors: self-supporting ability related factor, life style related facto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related factor, and attitude toward police officer's support related factor. Among them, self-supporting ability related factor had the highest negative score. The study further revealed that self-support ability and life style related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burden of police officers. The findings suggested the necessity of ethical and moral education for the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nile dementia in Korea and then provides policy alternatives for the heal-thy life of the aged. The increaase of life expectancy is the hope for all, accordingly unhealthy life will be misfortune for them including their family. The physiological dysfunction of human body causes diverse problems. Among them, the most serious one is the malfunction of brain to include both Alzheimer's disease and senile dementia. When considering the poor analysis for senile dementia and the non-systematic aspect of national health policy for the aged, this paper has concluded that more planne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aged in viewpoint of national criteria.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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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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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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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n introduction of landfill tax has been recently in issue in order to raise the financial resource for establishing waste resource-circulation socie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plan of increasing energy recovery from waste at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to propose several points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introducing the landfill tax.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hat impede energy recovery from waste at Incheon Metropolitan City, such as high-calorific waste from decrease of food waste to the municipal incineration plant, metals and batteries in the standard plastic garbage bag, etc. Alternative policies to solve these major problems have been drawn.
최근 고령화로 인한 수명연장은 노후생활비용 부담의 가중을 통해 고령자들의 노후파산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위협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적자산의 안정적, 장기적인 관리와 증식이 필수적이다. 자산관리 자문/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지만 과거에는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이 대형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거액자산가들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과 더불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고령자들이 자산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이유로 최근 주목받는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자문/일임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및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수용이론 중 소비자가 얻는 혜택과 희생을 모두 고려하는 '가치기반수용모델(Value Based Model)'을 기본 모형으로 하되 웰스테크(디지털 자산관리) 자문/일임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효용성'을 혜택 요인에 추가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희생 요인에 '인지된 위험'을, 별도의 요인으로 '사회적 영향'을 각각 추가하였다. 예상되는 연구결과로는 지각된 혜택에 해당하는 유용성, 즐거움, 가격효용성은 모두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각된 희생에 해당하는 기술성과 인지된 위험은 모두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가변수인 사회적 영향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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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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