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9월 5일 개발원 서래당에서 유시민 장관 초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유시민 장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과정 수강생 4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80여분가량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광주광역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현장상황을 가이드해주지 못하는 업무지침의 한계 속에서 복지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대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복지제도의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제도 급여업무로 해결되지 않는 대상자의 미충족된 욕구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입은 대상자들의 생계와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중요하였지만 모든 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성격의 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사하는 재량의 성격이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들의 재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과 배치전환 공무원의 복지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근무중인 사회복지 공무원의 복지마인드, 복지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전문가 및 현업 공무원 인터뷰를 통하여 교육 필요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가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육 내용은 사회복지 가치의 세 가지 요소를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현업에서의 실 사례 등을 함께 생각해보며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교육 방법은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복지가치가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신규 직부터 직급별에 맞춰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일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토론방에서 논의된 댓글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댓글 분석 결과, 토론방 댓글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공공복지 최일선에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하여 공무원제도의 희생자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는 공공영역에서도 여전히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앞세운 도덕성이 강조되는 봉사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계의 노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로 인해 많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종특별시와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정노동이 복지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통수준 이상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행위보다는 내면행위를 다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성, 보증성, 신뢰성, 감정이입, 대응성의 순이었다. 셋째, 감정노동의 하위 요인 중에서 내면행위는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신의 감정상태 자체를 변화시켜 업무에 임할수록 제공하는 서비스 질은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하위요인 중에서 내면행위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향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복지의식이 직무가치관과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수준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이 직무가 치관과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 제고의 필요성, 복지정책과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접근방향과 대안개발에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평등화 효과를 높이고 무임승차나 근로의욕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복지관련 업무경력이 낮을수록 낮은 복지가치관과 직무가치관, 직무효과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복지정책, 제도, 가치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사회적 형평성과 평등화를 제고하는 방향에서의 복지정책의 결정을 통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긍정적인 복지의식과 직무성과 제고 필요성,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가 인식하는 공공복지서비스 질 수준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01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질 5개 구성요소인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보증성(Assurances)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복지서비스 질의 수준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연령에 따라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주었고 주민과 가까운 일선 현장(시도> 시군구> 읍면동)일수록 복지서비스의 질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신뢰성, 대응성, 공감성에 대해 다소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주민중심의 가치 지향적이고, 실천적인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이자 공무원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인식수준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변화방향과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공무원의 문화적 역량 현황과 선행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교사의 문화적 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사, 공무원, 간호사 순이었다. 문화적 역량 선행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외국어구사여부, 다문화업무시간, 종사기간, 교육훈련시간, 조직의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직군 간에 유의미한 선행요인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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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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